[월:] 2023년 10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소멸 위기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국회 선진화 방안 마련 주력할 것!”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이 지난 25일(수),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국회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을 위한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구성됐다. 지난 3월 국회 정개특위는 수도권에 더 많은 경제적 자원과 정치권력이 집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함을 밝히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 총선이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 및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 시 인구기준(2:1) 준수 문제로 농산어촌 지역의 초거대선거구 발생 등 지역 대표성을 소홀히하며 지방소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새롭게 보임된 만큼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정치적 다양성의 증진 등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한 ‘2023년 제6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영예의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완주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주거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 등을 발굴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이어져 올해 여섯 번째를 맞았다고 26일 밝혔다. 완주군은 치열한 접전 끝에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중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했으며, 2022년에 이어 주거복지 분야에서 연속 수상을 거둬 의미를 더했다. 군은 △주거복지지원 조례 제정 △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공고히 하고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취약계층 생활민원처리(기동반)운영 △공동주택관리자 협조체계 구축 및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등 지역 특화사업을 통한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촘촘한 주거 서비스를 지원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는 표창이라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누리고 만족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행정의 체감도를 높이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 수상으로 완주군의 주거복지 사례가 정부 부처에 전파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중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우수사례집이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부처 등에 배포된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가 지난 24일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및 부패방지 교육을 가졌다. 진안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고위직을 대상으로 4대 폭력(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으로 양성이 평등한 성인지 가치관을 함양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며 상호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예방 전문강사인 광양YWCA 이사 김양임 강사의 강의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강홍석 강사의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규 의장은 “양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시기에 맞게 4대 폭력예방 및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서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조직 풍토, 건전한 성 의식 조성에 온 힘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안군의회는 오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코로나19 펜데믹과 불경기에도 보석, 시계, 가방 등 고가 사치품 소비는 최근 3년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과세건수는 2019년 2만 9,054건에서 2020년 3만 5,974건, 2021년 5만 299건, 2022년 5만 8,386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고가 사치품에는 물품별 기준 가격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세액 또한 2019년 1,362억원에서 2020년 1,452억원, 2021년 2,075억원, 2022년 2,834억원으로  3년새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고급가방에 대한 부과건수가 2019년 1만 5,539건에서 2022년 3만 7,996건으로 2만 2,457건(145%)이나 급증했고, 부과세액 또한 186억원에서 59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고급시계(2019년 7,690건, 746억원 → 2022년 9,967건, 1,292억원), 보석·귀금속(2,569건, 343억원 → 4,842건, 788억원), 고급가구(2,128건, 59억원 → 3,683건, 121억원)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명품 소비가 보편화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지난 20일부터 충남·경기지역의 소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럼피스킨병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관내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수군에 따르면 25일 오후 부안군 백산면 소재의 한우농가에서도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충남·경기 등 서해안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럼피스킨 병은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열과 피부 결절이 나타나 유량감소 등의 임상증상과 함께 가죽 손실, 국제적 거래중지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전염성 질병이다. 특히 이 병이 흡혈 파리, 모기, 진드기 등 매개곤충에 의해 전파되거나 오염물질에 의해 전파됨에 따라 군은 관내 럼피스킨 병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긴급 ‘럼피스킨 병 방역대책본부’를 꾸리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은 보건의료원 회충 방제 분무 소독 차량과 축협 공동 방제단 소독 차량 5개 반을 동원해 소 사육 농장 내 모기, 진드기 등 흡혈 곤충 구제 및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한 소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장 주변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를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럼피스킨 병이 발생한 지난 20일부터 장계 우시장을 폐쇄,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안내 문자를 통해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이근동 축산과장은 “소 사육 농가에서는 럼피스킨 병 예방을 위해 축사 내외 소독과 해충 방제에 협조해주시길 바라며, 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즉시 방역당국(1588-9060)과 장수군 축산과(063-350-2426)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