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11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지난 27일 김제시 상동동 일원의 김제 온천관광지 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살폈다.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방문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전 도시과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김제 온천관광지 개발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김제시의회 의원들과 안전개발국장, 도시과장, ㈜스타월드몰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됐다고 28일 밝혔다. 김제 온천관광지 보수공사는 도시기반 조성 및 개발 촉진을 위해 김제시가 야심 차게 진행해 온 사업으로, 1995년 김제 온천지구 지정 이후 기반시설공사를 진행해 2001년 개장한 스파랜드가 운영상의 이유로 한 달 만에 부도·폐업하면서 20년간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어 온 온천장 시설이 2021년 민간업체에 매각되고 이후 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해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로의 개발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며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의원들은 약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온천관광지의 개발 속도가 더뎌진 이유와 개장 시기를 연속적으로 미루는 이유 등을 물으며 기투입 예산의 집행 내역과 그간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질의응답을 이어 나갔다. 사업 현장 방문을 마친 의원들은 “㈜스타월드몰의 세부 계획 실시협약서에 따른 내용이 정확히 지켜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김제 온천관광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더 이상 개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와 ㈜스타월드몰의 부단한 노력을 요구한다”고 말하며 사업의 추진 현황을 의회에도 지속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1만3072농가이며 지급액은 총 372억원 규모이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시행 4년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되어 지난해 대비하여 1,100여농가, 12억원이 증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생산비 상승과 여름철 호우 피해 등으로 농업 소득이 감소한 어려운 시기에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정부의 경직된 건전재정 방침으로 지방재정이  위기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김 지사는 “전라북도는 새만금 SOC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도민과 기업들이 예산 복원을 위해 절박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새만금 예산 복원을 민주당 차원의 핵심 과제로 포함해 힘 써 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 재정과 관련해, “보통교부세, 지방세가 크게 줄어 전북도의 예산 편성 과정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북도 예산은 올해와 내년 세입감소 규모가 1조 6880억원”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지방 재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국비 전액 부담, 지방소멸 기금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2024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2874억원으로, 소방안전 교부세 334억원(11.6%)를 제외한 2540억원(88.4%)을 전북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소방의 특성을 고려해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관영 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재 총 122개 지역에 1조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지역별 평균 지원 규모는 80억원에 수준이다”면서 “지방소멸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전주시에 따르면 우범기 전주시장은 27일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를 찾아 예산 증액 반영을 위해 사업 관련 주요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상임위을 거쳐 예결위로 넘어온 정부 예산안이 예결소위의 최종조정 후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만큼, 전주시 주요 사업들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각인시켜 꼭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우 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날 우 시장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문화체육관광위, 서울 중구성동구갑)와 지역구 의원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 등을 만나 시 중점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의 국회 단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국회 심의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이날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나 예산 반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 시장이 건의한 주요 사업으로는 △후백제 역사문화 연구·조사·보존·정비·활용 등 후백제 전문 국립거점연구기관을 조성하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공공기관과 연계한 행사장 및 예술 치유 등을 위한 시민문화 여가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전북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 △원스톱 기업지원 및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시스템 등 원루프 드론기업 성장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드론 핵심기술개발 전주기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다. 시는 향후 정부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전북도와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고, 예결소위와 기재부 예산실 등의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며 시 중점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우 시장은 지난달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주요 사업 소관 국장들과 함께 서울에 상주하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 연고 의원, 국가 예산의 키를 쥔 국회 예결위원장, 주요 상임위원장들을 상대로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전략적인 행보를 펼쳐왔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기재부 예산실 주요사업 담당 국·과장을 만나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주를 가꿀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며 “국회 최종의결 전까지 지역정치권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전주 발전의 원동력이 될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원장에 박병래 의원, 부위원장에 이강세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11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부터 28일까지‘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75억원이 감액된 총 7,767억원 규모이며, 2024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71억원이 증액된 7,911억원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4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게 된다. 박병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례없는 세수 감소로 인해 부안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부안군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