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3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올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군은 오는 20일까지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을 비롯한 8개 분야 93명의 근로자를 선발하고 오는 3월부터 산림분야 일자리 분야에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선발된 근로자들은 숲가꾸기 산림 자원 조사, 도로변 숲 관리, 화단가꾸기, 임도시설 유지보·수 관리, 가로수 전지전정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며, 작업별, 시기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와 함께 생활 속 산림복지 실현 확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서 접수는 무주군 산림녹지과 방문해 사무실에 구비된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며, 1차 서류심사, 2차 체력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무주지역 군민으로 사업별 자격 요건을 갖추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2년 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반복 참여자 및 1세대 2인이상의 신청, 지정된 중위소득기준 초과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분야별 응시자격과 기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신정호 군 산림녹지과장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업을 통해 산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2회 임시회를 12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와 현장방문,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과 군산시 공공심야 약국운영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김우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사용 천명 결의안과 한경봉·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먼저 김우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사용 천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전라북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내부를 매립하는 간척사업으로 1991년 11월에 착공해 약 18년 5개월 만에 건설하였고 새만금 3, 4호 방조제는 2013년 군산시 관할로 결정, 2015년에 새만금 1호 방조제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지만, 아직도 3개 시·군 간에 관할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새만금신항마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 전북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후안무치의 행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항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초의 항만 명칭은‘군산신항’로 불렀으나 어느 시점부터 ‘군산새만만신항’으로 바뀌더니 현재는‘새만금신항’으로 불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신항은 군산시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하고 있으며, 군산시 행정구역인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형 항구로 모든 행정서비스와 인프라를 군산에서 관리하는 명백하고 당연한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명칭을 새만금신항에서‘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해야할 뿐 아니라 동서도로 또한 분명한 군산 소유의 관할권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해온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평한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편의를 보장하는 생활환경 차원에서 검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5년‘BF인증’을 법제화하며 국가와 지자체 발주하는 공공건물에 대한 ‘BF인증’을 의무화하고 2021년 12월 4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되어 ‘BF인증’이 권고에서 필수로 변경, 인증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 신축 물만 받았던 인증은 증축, 개축, 재축 건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외의 자도 대상에 포함됐으며 본 인증 전 예비인증도 권고가 아닌 필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인증인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인증 등의 유사인증제들도 법 개정을 통해 생태환경, 생태경제를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며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 신축 공공건물 등은 건축물 준공 후 사용 승인 시점 전까지‘BF인증’을 꼭 받아야만 하는데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BF인증’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34.7% 정도에 불과하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시 인증 건수는 79건 정도이고, 지자체의 건축, 환경, 사회복지 부서 외 모든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홍보의 부족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국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35건,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3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50건인데 현재 우리시는 위에서 언급한 조례는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 2010년「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조례가 있었는데 2021년 9월「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으로 제정되며 폐지된 상황이라”며 집행부는 알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2022년 8월 10일과 11일 사이 256.5mm 집중호우로 인해 군산시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많은 군산시민들은 지난 2012년의 군산시 곳곳이 물에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 안일하고 부실한 대응이 수해를 키웠다고 지난 8월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질타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군산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지역 자율방재단을 소집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율방재단 소집을 하지 않는 등 재난에 철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4개월 만인 이번 대설에도 군산시는 자율방재단을 소집하지 않았으며 제석 작업에는 겨우 10명만이 참석했지만 지난 11월 교육에는 82명이 참석하는 등 재난 발생 시에도 소집하지 않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는데 294명의 자율방재단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제2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류) ▲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안가결)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한국여자소프트테니스연맹과 성공적인 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해 지난 16일 협약식을 갖고 손을 맞잡았다. 순창군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은 제64회 전국 유소년 소프트테니스대회 환영 만찬과 더불어 진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최영일 순창군수와 한국여자소프트테니스연맹 배연숙 회장, 전라북도소프트테니스협회 박경만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하고 상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여자소프트테니스연맹에서 개최하는 ‘전국 유소년 소프트테니스 대회’, ‘전국 어버이 소프트테니스 대회’등을 영구히 순창에서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고, 효율적인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의무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소프트테니스 대회를 순창군에서 영구히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한국여자소프트테니스연맹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프트테니스의 저변 확대화 진흥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자소프트테니스협회는 순창에서 2010년부터 매년 ‘전국 유소년 소프트테니스 대회’를 열었으며 , 2018년부터 ‘전국 어버이 소프트테니스 대회’를 개최해 왔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김제시는 새만금의 광활한 농생명 용지에 미래 세대인 청년농을 위한 창업특구를 조성하고자 농식품부 공모사업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7ha- 2022.12.28. 선정)과 연계해 2022년 11월 농업 스타트업단지 3ha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서류심사와 전문평가위원의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어 국비 27억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안에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농업스타트업단지를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농식품부가 처음 신설한 사업으로 김제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한 농업스타트업 시범단지가 조성되어 새만금에서 청년농들이 스마트팜 등 첨단 영농의 무한한 꿈을 펼치게 될 전망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스파트팜 혁신밸리 배출 졸업생의 안정적인 창업 정착 지원으로 청년인구을 유입해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재배에 최적화된 스마트팜 IT기술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스타트업 단지를 시작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대한민국 스마트팜 표준 모델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본 사업은 백구면 소재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한 청년 농업인에게 창업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한 농지를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하고 원하면 매각하는 사업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키 위해 지난해 이어 새해에도 다양한 제도를 계획하고 있지만 여전히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경호)는 지난 12일 제249회 임시회 3일 차인 경제관광국 소관 기업일자리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자리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주문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일자리과 2023년도 청년정책사업 현황은 29개 사업, 투입된 예산은 138억6,327만3,000원 규모다.  이들 사업은 직접일자리와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등으로 크게 나눠지며, 청년일자리사업, 청년나래일자리,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청년정책의 목적은 경제성이나 이익 창출이 아닌 사회공공가치의 실현이 되어야 한다”며 “기업유치와 일자리 연결로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영미 위원은 “익산시가 청년시책에 있어 상당한 투자와 함께 중앙동에 청년시청을 개청하고 활기차게 출발했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행정에서 어떤식으로 풀어나가고 접근할지가 의문이다.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집행부의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선 위원은 “홍보가 부족하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면 그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규 위원은 “국가 정책에 맞춰서 중장년층 단기형 일자리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지속적인 보장이 안되고 있다”며 “우리 시만의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장경호 위원장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타 지자체보다 앞서 지속 가능한 홍보 전략을 펼쳐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공공형 일자리만 주다보니까 우리시에 맞는 일자리가 생성되지 않는다. 지역 활성화를 이끌 일자리를 개발하는 선택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신용 위원은 다이로움 일자리 감소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 강경숙 위원은 예비창업사업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이종현 위원은 청년 취업 정장 대여의 확대, 조규대 위원은 직접 일자리와 다이로움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현재 구인을 요청한 기업이 73개, 구직을 요청한 청년이 2천여 명으로 수시 채용계획이 마련돼 있다. 연초나 하반기에 정기 채용계획이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에 중점을 두겠다. 어느 곳에 인력이 필요한지 파악해 취업을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