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4년 01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19일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에 관한 보고 청취를 비롯해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7일간 진행된 군정에 관한 보고에서 의원들은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와 주요사안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주문했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에 부안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성과 목표를 공유하며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강세 의원이 ‘인구가 부안군의 미래다. 특단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김형대 의원이 ‘부안군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개발 촉구’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인구정책 추진과 대표 관광기념품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강조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올해도 농업인들에게 월급을 지원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250농가에 6천여만 원(이자보전 5.0%, 대행수수료 0.55%)을 지원할 예정으로 영농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자는 농협과 출하(자체 수매, 공판장 출하, 공선출하회 출하 방식 모두 포함) 약정을 체결한 모든 농가로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오미자, 아로니아, 화훼 등 모든 품목에 약 250여 농가가 해당한다. 농업인 월급은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4~9월까지 6개월 동안 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별로 지급(월 20~150만 원)하고 무주군에서는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농협 측은 올해 농업인 월급 규모는 연간 25억 원(월 4억원)에 이르며 농가별 평균 지급액은 6개월간 월 170여만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년간 농업인 월급 신청액은 평균 연 20억여 원으로 월 평균 지급액은 150만 원이었다.      신상범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연중 소요되는 영농비나 생활비 충당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8년에 도입·시행 중”라며   “그동안 농가의 정기 수입원 역할을 하는 등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4년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농가들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며 “월급제가 고질적인 부채를 줄이는 동력도 되는 만큼 더 많은 품목과 농가로 확대가 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2024년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3월 초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와 단가(2023년도 농협자체수매 기준 금액의 60%), 시행 기간, 지급액 한도(상한액 250만 원-2천5백만 원 이상 출하약정 농가 / 하한액 20만 원-1천2백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이자보전 이율, 대행 수수료 등을 합의할 방침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의 부모 양육 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확대 지급하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고 19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할 때 각 가정에 지원되는 보편 수당이다. 가정 양육 아동은 현금으로, 어린이집 등원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된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0세의 경우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늘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 46만 원을, 1세는 차액 2.5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기존 수급 대상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증액 지급된다. 신규 대상자는 출생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을 입소하거나 퇴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부모급여 현금, 보육료 바우처 간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도 만 3~5세 유아의 경우 전년 10만 원에서 오는 3월부터 13만 8,000원으로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만 0~2세 영아의 경우 월 2만 원이 지급된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익산시의 세심한 배려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시는 2021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요청으로 각 가정에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아이들의 놀이 활동과 식사, 등·하원 지원 등 전반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가구별 소득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익산시는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해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익산시 전반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겠다”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정책을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주5,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면담을 갖았다. 이날 최형열 의원은 가로등 설치조차 미비해 우범지대화 되고 있는 삼천천의 발전 방안을 전달하며 전주시 하천 정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형열 의원은 “전주의 다른 수변공간들이 운동 및 휴식의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삼천천변길은 야간 조명등 설치조차 미비한 채 방치되어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저녁 시간에는 정작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명품삼천천변길 조성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최의원은 지난해 12월 관련학과 교수 및 건축사, 주민들을 초청해 삼천천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안을 우범기 시장에게 전달하며 앞으로 실시 예정인 전주시 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삼천천변길 조성을 위한 건의안은 전주시의 북쪽으로는 오송제, 서쪽은 기지제, 동쪽으로는 아중호를 따라 시민의 복합휴식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되어 있는데 남쪽의 삼천천은 가로등 설치조차 미흡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근 관광의 트렌드는 주민이 살기 좋은 공간이자 삶을 영유하는 일상적 공공의 공간을 관광지로 선택한다며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관광, 수변공간의 발달로 인한 상권의 활성화라는 많은 유발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삼천천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밤에도 즐겁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야간경관 조성이 필요하다며 도시민이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 조리실 내 환기 설비가 개선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올해 학교 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에 총 627억여 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38억여 원 증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노후 식생활관 리모델링 및 수선,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등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27학년도까지 환기설비개선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개선대상 555교 중 111교에 대한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급식기구 교체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14억7,320여만 원을 들여 79교 133대의 전기식 국솥, 오븐 등 인덕션 급식기구를 교체할 예정이다.  또 급식 위생 및 안전한 급식 환경에 필요한 소독기(190교), 살균보관고(30교), 냉난방기(37교)를 지원하고, 조리실무사의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해 야채절단기(17교), 탈피기(15교), 애벌세척기(9교), 쌀 세척기계인 세미기(6교) 등도 확충한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환기설비의 설계이론과 개선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조리실 설계 및 성능점검 등 현장 적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완성도 높은 환기설비 개선으로 급식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19일 본청 시설담당, 급식담당, 교육지원청 시설 및 급식 업무담당자, 업체관계자(설계·성능점검)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관 환기설비개선 사업 이해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안내와 설계·공사·성능점검 시 유의사항 안내,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시설사업 주요사항 안내 등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