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4년 01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17일 주민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순창읍 향토회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축하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128년의 전통의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새 출발하는 날인 2024년 1월 18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군 공통행사로, 군민들에게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신정이 순창군의회 의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관내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도지사 출범 축하 메시지 영상 상영과 군민들의 응원 메시지 영상, 카드섹션 퍼포먼스와 전통 창극 뮤지컬, 퓨전 국악공연 상연 등 다채롭고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2시간여 시간 동안 진행됐다. 또한, 군민들에겐 용어조차 생소한‘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출범 배경부터 그동안의 추진사항, 순창군의 변화상과 앞으로의 계획도 설명했다. 특히, 수궁가 중 용궁에 간 토끼와 자라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창극 뮤지컬‘용궁법이 그리도 좋더나’는 30여분간 상영되는 가운데에서도, 전혀 지루하지 않게 구성되어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면서도 보다 쉽게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특별자치도 출범은 그동안 광주‧전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이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순창군만의 지역 특색을 살려 건강‧힐링‧관광분야 특례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도‘순창군 미래 신성장 전략과제 발굴 용역’을 통해 지역색을 살린 장기적 특례 사업들을 발굴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도 주관으로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도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순창‧남원‧임실군의 경우 오는 29일 10시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700여명 규모의 설명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는 당초 109억원이던 시비 직불금을 129억원으로 상향해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비 직불금은 논·밭 구분 없이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생산 기반 보호 및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며, 도내 농지 합산 0.1㏊ 이상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정읍에 주소들 둔 농가 1만 3380여명으로 16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기준으로 109억원을 1월 중으로 지급하고, 지난해 쌀값 폭락 등 여러 가지 악재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억원을 5월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근래 유례없는 쌀값 폭락에 이어 농업경영비 상승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이번 직불금이 농가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촌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이라는 새로운 전북교육의 원년을 맞아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한긍수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하루 앞둔 1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고도의 교육자치권이 확보되고, 자율권이 강화돼 전북의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의 의미와 함께 새롭게 변경한 비전과 슬로건을 소개하고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전북교육 청사진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비전은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에서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으로 바뀌었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주도적 역량을 함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새로운 슬로건은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다. 학생을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에 두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부여된 교육 자치권을 확대한 특별한 교육으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교육특례도 소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농어촌유학 등 교육 분야 4가지 특례가 포함돼 있다. 자율학교 운영 특례로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특례가 적용되면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농어촌유학 특례의 경우 농촌 유학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농촌 유학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이들 특례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나아가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를 2차 교육특례에 반영하기 위해 힘을 쏟는 등 교육 자치권을 더 확보하기 위한 추가 특례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 대응 계획도 밝혔다. 익산과 남원, 완주, 무주, 부안 5개 시·군 지역을 묶어 ‘3유형’으로 응모한다는 계획이다. 3유형은 신청 단위가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신청 주체가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인 유형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지자체와 대학 등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전략을 짜고 있으며, 향후 교육감-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긍수 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통해 강화된 교육자치로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북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면서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민 92.3%가 김제사랑상품권 사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간 고향사랑페이 앱을 통해 김제사랑상품권 사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92.3%가 상품권 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김제사랑상품권 이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파악해 이용자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상품권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설문조사에는 총 1,150명이 참여했으며 시민들이 선호하는 유형은 카드형 상품권(92.7%)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10% 할인구매로 가계 경제에 도움(89.1%), 주요 사용 분야는 음식점(81.4%)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 만족도는 상품권 사용에 만족(92.3%), 고향사랑페이 앱 이용에 만족(89%),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81%)의 결과가 나왔으며 개선 의견으로는 모바일 페이 도입 등 결제방식 다양화, 페이백 이벤트 확대 요청 등이다.  지난해 김제사랑상품권은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처럼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 김제사랑상품권은 사용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용자의 의견은 향후 상품권 정책에 반영해 김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더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적재조사에 참여할 민간대행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연간 약 4,000억 원의 분쟁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2030년까지 전 국토의 14.8%인 554만 필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21년)으로 지정된 LX공사는 민·관·공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 가속화에 나선 결과 올해도 역대 최고인 1,170명(전년 대비 17% 증가)의 민간측량자가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LX공사는 정부의 민간성장 지원정책에 호응하여 측량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기술 이전·교육 등을 지원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전국단위 시･군･구 620개 사업지구의 여의도 면적 5배에 달하는 약 21만 필지(15㎢)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오는 29일까지 국토교통부의‘바른땅’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결과는 2월8일 오전 10시부터 ‘바른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대 범죄자의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이해관계자 충돌방지를 서약하여 민간대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오애리 LX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맡아 국가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인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