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 양경숙 의원, 국회 로텐더홀에서 20% 가산 철회 요구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 양경숙 의원, 국회 로텐더홀에서 20% 가산 철회 요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검장 출신 20% 가산 특혜 철회가 총선승리의 길”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 양경숙 국회의원는 고종윤·이덕춘·최형재 후보, 광주 서구(을) 김경만·김광진 후보, 광주광산(갑) 이용빈 후보와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공관위에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20% 가산점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회에 다양한 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12월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 1급 상당 고위공무원단,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 등에게는‘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나,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고검장에게는 예외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 고검장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보지 않는 겁니까? 왜 고검장 출신만 다른 고위공직자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입니까?”라며 공관위에 피력했다.   양경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검사독재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현직 검사에게 경선 시 20%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총선승리로 가기 위해 고검장 출신에 대한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양 의원은 “검사가 민주당에 많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전직 검사도 아닌 현직 검사에 대해 정치신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전북 국회 의석수 사수, 김관영 도지사 10석 유지 환영!

전북 국회 의석수 사수, 김관영 도지사 10석 유지 환영!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 국회 의석수 10석 유지와 관련해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치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지켜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희망을 지켜주신 국회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하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해낼 수 있다. 오늘의 이 성취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진할 것이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게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전북 의석수 10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 등의 결과로 가결시켰다. 전북 의석수 유지에는 김관영 지사의 물밑 노력이 있었다. 이날도 김관영 지사는 전북 정치권과 국회를 찾아 “지역소멸을 부채질하는 선거구개혁 중단하라”며‘전북 10석 유지’를 함께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과 전남도당위원장인 신정훈 국회의원을 포함해 윤준병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과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나인권, 염영선, 윤수봉, 윤정훈 도의원(가나다순) 등이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우리 도민들의 열망을 반영할 10개의 통로를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국회의원, 도의원, 도민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여야 의원 등을 만나 지역균형발전 등 전북 의석수 10석 유지의 공감대를 넓혀가 전북 의석수 유지 결정에 힘을 보탰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7일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주말에도 여야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의석수 축소 시도는 바로잡아져야 한다. 전북 몫 10석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설득을 펼쳤다.

전북특별자치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도민의 목소리 듣는다.

전북특별자치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도민의 목소리 듣는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에게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등록된 규제 사안을 공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2024년 등록규제를 29일 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등록규제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규칙 등으로 불가피하게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의미한다. 공표를 통해 도민들에게 규제 현황을 알리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받는 데 의의가 있다. 올해 공표된 등록규제는 총 220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상위법 위임사항 점검 및 2023년 조례 제·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영조물 운영·관리 조례 등 30여 건(사용제한, 이용자 준수사항, 변상책임 등)의 경우 시설물 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제한으로 규제 관리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돼 등록규제 목록에서 제외됐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민, 기업인 등 누구나 전북자치도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며 “민생,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등록규제는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등록규제 현황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창군, 돈버는 농업 실현을 위한 친환경자재 무료 공급

순창군, 돈버는 농업 실현을 위한 친환경자재 무료 공급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자재를 무료로 공급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에 제공되는 친환경자재는 고온성 GCM과 BM활성수로,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있는 농가들의 수요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군은 해마다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 공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실제로 지난해 총 1,256톤의 자재가 생산되어 2,350여 농가에게 공급됐으며, 올해도 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고온성 GCM의 경우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촉진 효과로 경종 농가 수요가 많고, BM활성수는 퇴비 부숙 및 축사 악취 저감 효과로 축산농가에 인기가 많다. 이와 관련해 군은 매년 증가하는 친환경자재 수요와 관심에 부응하고자 19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으며, 확보된 예산으로 돈버는 농업의 실현과 관내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금과면 매우리에 친환경자재 생산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은 유등면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이루어지며, BM활성수는 매주 월·목요일, 고온성 GCM은 매주 목요일에 수령 가능하다.  단, 고온성 GCM은 관련 교육 이수자에 한해 수령이 가능하며, 신규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063-650-5645)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친환경농업 확대 및 건강한 농산물 생산으로 돈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며 “농업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자재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필수요소이니 농가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정읍시, 주소 전입 대학생에 주거비용·전입지원금 지원…최대 240만원

정읍시, 주소 전입 대학생에 주거비용·전입지원금 지원…최대 240만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 지원금과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금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대학교(원) 재학생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첫 학기에는 25만원, 이후 학기별로 25만원 씩 추가 지급해 졸업까지 최대 200만원(8학기 기준)의 기숙사·월세비용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제출서류(신청서, 재학증명서, 기숙사비 납입영수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를 구비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대상은 전입 지원금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준은 동일하며, 전입 시 최초 1회 15만원 지급 후, 6개월마다 5만원 씩 총 5회분을 추가 지급해 최대 40만원의 전입축하금을 지원한다.  이학수 시장은 “경제적 부담이 큰 전입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정읍에서 청년들이 꿈꾸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함께 도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