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4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키 위해 오는 30일까지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남원시는 자체 심사를 통해 지급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기여자의 창의성과 노력 정도, 재정 개선 효과 및 파급 효과 등을 심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은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우수사례로 채택되거나,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며, 대상 기간은 2023년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다. 예산성과금 대상자는 예산 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시 남원시(예산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다. 심사결과 오는 5월 31일까지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1인당 최고 2,000만원 범위 내 지급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긴축재정 기조에서 예산 절감이 중요한 만큼 예산성과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사례 발굴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남원시(예산팀)로 문의 가능하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16일 전주시의회 제4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천서영(비례대표)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 속 생활인구 확대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전주시 인구는 65만에서 점점 감소하고 있어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 됐다”며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최명권(송천1동) 의원은 미래 교통수단의 상용화에 대비한 전주시 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 대전환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의 효율적인 도로 건설과 관리를 위해 도로 건설 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재정비,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도로체계 개편과 스마트 도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교통 수단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배(효자5동)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문제에 대해 전주시장과 시의장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2023년 국가 재정 결산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18조6000억원이나 감액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온혜정(우아1·2,호성동) 의원은 균형적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전주 동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온 의원은 “전주시에는 건립 예정 체육관을 포함해 7개의 국민체육센터가 있으나, 7만여 배후인구를 두고 있는 우아동·호성동·인후1,2동 주민들은 스포츠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체육시설 사각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로 선정되면서 고창종합테마파크 등 서해안지역 관광개발이 기대된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 관광단지의 개발부담금 면제 등 민자유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 혜택(관광기금 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연계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후보 대상지로는 고창군을 포함해 전국 7개 시·군이 포함됐다. 지정요건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정도로 줄이고, 관광단지 필수시설도 공공편익과 관광숙박시설을 갖추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승인 권한역시 기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된다.  이에 따라 고창군의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 ㈜HJ매그놀리아 용평호텔앤리조트와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진행중이다.  특히 아직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주변 부지와 관련,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통해 국내·외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노을대교의 조기 착공을 비롯해 갯벌생태복합관광지, 명사십리 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서해안권이 고창종합테마파크단지와 노을대교의 완공으로 국내최고의 생태관광 명소로 거듭 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후속조치(관련법 개정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인구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달 11일 기재부를 방문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면담하고 지역 염원인 ‘노을대교 조기착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 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가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진안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현안에 대한 군정질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순으로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세부 일정으로는 의사일정 첫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또한 17일~1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에 이어 22일, 23일 양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들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는 여러 의원님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시민들이 필요한 민원 사항을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 제도 정비와 원스톱 민원 행정을 실현한다. 군산시는 원스톱 민원 행정을 실현을 위해 25종의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을 현행화 했으며, 민원후견인 공무원 38명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민원 신청 시 편의 제공을 위해 법령정비, 조직개편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민원 편람을 정비했다.  이번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 약식으로 먼저 심사를 청구하는 사전심사 청구제, 경험이 많은 직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처리를 돕는 민원후견인제, 복합민원 처리 방문 전 담당자와 상담 예약을 하는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등이 있다.  시는 신속한 민원처리 유도를 위해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대상으로 공무원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와 민원인이 민원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민원 문자 알림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 전용 창구 등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민원제도 정비와 안내로 진정한 원스톱민원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시책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원스톱 민원서비스 이용은 열린민원과 1번 민원창구(454-4068)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는 군산시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편의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