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4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9일 순창 지역에서 첫 모내기가 시작된 풍산면 도치마을 박춘원(71)씨 영농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최영일 군수는 단순히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을 넘어, 직접 모판을 나르고 이앙기를 조작까지 참여하며 영농현장에서 농민들의 고충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땀을 흘리며 올해의 풍년농사를 간절히 기원했다. 이날 모내기한 해담쌀은 밥맛이 우수한 조생종으로, 농촌진흥청에 의해 최고 품질의 쌀로 선정됐으며, 추석 전인 8월 중하순경에 수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이날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5월에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진행되어 6월 중순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우리 순창군 농업인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와 본답 관리 등 적기 단계별 영농 지도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전북특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도내 국·공·사립학교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로 총 230억3000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현장체험학습비는 131억4,800여만 원, 교복구입비는 98억7,600여만원이다. 현장체험학습비는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가운데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학년 전원에게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이다. 초등학생 1만6,018명, 중학생 1만6,190명, 고등학생 1만6,849명 등 총 4만9,057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교복구입비는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특수 포함)학교의 신입생과 전(편)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학교 주관 공동구매를 통한 현물(교복)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중학교 1만6,441명, 고등학교 1만6,481명 등 총 3만2,922명이 지원받는다. 서거석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다각적인 지방세 징수를 위해 체납징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4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체납징수 계획으로는 엄정 대응을 기조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감치신청과 3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이다. 특히,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도 강화된다. 도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요금소 및 주요 거점에서 차량 관련 자동차세‧범칙금‧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 동시‧다발적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도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고 납세자의 편의는 증진시킬 방침이다.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3월 26일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도는 명백한 압류금지재산의 압류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고, 소멸시효 중단에서 제외 조치해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군수는 납세자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정리보류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도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를 통한 ‘지방세 체납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모바일 전자고지로 체납사실을 발송할 예정이다. 체납징수 환경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징수 자체 교육이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이용 활성화, 제3채무자 정보 등록 등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금융자산 등 압류를 위한 제3채무자 정보 및 압류방법 등을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체납징수 담당자가 언제든지 압류 가능한 채권의 종류, 압류·방법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군의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과 효율적 징수사례 등을 발굴한다. 발표대회 최우수 시·군은 행안부 발표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 불황 및 고금리 등으로 체납액 징수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징수기법의 다양화에 발맞춰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세 1백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분양권을 조회해 체납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337명을 선정했고 6개월 간의 소명기간 및 납부 독려 중이다.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3백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을 추진 중이며, 2024년 상반기 금융거래정보 조회 계획도 수립 중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본격적인 영농철과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정읍시는 산림녹지과 공무원과 산림보호예방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채취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소나무, 토석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산불 관련 행위 금지 위반 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무허가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기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건전 묘 생산을 위해 올바른 볍씨소독법과 약제 사용 요령 등 영농지도에 나섰다. 임실군은 정부 보급종은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종자를 통해 전염되는 키다리병, 선충 등 쌀 수량 감소 및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정선된 마른 종자를 사용해 종자소독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종자소독은 온탕 소독과 약제침지 소독법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온탕 소독은 60℃의 물 100L에 볍씨 10kg을 10분간 담가 소독 후 꺼내어 바로 찬물에 10분 이상 담가야 하며, 물과 종자의 비율은 10:1이 좋다.  약제침지 소독은 벼 종자소독용 전용 약제와 물 20L에 볍씨 10kg을 볍씨 발아기를 이용하여 30~32℃의 온도로 맞춰 48시간 동안 담가 소독하는 방법으로 약제별 희석배수, 약액 온도 및 침지시간을 준수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약제는 약효 감소 우려가 있으므로 2~3년 주기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 또한 2023년산 신동진벼 정부 보급종‘소독종자’를 수령한 농가는 살균제를 껍질에 묻혀 놓은 상태이므로 망사포대에 옮겨 담아 침지소독 후 맑은 물로 세척해야 한다. 온탕 소독과 약제침지 소독을 병행하면 97% 이상의 높은 종자소독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병 발생이 우려되는 자가채종 농가나 공동 육묘장, 대규모 농가는 온탕 소독과 약제침지 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심 민 군수는 “종자소독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첫 단계로, 종자소독만 잘해도 주요 병해충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며 “건전한 육묘 생산을 위해 종자 전염병 관리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