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4년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지난해 시장가격이 하락한 가을 무 재배 농가의 생산 최저가격을 보장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운영위원회’를 갖고 지난해 가격이 폭락한 가을무를 차액 지원대상 품목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을무(10월말~12월초) 재배 농가당 최대 812만원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 가을무의 시장가격은 1㎏당 472.3원으로, 재작년 724.4원 대비 –33.6% 감소했다.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대표적 농정 공약이다. 2027년까지 총 30억원의 기금을 확보해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고창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 관내 통합마케팅조직(또는 참여조직)을 통해 계통출하한 농업인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해당 농산물의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농산물을 생산 유통하는데 소요되는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그 차액 중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품목은 고구마, 수박, 배, 배추, 무, 양파, 고추 7개 품목으로, 지원범위는 1000㎡ ~ 1만㎡까지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가격 폭락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가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농가에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고자 고창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을 조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최저가격 보장기금이 고창군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파업 노선에 마을버스를 긴급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시는 막차시간대 추가 파업에 대비해 택시 증차 운행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이하 노조)의 노사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시작된 전주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파업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2차 파업을 예고했으며, 실제 전일여객과 시민여객 등 2개 버스회사 노조원은 오전 6시부터 31개 노선에서 88회를 미운행했다. 이에 시는 노조원 버스 배차계획을 사전에 파악했으며, 유일여고와 중앙여고, 전북여고 학생들이 주요 통학노선으로 이용하는 송천·아중지역 시내버스가 다수 결행이 예상됨에 따라 학교 측과 협조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했다. 특히 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마을버스 2대를 긴급 투입해 이마트 에코시티점부터 송천 삼거리까지 반복 운행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노조는 지난 21일 첫 번째 파업과 달리 이번 2차 파업에서는 막차 시내버스 추가 결행을 예고했으며, 이에 시는 교육청과 각급 학교, 유관기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전에 안내했다. 또,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자 안내 및 공동주택 안내방송 등을 통해 시민들이 대체 노선을 이용하거나, 조기 귀가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시는 막차 운행 시간의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적은 만큼 택시조합에 해당 시간대 증차 운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시민들 귀갓길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시내버스 결행이 일부 노선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세버스 투입이 어렵고, 정확한 결행 정보를 시민들에게 사전에 안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노선별 결행 상황에 맞게 탄력적 대책을 추진한다.  향후 파업이 지속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경우에는 파업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전일여객·시민여객 사측과의 2024년 임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21일 오전 7시부터 9시 시간대에 일부 노선의 버스를 52회 미운행하는 1차 파업을 단행했으며, 이날 추가로 2차 파업에 나섰다. 심규문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노사 임금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의 피해가 시민들께 그대로 전달되고, 이에 따는 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노사가 협상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시내버스가 빠른시일내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주시 누리집과 전주시 교통정보센터, 전주버스 어플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결행 노선을 안내하고, 비상대책 상황실을 통해서 문의 전화에 응대하고 있다.  시내버스 파업과 결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063-272-8102, 8103), 전주시청 버스정책과(063-281-2644, 2399, 2401)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원 확충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 압류를 실시하고, 가택수색과 감치 신청 등 강력 징수를 추진한다.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 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지속 영치할 방침이다.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치신청은 고액 상습체납자 및 악의적 기피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로 지방세 분야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위기 상황 발생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 연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 이후에는,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체납징수 활동 부분을 강화 추진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 및 간선 도로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조치, 금융재산 조회 후 압류·추심, 법원공탁금 압류･추심,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가택수색 압류 물품 공매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재산조사 및 압류를 개선하는 등 기존 체납징수 활동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치신청 대상은 지방세 3회이상 체납,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발생일로부터 각각1년이상 경과하였을 것, 체납된 지방세 체납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 체납된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했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구치소에 감치한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한병도 도당위원장)이 제22대 총선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한 전북발전 9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2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외 경제 침체와 장기 저성장에 고물가로 도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전북특별자치 시대가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도당에서는 제22대 총선 승리와 전북 발전의 근간이 될 정책공약 제시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TF을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특별자치시대 전북성공시대를 위한 도민과의 약속” 9대 정책공약을 마련했다. 9대 정책공약으로는 미래 융복합 신산업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 2045 탄소제로 그린 성장의 중심지로 조성, 첨단 농업과학기술로 농생명산업을 강화, 글로벌 K–Culture 전북!, 청년 투자 늘리고,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북, 새만금 주요사업 2030년까지 완공, 전북 주요 SOC를 조기에 구축, 입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특별자치시대 전북성공시대를 위해 마련한 9대 핵심공약이 전북도민 앞에 드리는 소중한 약속이며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병도(익산을)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정동영(전주병), 이성윤(전주을),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윤준병(정읍·고창),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후보 등이 참석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이 ‘2024년 전북학생 시(詩) 페스티벌’을 오는 5월 18일 도교육청 앞마당과 시청각실에서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시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인문학적 감수성을 높여 삶의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상생, 협력, 미래’를 주제로 하는 이번 시 페스티벌은 대회마당·체험마당·공연마당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대회마당은 시 낭송대회, 친구와 함께 표현하는 시화전, 시를 입힌 한지패션쇼 등 3개 분야로 열린다. 국내 시인의 시를 3분 이내에 암송하기, 친구와 함께 당일 창작한 시에 어울리는 그림 표현하기, 지도교사와 학생 5인 이상이 팀을 이뤄 한지에 시를 표현한 옷을 입고 패션쇼 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대회마당에는 도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5일까지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체험마당에서는 캘리그래피로 표한하는 시, 시가 쿠키를 만난다면, 시를 품은 머그컵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공연마당에서는 오케스트라, 시극, 오카리나 앙상블, 시 낭송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시의 아름다움과 감동이 학생들의 삶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기를 바란다”며 “시와 함께하는 인문학 축제를 통해 바른 인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