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4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에게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등록된 규제 사안을 공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2024년 등록규제를 29일 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등록규제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규칙 등으로 불가피하게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의미한다. 공표를 통해 도민들에게 규제 현황을 알리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받는 데 의의가 있다. 올해 공표된 등록규제는 총 220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상위법 위임사항 점검 및 2023년 조례 제·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영조물 운영·관리 조례 등 30여 건(사용제한, 이용자 준수사항, 변상책임 등)의 경우 시설물 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제한으로 규제 관리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돼 등록규제 목록에서 제외됐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민, 기업인 등 누구나 전북자치도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며 “민생,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등록규제는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등록규제 현황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자재를 무료로 공급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에 제공되는 친환경자재는 고온성 GCM과 BM활성수로,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있는 농가들의 수요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군은 해마다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 공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실제로 지난해 총 1,256톤의 자재가 생산되어 2,350여 농가에게 공급됐으며, 올해도 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고온성 GCM의 경우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촉진 효과로 경종 농가 수요가 많고, BM활성수는 퇴비 부숙 및 축사 악취 저감 효과로 축산농가에 인기가 많다. 이와 관련해 군은 매년 증가하는 친환경자재 수요와 관심에 부응하고자 19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으며, 확보된 예산으로 돈버는 농업의 실현과 관내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금과면 매우리에 친환경자재 생산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은 유등면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이루어지며, BM활성수는 매주 월·목요일, 고온성 GCM은 매주 목요일에 수령 가능하다.  단, 고온성 GCM은 관련 교육 이수자에 한해 수령이 가능하며, 신규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063-650-5645)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친환경농업 확대 및 건강한 농산물 생산으로 돈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며 “농업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자재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필수요소이니 농가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 지원금과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금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대학교(원) 재학생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첫 학기에는 25만원, 이후 학기별로 25만원 씩 추가 지급해 졸업까지 최대 200만원(8학기 기준)의 기숙사·월세비용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제출서류(신청서, 재학증명서, 기숙사비 납입영수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를 구비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대상은 전입 지원금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준은 동일하며, 전입 시 최초 1회 15만원 지급 후, 6개월마다 5만원 씩 총 5회분을 추가 지급해 최대 40만원의 전입축하금을 지원한다.  이학수 시장은 “경제적 부담이 큰 전입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정읍에서 청년들이 꿈꾸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함께 도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는 낭산면 폐석산에 매립된 오염폐기물 20만 6,000여 톤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이적 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낭산면 폐석산 환경오염은 2016년 처음 적발됐다. 시는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과 함께 문제해결에 나섰고, 당시 폐석산 사업주와 폐기물 배출업체 등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다수가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처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폐기물 처리가 제때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시는 오염확산 방지와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21년 4만 9,000톤, 2022년 5만 4,000톤 등 모두 10만 3,000톤에 대한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했다. 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신속한 조치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성상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주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오염폐기물 중 적정 처리 물량이 산출됐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주민들과 공유해 논의한 끝에 지난해 9월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와 전북자치도, 주민대책위원회는 물론, 폐기물 배출업체로 구성된 복구협의체도 참여해 의지를 다졌다. 현재까지 시는 목표 처리 물량인 20만 6,000톤 중 5만 4,000톤에 대한 이적을 마쳤다. 차후 복구협의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안으로 나머지 폐기물과 침출수에 대한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침출수 발생 억제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대책은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 소통의 결과이며 여기에 환경부를 포함한 관계기관들과의 긴밀한 공조와 복구협의체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익산시 최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6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관리를 위해 5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185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신청자는 군청 환경보호과,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연속해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이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전화(1833-7435)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매연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도 시행된다. 심 민 군수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