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부안읍 동중2지구, 변산면 궁항지구, 상서면 우덕지구, 위도면 정금지구(1,337필지, 590,513㎡)를 선정했다.
부안군은 향후 4개의 사업지구 관련해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2/3 이상 동의를 받아 주민설명회 개최, 책임수행기관 위탁, 토지 현황조사·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이의신청,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조정금 지급·징수 순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 신규시책으로 “사전 감정평가제”를 실시해 변경된 경계에 따라 증·감된 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제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지구의 경계가 확정되기 전에 알 수 있도록 시추진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등 토지이용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10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또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여주며, 토지 면적 증감으로 발생한 조정금을 예산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