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2025년 국가예산 정부안에 자연재난 대응사업, 정주 여건 개선,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정부 예산안에 대거 포함시키는데 성공했다.
군산시는 신규사업 18건 380억 원, 계속사업 97건 10,950억 원을 정부예산에 담으며 작년 정부안 대비 26% 증가한 11,330억 원 규모의 25년도 정부예산을 반영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부처 예산안 단계부터 사업별 부처의 반응을 점검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기재부 심의까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시장과 부시장, 간부 공무원이 직접 나서 관계부처와 기재부를 대상으로 주요 사업의 필요성·적정성·시급성을 설명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신영대 국회의원실과 공조해 기재부 단계 총력 활동을 펼쳤다.
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신규사업 예산과 새만금 사업예산의 정상 반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시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교육·생활체육·복지 등 시민 체감의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먼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국립대 지역 연계 복합센터 건립사업(315억 원),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사업(180억 원), 현 여객선의 퇴역을 대비하고 섬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연도 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사업(80억 원) 지역농산물 활용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농식품 상품권 지원사업(52억 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지난해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대거 삭감됐지만, 올해는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정상 추진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신항만(1,382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632억 원), 새만금 항 인입 철도(54억 원), 새만금 핵심 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1,151억 원), 새만금 용·폐수 공동 관로 구축사업(255억 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속도감 있는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항만·공항·철도로 이어지는 복합물류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 및 이차전지 산업 기반 시설 조성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25년도 정부 예산사업 중 재난 대응 분야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원도심 상습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시민의 위험과 고통을 해소하는데 초기 사업발굴과 함께 끊임없는 중앙부처 건의와 설득을 통해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하게 됐다.
시는 신풍·나운지역 등 시내권 상습 침수지역 및 사면재해 위험 구간에 대한 재해위험 요인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공모 등을 신청했다.
그 결과 2025년도 자연재해 예방사업 3건, 총사업비 1,369억 원을 확보했다.
신풍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477억 원)사업은 각 부처별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일원화해 빈번하게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재해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23천톤 우수저류조 설치, 하수관거 550m 정비, 급경사지 사면 정비 등을 시행함으로써 상습 침수구역의 피해 예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포천 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59억 원)은 경포천 펌프를 증설 및 교체하는 사업이다. 지역 특성상 만조와 첨두홍수가 겹치면 경포천 하도의 통수능을 초과하는 홍수량이 유입된다. 이를 대비해 경포천 펌프 증설(4,200㎥/분 → 4,940㎥/분) 및 교체를 통해 경포천 수위를 낮춰 우수 배제를 원활하게 해 시내 일원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끝으로 나운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499억 원)은 25천톤 저류조 설치, 2.1㎞ 우수관로를 개선하여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국가예산 확보 마지막 단계인 국회 단계에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개야도 국가 어항 개발 등 아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사업들에 대해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산시 주요 사업들의 국비 지원 필요성·적정성·시급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대응 방안을 찾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마지막 국회 단계에서도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