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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4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대상은 주정차위반 및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고 5일 밝혔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고,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이후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가상계좌, 은행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달 7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단,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팀 의원 30여명이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갖았다. 4일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8월 쌀값 폭락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여야합의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포퓰리즘법안이라며 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며, 쌀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 안정화법’을 거부하면서 농민들은 언제든지 쌀값 폭락에 희생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농가소득 저하로 농업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원택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240만 농민의 염원인,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함으로써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며 “국민과 농민의 뜻을 무시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위보고와 ‘쌀값 정상화법’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 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촉구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특별위원회 소속 강인식 위원장, 오동환 의원, 오창숙 의원, 이숙자 의원은 4일(화) 국회를 방문, 출근 시간에 맞춰 국립의전원 설립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피켓시위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피켓시위는 국립 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심의 의결과 통과 촉구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어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접촉해 국립의전원 설치 당위성 설명으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인식 특별위원장은 “국립의전원은 남원 시민들의 바람인 동시에 동서화합과 지리산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보장을 넘어 이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립의전원이 빠른 시일내에 남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현재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체계 보완을 위해‘폐가전 내집 앞 맞춤수거 사업’을 기존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와 병행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신규로 추진하는‘폐가전 내집 앞 맞춤수거 사업’은 중·소형 폐가전에 한 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월 1회 수거하는 방식으로, 단독주택은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4일 밝혔다. 이는 5개 이상이 되어야만 수거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보완한 것으로 시민들이 소량의 폐가전제품도 간편하게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7일까지 자원순환과로 신청해야 하며, 기존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인터넷이나 콜센터(1599-0903)로 신청하면 된다.  성경모 시 자원순환과장은 “내집 앞 맞춤수거 서비스가 기존 방식을 보완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 최훈 기자]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농협상호금융에서 ‘2023새봄담은예금’을 출시하고, 상품 출시를 기념해 총 4,500명을 추첨해 1억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2023새봄담은예금’에 가입 후 경품 추첨에 응모 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하여 골드바 3돈(5명), 골드바 1돈(10명), 농촌사랑상품권(985명)을 증정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농·축협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인 가입고객 1,000명을 추첨하여 골드바 1돈(10명), 농촌사랑상품권(990명)도 증정한다.  아울러, 2천만원 이상 가입고객에게는 골드바 10돈(1명), 안마의자(2명), 김치냉장고(3명), 다이슨에어랩(5명) 등을 증정하는 등 7개의 경품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각각의 이벤트는 중복당첨도 가능하다. ‘2023새봄담은예금’은 개인이면 누구나 전국 농·축협 영업점과 NH콕뱅크,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최소 5백만원부터 가입가능하며,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36개월까지다.  고객이 복리식, 월지급식, 만기지급식 등 이자지급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해당 상품은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김영일 본부장은 “2023새봄담은예금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해 농촌 복지, 저출생 극복 등 사회공헌활동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만큼 고객분들의 많은 응원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