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국회의원, 전북에 60년 묵은 숙원…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 해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지역 어민들의 60년 묵은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구역’이 올해 상반기 내에 해제될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곰소만·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 해제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고 1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74개의 만이 존재하는데, 지난 60년 동안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이로 인해 인근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부터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곰소만과 금강하구의 어란 및 자치어의 출현량이 영일만이나 진해만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서식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다만, 전반적인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조치는 유지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지역 어민들의 60년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이 해제되어, 전북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며 “이를 위해 수고한 김관영 지사, 권익현 군수, 강임준 시장을 비롯한 전라북도 관련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에서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 예산증액 및 해수부 차관 및 관련 공무원들에게 포획 금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해수부장관으로부터 과도한 규제이므로 해제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역 어업인들의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키 위해 2023년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31일(화) 전라북도와 부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해 시행령 개정 일정 및 자원관리방안을 논의했다.   

무주군, 2023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 공모 선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3년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3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 선정으로 총 사업비 2억 원(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or 작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추진한 공모사업이다. 특히 문화 환경 취약지역에 대해 지역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컨설팅 및 콘텐츠 발굴, 문화 인력 양성,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뒷받침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군은 사업관련 자문단의 컨설팅을 받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지역문화 협력 및 지속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홍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간의 문화격차 뿐만 아니라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인 무주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 지역맞춤형 컨설팅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소멸위기에 문화로 적극 대응해 지역의 활력을 높여 살기 좋은 무주, 살고 싶은 무주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군민들에게 한층 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유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사과·배 등 판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NH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총국(총국장 김현미)이 2023년 농작물재해보험 과수4종(사과,배,단감,떫은감) 판매를 지난 30일 개시 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지진, 화재뿐 아니라 동상해(추위나 서리로 인한 눈꽃 피해), 일소(햇볕 데임) 피해 등 다양한 재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가입 농가는 필요에 따라 보장받는 재해 중 일부를 제외해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다.  보험료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만들어진 정책보험인만큼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가에서 보험료의 33~60%를 지원하고, 여기에 지자체에서 34~45%를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시군에 따라 0~33%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냉해,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과수 농가 피해가 있어으며, 전북 내에서 과수4종 품목으로 1,646농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48억원을 포함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50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2023년 3개 품목이 확대 되어 총 70개 품목이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어 농가경영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지역총국 관계자는 “지난해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 태풍으로 인한 호우 피해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올해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 임실 제2농공단지에 다양한 기업 유치 필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원이 지난 30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우수기업 유치에 대해 밝혔다. 장종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2019년 당시 실 거래되는 토지 가격보다 파격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일진제강과 임실 제2농공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 4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 대해 직언했다. 장종민 의원은 현재 “일진제강은 당초 협의된 투자 규모를 2차에 걸쳐 5분의 1수준으로 대폭 축소시킨 것뿐만 아니라 입주계약일 이후 2년 이내 공사 착수 계획을 3년 이내 계획으로 변경했으며 변경 후 1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부 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등 언제쯤 공사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기꺼이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각종 불편을 감수하며 지금까지 견뎌 온 군민들에게 어떠한 조치와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제는 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은 더 이상 일진제강의 더딘 사업 진행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더 확실한 이행 조치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건실한 중견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해야할 때”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일진제강 하나의 기업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 유치를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기업 맞춤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펼쳐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전주시의회, 4대폭력 예방 통합교육 실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31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전북개발공사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날  4대폭력 예방 통합교육은 전체 의원과 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4개 법령에 따라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획됐다.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인 마음채심리상담센터 홍미선 센터장이 맡아 4시간 동안 열정적인 강의를 펼쳤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이 우리 사회의 4대 폭력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전주시의회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