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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경기 불황과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임실군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5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따라서 군은 이달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및 이차보전 사업을 자금 소진 시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임실군과 전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임실군지부가 상호 협약을 통해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해주고 대출이자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천만원의 출연금을 출연하고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이차보전사업 예산 5천만원도 확보해 둔 상태다.  지난 2015년도부터 시행한 특례보증 지원은 현재까지 관내 소상공인 182업체가 총 35억원을 지원받는 실적을 기록했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 등급 지원 가능하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3천만원이다.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3%를 지원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농협은행 임실군지부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출장 상담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담 및 자금지원 신청 후 군의 추천서 발급이 이루어지면 대출이 실행된다.     심 민 군수는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물가와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걱정된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은 담보 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송재기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인구증대로 연결될 만큼 가능성이 크다며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송재기 위원장은 17일 열린 제29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 5분 발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은 지자체가 기금으로 조성해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하고 기부한 사람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을 제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10년 전부터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기부금을 활용해 육아 지원과 저출산 대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해 인구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며 고향사랑기부금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선진사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개선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촉매제 역할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성화와 유연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그 방안으로 현재 무주에 거주하는 군민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나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적극 알리며 무주군이 SNS를 활용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자발적인 기부를 바탕으로 유지·발전되는 제도이므로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1년에 한 번씩 기부자를 초대해 성과를 보고하고 만남을 통해 무주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답례품 선정 방안도 나왔다. “무주만의 특색과 사연이 담긴 답례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 송재기 위원장은 “태권도원이 있고 국제태권사관학교가 설립될 예정인 무주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태권도 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송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주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계인구가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정읍시는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정비하는 등 다양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5억 2,500만 원으로 노후화된 시내버스 승강장 35개소를 새로 교체하거나 정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비 3억 1,600만 원을 투입해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탄소 냉·온열 벤치 120개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주요 승강장 200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들여 버스 이용객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여름 무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선풍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눈·비, 매연, 미세먼지 등으로 오염된 승강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유리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버스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버스 표지판을 세련되고 시인성이 좋은 디자인으로 교체하고, 바람막이와 LED 조명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학수 시장은 “승강장 환경정비는 물론, 탄소 냉·온열 벤치와 선풍기 등 승강장 내 편의시설을 확대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만경7공구 일원과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 총 3건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전체 회의가 17일 열렸다. 김제시에 따르면 이날 중분위는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와 군산시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자체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 등 공무원과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 방파제 등 매립지가 김제시로 관할결정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김제시장이 시의 입장을 직접 발표하면서 합리적이고 조속한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새만금 매립지 최종 관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과 2021년 1월 귀속 결정 시 전체적인 새만금의 관할 귀속 결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역사성 및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해 만강강과 동진강 경계로 연접관계를 중요 기준으로 삼아 새만금 전체 매립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추후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이 이뤄질 때마다 생길 수 있는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상 관할 결정을 마무리 한 것으로 만경강 아래에 위치하고 김제시와 연접되어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시 관할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과 관련해서는 신항만이 김제가 바다로 나가기 위한 통로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대법원이 기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을 제한함과 동시에 매립사업의 전체적인 구도와 계획을 감안해 관할 결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김제시에서는 그동안 중분위와 대법원에서 결정한 기준을 근거로 신항만이 왜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주거생활 및 생업의 편리성 등 8가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근거로 설명했다.  또한, 신항만은 연접하고 있는 2호 방조제에서만 진입하며, 과거 수천년 동안 농업과 해양이 함께 성장해왔으나 새만금 사업으로 종래의 해안선이 전부 소멸되고 서해안을 대표했던 갯벌이 사라졌으며 김제 산업의 한 축인 해양·수산업이 무너져 가는 상황으로 대법원에서도 3개 시군 중 김제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해줌에 따라 만일 새만금 신항이 군산 관할로 결정된다면 김제시 어민의 생존권 박탈은 물론 해양 통로 차단으로 해양·수산업 회생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은 그동안 중분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으로 전체 관할결정이 마무리 됐음에도 관할권 갈등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연접되어 내외측에 위치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은 김제시로 귀속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17일까지 9일간 이어진 올해 첫 임시회를 마쳤다.  무주군의회에 따르면 17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심의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1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해양 의장은 폐회사에서 “정부가 신동진을 정부 보급종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농민의 근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 된다”며 “부서에서는 대비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군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재기 의원이 ‘군민과 함께하는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5분 발언 하였고, 문은영의원은 ‘구천동 관광특구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 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