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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2023년 1월 25일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을 개통한다. 남원시는 기존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장애와 비효율 등 시스템적 한계를 극복키 위해 4년여 동안 행정안전부와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주요 특징으로는 △ AI 플랫폼을 활용한 납세자 편의 향상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위한 지능형 업무환경 제공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첨단세정 구현 △ 클라우드 기반 전국 통합형 지방세 인프라구축을 통한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꼽을수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4차례에 걸친 통합테스트와 담당자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1월과 12월에는 시스템 시험운영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세무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왔다. 하지만 시스템이 전환되는 1월에는 뜻하지 않은 불편함이 따를것으로 보인다. 남원시를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간의 결제와 수납시스템이 일원화 됨에 따라 가상계좌와 ARS를 통한 납부는 1월 19일까지만 가능하고 1월 20일 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통한 납부만 가능하다. 이에 남원시는 전산장애를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서비스를 통한 대체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편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이란 기존의 지방세시스템을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전면 재구축한 시스템으로 지능형 세무행정서비스 및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대국민 납세편의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새해부터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축소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까지 10%였던 공제율이 2023년에는 7%, 2024년도 5%, 2025년 이후 3%로 낮아짐에 따라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경우 1월은 6.4%, 6월은 3.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6일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담은 것으로 시는‘시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자립도시 군산’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7만9천개 창출, 고용률 61%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일자리 4대 핵심 전략은 ‘▲ 청년 취·창업 지원과 자립기반 마련을 통해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정책 육성’, ‘▲ 주력산업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골목상권 살리기,문화, 복지 공공서비스 분야 등과 연계한 생활 밀착형 일자리 지원’, ‘▲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누구나 일하는 맞춤형 일자리 확대 추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14대 추진과제를 민선 8기 공약사항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청년일자리’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둔화에 따른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는 어려움 극복을 위해 청년정책 수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 및 자립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방위적인 청년 일자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 일자리’는 지역특화 산업 및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선도기업 유치에 집중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생활밀착 일자리’는 골목상권 활성화,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연계한 시민밀착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 일자리’는 여성, 신중년,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창출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일자리 종합계획 이행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 고용주체 간 네트워크를 고도화해 유기적으로 협업해 일자리사업 추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 종합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시민들에게 공시하고 추진효과 분석, 평가 등의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계획은 지역이 당면한 고용과제 해결을 위해 미래먹거리 산업기반 조성과 지속 가능한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수립했다”며 “청년, 신산업 등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해 양질의 자립형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불법광고물 근절, 다시 찾고 싶은 고창의 시작입니다.”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를 추진중인 고창군이 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고창의 읍·면에선 불법광고물, 태양광 분양, 자동차 할부 등 외부 광고업체의 무단 게첨으로 도시환경이 훼손되고, 가로수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고창군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의 ‘유동 광고물’ 등에 대해 특별단속한다. 특히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을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로 정해 주요 간선도로, 시내권, 주택가 등을 수시로 순찰,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모든 현수막에 대해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광고업주 및 관련 업체에서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며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가 도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자체혁신안을 마련한다. 전라북도는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조직 및 인사, 기능조정, 재정 등 경영혁신안 120개 과제를 최근 확정하고 본격 기관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콘텐츠융합진흥원을 시작으로, 16개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 민선 8기 도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 기관별 자체혁신안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 이후 각 기관에서는 자체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민선 8기 도정운영방향에 맞춰 조직 개편, 재정 건전성 확보, 운영 효율 강화 등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혁신안을 마련해 왔다.  공공기관 혁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직분야에서는 관리자와 지원부서 비율이 높은 조직에 대해 3인 이하 팀 통합, 대팀제 운영과 중간관리자에게 핵심업무 부여 등 조직운용의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사분야에서는 출연기관 내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등 전문분야 교육훈련 및 경력관리제도 도입, 도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분야별 TF 운영, 정규직 전환 전문직군 인사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발굴해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원점재검토 등 재정효율화방안과 회계의 투명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공통업무시스템 구축, 기관 간 기능이 중복된 업무의 조정 등이 혁신안에 담겼다. 도는 이 같은 혁신안을 비롯해 공공기관 혁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도의회와 소통 공유할 예정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혁신안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노홍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도와 출연기관이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내딛은 첫걸음이다”며, “부족한 부분은 시행해 나가면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출연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견고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고금리 시대에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 정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익산형 주거안정 금융정책을 시행한다. 익산시는 2023년도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임차보증금‧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및 구입자금 대출 추천 및 이자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는 익산시민 또는 익산시로 전입 예정인 만19세~39세의 청년과 신혼부부이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및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구입자금의 경우 오피스텔은 지원이 불가하다. 이자 지원은 2년마다 연장신청 하면 6년간 지원 가능하며,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전북은행에서 대출관련 상담이 가능하며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전북은행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과 대출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익산시청 주거정책계(063-859-554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