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전체기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양곡법 개정 거부는 농업·농촌·농민 말살하는 쌀값 폭락 방치 선언”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정치탄압, 언론탄압, 노동탄압에 이어 농업·농촌·농민 탄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쌀이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만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하는 것도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작년말까지 18년 동안, 정부의 쌀 시장격리는 총 10회로, 매년 시장격리를 한 것도, 무제한 수매한 적도 없었다는 것.  이 의원은 “쌀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문제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통해 해소하면 된다”고 역설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을 확대하거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제대로만 추진하게 된다면, 쌀 시장격리는 하지 않아도 되고, 밀, 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우리의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고작 720억 원에 불과했고, 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754억 원과 전략작물직불 227억 원 등 정부안보다 최소 981억 원을 증액해야 쌀값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정부 반대로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401억 증액에 그쳤고, 결국 안 해도 되는 쌀 시장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농업인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쌀과 같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생활과 생존에 직결되는 필수품 이다보니 생산량이 늘고 성장을 해도 저가 농산물 정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농업은 다른 산업의 희생양이 되어왔다”고 피력했다.  이에 지난 20년간 농가소득은 약 2배 올랐지만 농업소득은 고작 216만 원 오르는 데 그쳤고, 같은 기간 농가부채는 81%나 상승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실제 농가소득은 마이너스나 다름없다는 것. 이 의원은 “많은 국가들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며 농업을 육성하고 농민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의 농업과 농민은 여전희 희생되고 외면받고 있다”며, “제대로 된 소득보전도 없이 농업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우리의 농업, 농민, 농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 의원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농촌, 농민을 말살하고 쌀값 폭락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공산화법 운운하며 쌀값에 색깔론을 입히고, 왜곡되고 편향된 연구보고서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며, 가뜩이나 힘든 농민을 편 가르고 농업계에 갈등을 부추겨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얻는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농민의 저항운동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수소상용차 핵심부품과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기술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는 등 수소상용차의 글로벌 전초기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440억 원 규모의 ‘수소상용차와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 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이 올해 국가예산 확보 신규 사업으로 반영돼 국비 25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이 사업은 전북 완주군과 충남 예산군에 수소상용차 관련 부품과 시스템 등의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해 수소상용차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전초기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올해 국비 확보로 전북(완주군)에는 수소상용차 핵심부품과 전용 플랫폼 고도화 연구센터가, 충남(예산군)에는 수소상용차 연료전지 특화부품 기반 고도화 연구센터가 각각 추진될 전망이다. 수소상용차에 적용되는 각종 시스템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장비 등을 갖추고 부품과 시스템의 시험과 평가, 인증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구축되면 관련기업 육성과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사업은 총사업비(440억 원)의 50% 이상을 국비(225억 원)로 지원받을 수 있는 데다, 사업기간도 4년으로 비교적 짧다.   완주군은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정부의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등에서 수립한 수소차 2030년까지 85만대 보급, 내구성 50만km 확보 등 기술적 목표 이행과 국가적 온실가스 배출량 10%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올해 국비 확보를 통해 수소상용차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전초기지 도약을 위해 수소상용차 부품과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시험·평가·인증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사업기간 중 연차적 국비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농림식품부가 주관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선정됐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군은 장수농협에서 사업을 맡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관리하고, 적기에 필요 농가에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4월 초 농번기에 맞춰 3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단기(5개월) 고용계약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의 특성상 소규모 영농 농업인들에게 고용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여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와 외국인 인력을 연계해주는 사업으로 농가(고용주)가 적기에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농가에서 각광 받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선정으로 영농기에 적기 인력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개인별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해 이탈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해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농가직접고용을 실시해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된 바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군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2023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부안군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군민 또는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해당 읍·면에서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고 실태조사를 거쳐 내달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6일 밝혔다. 주택개량사업 신청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는 농어업분야 법인 또는 농업인으로서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 등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은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취득일(건축물 사용승인일) 현재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28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이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입로·경사로 보수 등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380만원 지원한다.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주거취약계층의 노후주택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고성능 단열, 고효율 창호, 조명 설치와 안전사항 개선을 위해 방범창 및 방범문 설치 등 개선을 위해 동당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규모와 지붕재료에 따라 철거 비용을 지원하되 올해부터는 주거용 빈집에 대한 보조금 50만원을 상향한 3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저소득층, 65세 이상자, 귀농·귀촌인, 지역활동가 등에게 5년간 무상 임대조건인 경우 빈집에 대해 최대 2500만원(자부담 별도 5%)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가된 빈집 활용 이주자 지원사업은 빈집 활용으로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수리 또는 철거 후 신축할 경우 동당 최대 3000만원(자부담 별도 10%)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는 최소 2년 동안 부안군에 주소를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안정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올해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군민과 부안으로 이주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 의원)가 전주시 관계 부서와 함께 5일과 6일 수원 컨벤션센터, 송도 컨벤시아(인천)를 방문해 건립과 운영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민선8기 핵심사업인 종합경기장내 MICE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앞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전주시 실정에 맞게 적용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수원 컨벤션센터와 송도 컨벤시아를 방문한 의원들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위치 여건과 내부 시설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며, 전주에 맞는 컨벤션센터 건립 방법을 모색했다.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은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더 많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시민이 원하는 시정, 낭비 없는 시정을 위해 더욱 철저히 연구하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