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살려내라” 전북인 5천여명 총궐기…도의회 마라톤 의원 동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촉구한다”, “새만금은 죄가 없다. SOC 예산 살려내라.”  전북도의회와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인천 전북도민 총연합회, 재경 전북인 14개 시·군 비상 회의 등 5천여 명은 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오평근 전 도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국주영은 의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대회사 및 격려사, 전북도의회 마라톤 투쟁단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에서 준비한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인 새만금 사업이 멈추어 설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6,626억원의 새만금 예산 중 5,417억원을 잘라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매년 평균 6천억원 안팎이 지원되던 예산이 1,479억원으로 줄어 삭감률이 무려 78%”라며 “새만금은 사전타당성과 예비타당성 등 법과 절차를 밟아 34년간 추진돼 온 계속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새만금은 부지가 부족할 정도로 기업수요가 많고,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산단과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됨으로써 SOC 확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때에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은 정당성도 현실성도 없다”면서 “전북을 얕잡아 보고 무자비하게 칼질을 해댄 행태를 규탄하며 국회 예결위에서 새만금 예산이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주에서 국회까지 마라톤 투쟁으로 궐기대회 현장에 도착한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모든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기 위한 보복성 예산”이라며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삭감한 예산을 복원하고 현 정부 임기 내 새만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9월 5일 도의회 앞에서 삭발식을 단행한 뒤 70일 가까이 릴레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2차 삭발식 및 피켓시위를 펼쳤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전북도의회에서 출발해 이날 국회 앞까지 13일간 박정규 의원을 중심으로 릴레이 마라톤 투쟁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국회 본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릴레이 단식과 국회 예결위원 면담 등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주시, 새뜰마을사업 통해 취약지역 개선…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과거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돼 낙후된 도심 속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올해 교동 낙수정마을 일원이 선정된 데 이어 내년도 사업지구로 전주고 배후에 위치한 남노송동 견훤왕궁로 일원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주택 정비(집수리), 슬레이트 지붕개량, 재해예방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물리적 환경개선 등이다.  또한, 돌봄서비스와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역량 강화로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활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사업 첫해 팔복동 추천마을을 시작으로 매년 적극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공모를 신청하는 등 취약지역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주지역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팔복동 추천마을과 교동 승암마을 등 2개 지구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진북동 도토리골과 남노송동 마당재, 동완산동 투구봉마을 등 3개 지구를 포함해 총 7개 마을에서 새뜰마을사업이 펼쳐지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팔복추천마을의 경우 마을주민들이 커피공동체를 구성해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에 나서도록 지원했다.  또, 교동 승암마을의 경우 LPG 배관망을 매설해 도시가스가 없어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했으며, 진북동 도토리골에는 배수로를 설치해 매년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김문기 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전주시가 새뜰마을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전주시의 도시재생 정책 추진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일궈 낸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으로 전주시 어느 동네에 살더라도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새뜰마을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동네 등 취약지역에서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공약이행 2023년 목표율 넘어…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목표치를 넘어섰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이행률은 47.1%로 2023년 목표율인 43.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6월 말과 대비해서도 6.5% 포인트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미래·책임·안전·자치·협력·공동체 등 6대 분야 33개 주요정책, 73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이행률은 미래 39.3%, 책임 35.7%, 안전 62.7%, 자치 48.6%, 협력 60.4%, 공동체 42.6% 등으로 특히 안전분야와 자치분야, 협력분야, 공동체분야에서 목표율을 초과 달성했다. 교육지원청내 학력지원센터 운영과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확충, 식생활관 환경 개선,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 도교육청 재구조화 등 5개의 사업은 임기 내에 완료했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등 40개 사업은 2023년 연도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다.  또한, 미래창작공방 재구조화, 독서·인문교육 강화, 학교폭력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학생해외연수 등 28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지역·지자체가 협력해 최고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사업은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전북교육을 발전시킬 핵심사업이다. 각 분야별 공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시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시민이 본격 활동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민들이 직접 정헌율 익산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 점검에 나선다. 익산시는 시장의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2023 시민 배심원단’이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배심원단은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전화 면접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된 만 18세 이상의 익산시민 35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오는 13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 배심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약과 시민배심원제 이해를 위한 교육, 분임 토의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정헌율 시장 주재로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여기서는 민선 8기 92개 공약사업 중 진행이 부진하거나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상황 분석이 이뤄졌다. 그 결과에 따라 시는 추진이 불가하거나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을 중심으로 시민배심원에게 심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말까지 총 3차례의 회의를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한 뒤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배심원단 회의에서 나온 공약 조정안을 시정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익산시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시민과의 약속이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생긴 만큼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앞으로 남은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분기별로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약 조기 이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원시의회, 국회 찾아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 호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 남원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가 국회를 방문해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를 호소했다. 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과 이기열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과 함께 지난 6일(월) 국회를 방문하여 의대 정원 확대와는 관계없이 기존의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국립의전원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날 면담자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신동근 보건복지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고영인, 박주민 국회의원을 만나 남원 국립의전원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특히 국립의전원 법률안 발의자인 김성주 의원에게 국립의전원 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은 “정부에서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과 얽히면서 남원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 및 설립이 무산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공공의료의 강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한다”며, “당 차원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팀을 꾸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국립의전원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남원시의회는 5년째 답보상태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수차례 국회의원 면담과 결의안을 채택해 송부했다. 또한, 지리산권 지자체를 방문해 남원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 및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특히 지난 10월 남원시민들과 함께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여는 등 각종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