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군산형 일자리 사업 생산실적 1%대…이행 사항 정기적 점검 등 혁신안 촉구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최형열 전북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전주5,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제40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형 일자리 사업 사후관리 혁신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최형열 의원은 “2021년 본격 시작해 3년간 3,440억원이 투입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참여기업 생산실적 1%대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내며 혈세만 낭비한 채 지난 2월 막을 내렸다며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혁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를 계기로 황폐화된 지역경제의 회생 대책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중견·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 산업의 메카를 조성해 10조 원대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국내 전기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중국산 차량을 반조립 형태로 국내에 들여와 조립 판매하면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산 둔갑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었다. 최형열 의원은 “전기차의 메카가 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된 채 차량 부품 수입과 조립으로 명맥만을 이어가고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에디슨모터스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빚보증을 선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약 50억원의 빚을 떠안았으며 추진 실적은 참단한 수준이다”고 질타했다.  실재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 실적을 보면 투자액은 목표 5,412억 대비 56% 수준에(3,045억) 그쳤고 일자리는 목표치 1,700여개 대비 고작 30% 수준인 530명에 불과했으며 전기차 위탁생산량은 약 4,300대로 목표 물량 32만대 대비 1.3%라는 낙제점을 받았다.  끝으로 최형열 의원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퍼주기식 사업의 참담한 결과에 도민은 지쳐가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후 보고를 위한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시기별 목표량을 세우고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혁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임실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안정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농작물 병해충의 적기 방제를 통한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관내 농업인의 방제 노동력 절감 및 단기간 내 동시 방제로 방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5억5천4백만원으로 추진된다고 17일 밝혔다. 공동방제 신청 대상은 임실군에 주소를 둔 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동방제 약제 및 영양제 선정, 방제 시기 등 방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병해충 공동방제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다.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주요 품목인 벼, 고추, 복숭아에 동시 등록된 약제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약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방제는 드론을 이용해 방제를 진행하는‘항공방제’와 조생종 재배지와 같이 방제 시기에 차이가 있거나, 개인 방제를 원하는 농가에 약제를 지원하는‘일반방제’의 2가지로 구분한다. 항공방제와 일반방제 두 가지 동시 신청은 불가하므로, 중복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군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해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 혹명나방 등 벼 생육 후기 주요 병해충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2회 방제를 추진한다. 2차 항공방제와 일반방제에는 영양제를 지원해 도복 방지 및 미질 향상 등 후기 생육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이상기후에 따른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동방제 참여 및 자율 방제 실시를 통한 적기 방제로 고품질 쌀 생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환 고창군의회 의원, 고창군 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오세환 고창군의회 의원이 지난 14일 고창군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강형철)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고창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동리국악당에서는 제7회 고창군 어린이집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열렸으며, 이번 감사패는 오세환 의원이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수여하게 된 것이다고 17일 밝혔다. 오세환 의원은 평소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특히 영유아 보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관내 어린이집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아이들의 체험활동비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창 청정유기농 낙농영농조합법인(대표 오금열)과 업무협약을 주선하여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창군 어린이집 아동 300여명이 상하농원을 관람하고 소시지, 빵, 치즈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4년에는 고창군 예산에 체험활동비를 증액해 아동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도 앞장서 왔다. 현재 오세환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교육지원청 거버넌스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성중영선고등학교 근무, 대성중학교 운영위원장 등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과 교육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감사패를 수여한 오세환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계신 보육 교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보육 교직원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LX-한국산단공-공간산업진흥원, 디지털 플랫폼 구축 위한 MOU 체결!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공장 인허가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공공 협업이 가속화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 공간정보산업진흥원(원장 손우준)이 17일 LX서울지역본부에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 국토 플랫폼(LX플랫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V-world’, 한국산업단지공단의 ‘Factory-ON’을 연계하여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해 협업한다. 그동안 공장을 설립‧운영하려는 국민은 적합한 입지 선정과 규제사항 검토를 위해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 부서를 방문해야 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했다. 앞으로 세 기관의 협업을 통해 공장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모델이 구축되면 시간이 단축되는 한편 사용자는 간편하고 쉬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예정이다.   LX 어명소 사장은 “각 기관의 협업으로 공장 인허가에 불필요하게 소요된 시간·비용 부담이 컸던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며 “플랫폼 기술과 역량을 아낌없이 지원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적극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전주대학교, 농촌일손돕기 전개…새로운 전북농촌을 만들기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17일 김제시 공덕면, 용지면, 금구면 일원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펼쳤다.  이번 일손돕기는 전북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전북농협과 전북특별자치도간에 체결한 농촌인력 지원 활성화 협약에 따라 실시됐다.  대학생 농촌일손돕기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일손돕기에서는 전주대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해 농가의 비닐하우스 철거 및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영농철의 희망찬 시작을 돕는 보람찬 시간을 가지며 구슬땀을 흘렸다.  전북농협 본부장은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보람을 바탕으로 농촌에 희망과 행복을 선사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농협도 지역대학생들과 함께 전임직원이 합심해 농촌현장으로 달려가 새로운 전북농촌 시대를 열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영농철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지역 대학생, 유관기관, 기업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하고, 농촌인력중개 및 공공형계절근로를 활용해 약 14만여명의 영농인력을 공급해 원활한 영농인력수급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