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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는 22일 하수도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키로 했다. 군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하수도 요금을 매년 25%씩 인상했다고 밝혔다. 2017년 당시 군산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22.8%로 전국평균 현실화율 45.9%에 비해 현저히 낮아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의회 동의를 거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2022년까지 6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까지 5개년 추진결과 2021년 기준 군산시 하수도 현실화율이 44.4%가 됐다. 다만,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에 대해서 2021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1년 유보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인상된다. 2023년도 업종별로 인상되는 요금은 일반용의 경우 월 30톤까지 톤당 950원에서 1,190원으로 인상되며, 욕탕용은 톤당 815원에서 1,020원으로 인상돼 올해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2023년 1월 고지분(2022년 12월 사용분)부터 청구된다.  시는 그동안 낮은 하수도 요금 부과로 공기업 경영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위생 및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하수도 분류화사업 추진과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각종 공사에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왔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금리인상 등으로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21년 코로나로 인해 1년 유보된 일반용, 욕탕용 2023년 요금인상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가 22일 부안군에 위치한 소노벨 변산에서 제271차 월례회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내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농업농촌의 안정적 수입을 위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총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쌀 소비량 위축과 생산량 증가 등으로 쌀값은 떨어졌지만 생산 원가는 증가하여 농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농태양광 시설이 농업과 발전을 함께 할 수 있어 농가 소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농지법 등의 규제로 최대 8년까지만 운영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농태양광은 독일에서 1981년 처음 연구가 실시된 이래 현재는 현장에 도입된 상태고 우리나라도 실증시범사업 60여 개소에서 관련 성과가 나타났다”며 “농지법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태양광 발전지원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심화되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생산 가능 연령인 20~30대는 소득과 인프라 문제로 농어촌에 정착이 힘든 상황”이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회복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매달 기본소득을 제공하여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처분 소득이 증대되면 늘어난 소비에 따라 지역에 가게, 식당, 미용실같은 제반시설이 늘고 인구도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기동 회장은 “지방소멸의 위기속에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14개 전북 시·군의회 의장님 모두와 함께 국회,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