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전북 소비자저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2022년 임인년(壬寅年)도 어느덧 끝자락을 향하고 있다. 지난 7월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를 군정지표로 정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바쁘게 달려온 최훈식 장수군수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행복한 일상의 희망복지 ▲공존하는 장수의 문화관광 ▲희망을 키우는 미래교육 등 5대 군정방침을 바탕으로 군민이 행복한 새로운 장수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장수군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민선 8기 최훈식 군수는 주요현안사업 해결과 공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크고 작은 성과를 만들었다. 민선 8기 출범 후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장수군의 성과와 계획을 들여다봤다. ▲ “군민 불편 적극 해결” 군민과의 대화 호평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을 방침으로 최훈식 군수는 “군민만을 바라보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치겠다”며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를 통해 7개 읍·면 군민들과 소통의 장을 가졌다.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에서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일상 속 불편부터 오래된 숙원까지 귀 기울여 듣고 군정에 반영하는 등 행복장수 실현에 최선을 다했다. 부서별로 건의된 사항은 건의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빠르게 답변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건들은 즉시 처리해 군민들의 신뢰 향상에 기여했다. 장수군은 타기관 건의를 제외한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 266건 중 20건을 제외한 절반 이상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단기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며, 97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장수군은 도로 침하 보수, 교통안전 시설물 및 마을 가드레일을 설치할 예정이라 밝히며, 군민안전과 관련된 사항부터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군민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행복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2023년에는 행복콜 승하차지를 마을회관 이외의 장소에 하차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며, 수요응답형 시스템으로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방문객, 판매액 증가” 제16회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 성공적 개최  제16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는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축제로 그동안 코로나19로 비대면 혹은 열리지 못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대면 축제로 개최됐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축제는 34만여 명의 방문객을 동원하며 눈길을 끌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족스럽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한우마당, 농산물 부스 등에서 약 34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8년보다 2억원이 증가한 성과다. 올해 방문객 수와 판매액의 증가로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장수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해 더욱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한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다만, 장수군은 보다 더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2023년부터는 홍로출하 시기에 맞춰 축제 추진 시기를 변경해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축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 각종 평가, 예산 확보 성과 돋보여 장수군은 올해 각종 평가와 예산 확보에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면서 알찬 한 해를 보냈다. 2022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 수상, 농업기술보급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 올해 중앙기관과 전라북도, 민간에서 시행한 각종 평가 10개 부문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농촌공간 정비 사업’ 공모 선정으로 총사업비 154억원을 확보하여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도 열었으며, 1988년 건축으로 노후화된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총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해 지역 현안 문제해결과 예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았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및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사업’, ‘전북형 공공임대주택지원사업’, ‘녹색자금 공모사업’,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선정 등 장수군 미래발전을 위한 든든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특히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선정으로 의암공원 내 무장애 숲을 조성해 보행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숲을 만들 계획이다.  이 모두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발로 뛰어 얻은 성과물이라고 군은 말한다. 다만, 최 군수는 더 많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선 무엇보다 국가예산 발굴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훈식 군수는 “내년부터는 하나하나 잘 살피고 좀 더 준비해서 장수에 필요한, 보다 더 많은 국가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실현 ‘착착’ 최훈식 군수의 1호 결재사항인 ‘농산물안정기금 400억원 조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군은 지난 11월 조례개정을 통해 연간 20억원 씩 5년 간 농산물안정기금 100억 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연간 100억원 씩 총 400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의 대상 품목은 사과, 오이, 토마토, 포도, 상추, 수박, 벼 등 7가지이다. 주요 사업은 농산물의 가격하락 시 그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액 지원사업과 농협 등에 출하 약정 후 농산물 출하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계통출하 지원사업 등 2가지다. 특히 계통출하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가격하락과 관계없이 계통출하를 이행하면 출하량에 따라 포장재비와 출하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농가의 기본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군은 농가 및 생산자 단체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거쳤으며 12월에는 읍·면별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지원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장수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은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에만 집중하고 판로 걱정을 덜어주어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첫 사업이다”면서 “농사를 잘 짓는 농가가 더 받을 수 있는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장수군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읍·면 특화작목 육성, 레드연구소 설립, 농군사관학교 등 100년 먹거리 농업정책으로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 행복한 일상과 미래를 책임지는 군정 장수군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눈길을 끈다. 지난 11월 장계면과 계북면에 행복나눔터가 개소함에 따라 문화 향유기회가 확대됐다. 특히 아동돌봄 공간으로 장계면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계북면에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조성되어 육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장수가 될 전망이다. 12월에는 복지사각지대 제로(Zero)화를 위해 ‘장수형 찾아가는 복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겨울철 어려움이 있음에도 사회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관내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장애인복지관, 장수군 주민도움센터 등 민간 기관 및 장수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301명의 인력을 동원해 내년 2월 말까지 시설별 신고센터와 읍면 마을별 현장접수 신고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 10월에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공설장례식장이 개소해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군민들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보건의료원에서는 내과 진료도 시작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만경강과 요천이 선정돼 국비 445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를 계기로,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로 전국 22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만경강, 요천에 국비 445억원을 포함, 총 889억원을 투자해 치수·이수·수질·생태·친수·경관 등 다양한 하천사업을 통합적으로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국가하천 내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등 친수시설은 대부분 점용허가를 받아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조성해 왔으나,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만경강은 2021. 8월 전북도, 환경부, 완주군, K-water 등 8개 기관이 협약한 ‘만경강 살리기 협약서’의 수질개선․생태복원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인근에 삼봉지구․운곡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개발 또는 예정되어 있어 친수공간으로 활용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요천은 ‘20.8월 댐하류 수해 등 홍수피해가 많은 하천으로, 제방 보강 및 하도육역화 방지 등을 통해 항구적 대책이 마련됐으며,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심사위원회를 통해 환경부 공모 취지에 맞는 적정 대상지를 선정하고, 발표 및 지역균형 평가에 대비, 사전컨설팅과 논리를 개발하는 등 공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시․군, 전북지방환경청과 공조 협력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이용호 국회의원의 중앙부처 인맥이 숨은 조력자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기본구상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24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생태·환경 자산의 가치창출’은 민선8기 도정목표의 중요 전략으로 만경강, 요천 등 전북이 보유한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환경과 산업·관광 요소를 접목해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지사가 직접 중앙 공모사업에 발로 뛰는 등 적극 대응해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는 22일 하수도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키로 했다. 군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하수도 요금을 매년 25%씩 인상했다고 밝혔다. 2017년 당시 군산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22.8%로 전국평균 현실화율 45.9%에 비해 현저히 낮아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의회 동의를 거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2022년까지 6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까지 5개년 추진결과 2021년 기준 군산시 하수도 현실화율이 44.4%가 됐다. 다만,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에 대해서 2021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1년 유보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인상된다. 2023년도 업종별로 인상되는 요금은 일반용의 경우 월 30톤까지 톤당 950원에서 1,190원으로 인상되며, 욕탕용은 톤당 815원에서 1,020원으로 인상돼 올해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2023년 1월 고지분(2022년 12월 사용분)부터 청구된다.  시는 그동안 낮은 하수도 요금 부과로 공기업 경영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위생 및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하수도 분류화사업 추진과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각종 공사에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왔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금리인상 등으로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21년 코로나로 인해 1년 유보된 일반용, 욕탕용 2023년 요금인상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가 22일 부안군에 위치한 소노벨 변산에서 제271차 월례회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내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농업농촌의 안정적 수입을 위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총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쌀 소비량 위축과 생산량 증가 등으로 쌀값은 떨어졌지만 생산 원가는 증가하여 농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농태양광 시설이 농업과 발전을 함께 할 수 있어 농가 소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농지법 등의 규제로 최대 8년까지만 운영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농태양광은 독일에서 1981년 처음 연구가 실시된 이래 현재는 현장에 도입된 상태고 우리나라도 실증시범사업 60여 개소에서 관련 성과가 나타났다”며 “농지법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태양광 발전지원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심화되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생산 가능 연령인 20~30대는 소득과 인프라 문제로 농어촌에 정착이 힘든 상황”이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회복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매달 기본소득을 제공하여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처분 소득이 증대되면 늘어난 소비에 따라 지역에 가게, 식당, 미용실같은 제반시설이 늘고 인구도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기동 회장은 “지방소멸의 위기속에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14개 전북 시·군의회 의장님 모두와 함께 국회,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