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01월 11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임업인의 생산 기반 마련과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2023년 소득작물 생산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임실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소득작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사업비 3억4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독활, 작약, 복분자, 곶감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20일까지 읍면 및 산림녹지과에서 독활, 복분자, 곶감 포장재 및 택배비를 신청받고 있어 관내 많은 임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작물 생산지원사업은 독활의 경우 종묘와 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분자는 종묘, 부직포, 지주대를 지원하고, 곶감은 판매에 필요한 포장재 및 택배비를 지원한다. 군은 소득작물 생산지원을 통해 임업경영의 효율화 및 산림소득의 규모화로 임실에 거주하는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산림소득생산 기반 마련과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관내 거주하는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산림을 이용한 소득증대를 희망하는 많은 임가들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가 산불 방지를 위한 방지인력을 선발한다. 김제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20일까지 산불 방지를 위한 근로자를 조기 선발 예정이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인원은 8개조 50명을 선발 예정이며, 모집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지역 내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감 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대상으로 체력검사가 진행되며 근무기간은 봄철·가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운영된다. 주요 업무는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발생 시 현장에 투입돼 산불 진화 활동을 하며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시기는 산림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등산로와 임도주변, 산불취약지역의 산불감시 및 계도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산불감시원은 금구, 금산 등 9개의 해당 읍·면·동에서 46명을 선발 예정이며, 근무기간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동일하게 봄철·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운영된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은 “산불관련 인력 조기 선발을 통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063-540-382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이 전북검사국(국장 최한호)과 합동으로 설명절 대비 식품안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도내 240여개 계통사업장의 설 명절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농협은 지난 2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를 식품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하나로마트와 가공공장 등 계통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현장점검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지역본부 특별상황실 운영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동김제농협(조합장 최진오) 로컬푸드 매장을 찾아 농·축산물 매대를 둘러보고 ▲원산지 표시 적정성 ▲유통기한 관리 ▲식품위생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식품보존·보관기준 등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식품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관계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되고 있다”며 “전북농협은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10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남원시의회(오창숙 의원 외 15인)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본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이야기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 발의자인 오창숙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예속되어 있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관련부처인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송부 할 예정이다. 다음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문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 곁에서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지난 30여 년간 자치분권의 가속화,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으나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는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2022년부터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진정한 독립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하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노후 불량 주택에 지붕개량을 비롯해 단열·창호, 도배·장판,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에너지절약과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키 위한 것이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복권기금을 활용해 2억6천만 원(복권기금50%, 군비50%)의 예산을 세워 가구당 5백만 원 이내에서 52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자 모집 중으로 신청을 원하는 저소득계층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단, 최근 3년 이내 유사중복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다. 군은 1월말까지 수요조사를 마친 후 현장조사를 거쳐 4월에 공사에 착수해 연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영길 군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장은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보금자리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