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08월 16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2만2,759ha(156,664필지)에 대한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5년 이내(‘18년~‘22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1만3,145ha), 관외거주자 취득농지(7,476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1,216ha), 외국인 소유 농지(72ha)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실제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이 3분의 1이상 여부, 농업인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준수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농지 소유자의 경작 사실을 조사해 불법 임대차 및 무단 휴경 등을 적발하고, 최근 증가 중인 농지법 위반 사례 불법 농막 설치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 버섯재배사)의 농업 경영 여부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처분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6개월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최고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농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농지처분의무 부과 후, 농지소유자가 1년 이내에 성실경작하는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이 유예되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무가 소멸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후 사후관리를 지속 강화하여 비농업인에게 농지가 투기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헌법에 따른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증권계좌를 압류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체납액 2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체납자의 증권계좌 압류 및 추심을 목표로 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상반기에도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체납처분에 나선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국내 증권 명의개서 대행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등 3곳에 체납자 2472명의 명의개서에 대한 내용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 결과에 따라 압류 예고 통지를 비롯한 체납처분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상습 고질 체납자와 지속적으로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압류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속행할 계획이다. 은시문 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 등 내·외부 요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 재정 확충과 더불어 성실한 납세자가 역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악질·고질적인 체납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방송인 최수종·하희라 부부(이하 수라부부)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수라부부는 진안군 안천면 구례마을에서 촬영한 KBS 2TV 예능 ‘세컨하우스2’에 출연해 농촌 빈집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진안에 대한 호감도를 높였다고 16일 밝혔다. 수라부부는 안천면 구례마을의 한 빈집을 세컨하우스로 결정하고 직접 집을 고치며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품격 높은 삶을 추구하는 시청자들에게 힐링과 재미를 선사했다. 또한, 인구 소멸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농촌의 문제를 유쾌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풀어내며 현장에서 직접 느낀 심각성을 알렸다. 특히, 마을 주민들과 함께 웃고 소통하며 진안의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오롯이 전달했다. 수라부부는 “주민들과 함께하며 진정한 휴식과 행복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마음의 고향 농촌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 항상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과 맺은 값진 인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컨 하우스2는 시골에 방치된 빈집을 출연자들이 직접 리모델링해 자급자족하며 살아보는 빈집 소생, 힐링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이다. 전춘성 군수가 수라부부에게 명예군민증을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세컨 하우스2 마지막 회는 17일 밤 9시 45분에 방송된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다음 달부터 학생들에게 교육용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보급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교사에게 웨일북 1만8200여 대,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노트북 4만8800여 대 등 총 6만7000여 대가 보급된다. 올해 스마트기기 보급에는 약 885억9000만 원이 투입된다.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 6년 동안의 하자보수 비용이 포함돼 있다. 전담 콜센터 운영, 기기 A/S, 기기 파손 및 분실 시 비용 부담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사용자 지원체계가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이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에 나선 이유는 다른 지역에 크게 뒤떨어진 에듀테크 교육환경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21.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16.8%)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100% 보급된 부산과 경남은 물론이고 충북(90%), 경북(76%), 대전(74%), 강원(70.4%) 등 대부분 지역에서 50% 이상 보급됐다. 2025년부터 수학과 영어, 정보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것도 서둘러 스마트기기 보급에 나선 배경이다. 올해 6만7000여 대의 스마트기기가 보급되면 도내 보급률은 57.5%로 오르게 된다. 내년까지 초 4학년부터 고 3학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기기가 보급되면 디지털을 활용한 수업이 활발해지면서 수업 분위기가 달라지고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공개입찰 계약을 의뢰한 전북교육청은 최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스마트기기 보급은 열악한 에듀테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계획한 대로 내년까지 스마트기기를 차질 없이 보급해 우리 아이들을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원예·특작 분야의 국내 육성품종 인지도 제고와 안정적인 현장 확산을 위해 ‘2023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공모를 진행 중이다고 16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개발·육성한 과수, 채소, 화훼, 특용작물 품종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며, 출하․유통 중인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단, 최근 3년 이내 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이상 수상 경력이 있으면 제외한다.      공모 참여 방법은 농촌진흥청 누리집 ‘정책홍보-새 소식-공지 사항’에서 ‘2023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계획’을 검색하고, 신청서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재배단지가 속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9곳의 생산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1곳은 국무총리상과 상금 150만 원, 최우수상 3곳은 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 5곳은 각 농촌진흥청장상과 상금 70만 원을 수여한다. 조흔희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생산단지는 국내 육성품종 보급 확대와 홍보를 위한 본보기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