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08월 18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3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조사는 매년(1년 차 종합조사, 2~5년 차 부문별 조사) 이뤄지며, 올해는 종합조사로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문화·여가, 안전, 경제활동,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교육, 가족, 지역공동체 등 모두 10개 부문에 걸쳐 농어촌지역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부처가 농어촌 특성에 맞는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 정책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통계다. 복지실태조사는 공동연구기관인 코뮤니타스 조사 담당 직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만 19세 이상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를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자의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2024년 3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홍석영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장은 “이 조사는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 혁신 추진과제에 따라 농어촌주민의 복지 진단과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해 국민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14037호)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18일 오후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 날 보고회는 ‘전라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전북도–전북도의회–전북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한 자리에 모였다.  보고회에는 임상규 행정부지사 등 전북도 소관 실·국장, 전라북도의회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과 이명연 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 김성수, 김정수, 박정규,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전용태, 나인권, 서난이, 윤수봉 전라북도의원, 전라북도교육청 한긍수 정책국장 등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이 지난 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신규 법정계획으로,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실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볼 수 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해 중앙부처에서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과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지방시대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으로 구성된다. 보고회는 ‘전라북도 지방시대 계획(용역기관 전북연구원)’및 ‘초광역권 발전계획(용역기관 캠틱종합기술원)’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전북도의 특색과 강점을‘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키 위한 참석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시대계획은 정부의 5대 전략(실질적 자치분권, 과감한 교육개혁, 창조적 혁신성장, 주도적 특화발전, 공정한 환경조성) 22개 핵심과제에 맞춰, 도에서 추진중인 역점사업과 이차전지 등 미래먹거리 산업, 금융중심지 등 대통령 지역공약 과제 등을 반영키 위해 중점적으로 힘쓰고 있다.  또한, 통합법 시행에 따라 새로 포함된 지역 공교육 발전 등 교육개혁 분야 관련해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자치분권 분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필요한 행정권한 확대 등 자치기반 마련방안을 중점적으로 담는다. ‘전라북도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계·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담는다.  인접 광역시가 없는 독자권역인 전북, 강원, 제주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타 시·도에 협력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전북 내 혁신기관 회의, 산업연구원 컨설팅, 중앙부처검토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그린수소에너지(전북-강원), 특수목적용 모빌리티산업(전북-전남) 등 산업분야, 새만금-전주-대구 고속도로(전북-경북) 등 SOC분야, 문화관광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협력사업을 발굴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수립 중인 계획의 중간점검과 함께 참석자들의 실천적·발전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를 지닌다. 최종 계획안은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새로이 구성될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초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역의 예산 반영을 반드시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 국회보고 등의 법적절차를 밟게 되며, 매년 추진실적 점검과 중앙부처 환류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지역사업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오늘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우리 도의 중점사업 추진과 대통령 공약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관영 전북지사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추모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이재명 당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박지만·노재헌·김현철·노건호 등 전직 대통령 자제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계인사의 추모사와 유족인사가 이어졌고, 이후 대통령 묘소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추도식장에 도착해 유족과 인사를 나눈 뒤 헌화와 분향을 하며 참배했다.  김 지사는 ”김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에 새겨놓으신 평화와 화합, 포용과 상생의 가치는 큰 가르침이다. 그 숭고한 정신과 신념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더 나은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추모했다.  김 지사는 또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혹독했던 정치 겨울 동안 강인한 덩굴풀 인동초를 잊지 않았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며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시련은 스스로 감내하셨고 국민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은 눈물로 아파하시던 대통령님의 모습을 되새긴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러나 의연하고 담대하게 이겨내겠다“고 강조한 뒤 ”김 대통령께서 지난 1991년 노태우 대통령과의 역사적 담판으로 출발시키신 새만금 사업. 그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18일 군청 상황실에서‘2035년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진안군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지난 7월 용역을 착수해 2025년 9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상위계획 및 대내외 여건변화로 인한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의 현실화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중장기 정책사업 반영 ▲지역주민 주요 건의사항 등을 능동적으로 검토해 진안군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고 구체화해서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국·실·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과업개요 및 수행방향, 계획수립 중점 검토사항 등을 보고 받고 진안군 발전방향과 중장기 개발수요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은 향후 주민공청회, 읍면 이장단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실현 가능한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해 수립할 방침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방소멸을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 제1의 친환경 생태건강 치유도시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진안읍 중심지확장,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군립 자연휴양림, 진안고원 지방정원 조성 등 주요 역점사업들이 진행됨에 따라 개발여건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진안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의 생태자원과 자연환경을 자연 친화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해 군의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유통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거검사를 오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한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번 방사능 수거검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고에 따라 도민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20건 확대된 총 50건의 유통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방사능에 민감도가 높은 어린이, 노약자들의 다소비 수산물과 단체급식에서 자주 사용하는 수산물 30품목을 중점적으로 수거를 실시한다. 이송희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최근 3년(‘20~’22년) 동안 도내 수거 검사를 실시한 유통수산물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수산물 등 유통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