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08월 30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남겨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판가름할 본격적인 입법 여정이 시작됐다. 전북도는 30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특별법」전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전북특별법은 28개 조항으로 특별자치도 설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권한에 관한 조항을 담아 실제 특별자치도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보여주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뭉쳤던 양 의원이 후속조치로 전부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여·야·정 협치의 모범사례를 재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월부터 특별자치도추진 TF팀을 가동해 시군-전문가-의회-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심해 특례 655건을 발굴한 것을 바탕으로 232개 조문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세미나․토론회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쳐 조문을 다듬어 왔다. 이날 발의된 전부개정안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에 맞춰 생명산업 육성과 전환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총 219개의 조문이 개정안에 각각 담겼다. 정운천 의원은 지역 이민 분야 7개 조항과 케이팝 관련 6개 조항을 별도로 다뤘으며, 한병도 의원 발의안에는 첨단과학산업 기반 구축 관련 7개 조항과 금융 분야 6개 조항이 포함됐다. 양 의원의 발의와 함께, 도는 연내 통과를 위한 활동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18일에는 국조실과 함께 특례 워크숍을 개최하며 부처 설득을 위한 논리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8월부터는 주 2회 이상 국회를 오가며 특별법 심사를 맡을 행안위와 법사위 의원실을 방문하여 설명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정운천·한병도 양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연내 통과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북에 도전의 기회가 절실하다. 특별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전북도는 이번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이 9월 행안위 안건 상정, 11월 행안위 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26개 부처 대상, 194개 제도개선 과제의 부처 수용을 높이기 위해 국조실과 협력해 부처 설득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9월중에는 국회 행안위 1소위를 중심으로 2차 순회 설명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9월부터 악성 민원과 특이 민원을 학교장이 처리하는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를 시행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3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상담, 법률 지원, 치유 등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대응 시스템도 가동한다”고 밝혔다. 악성 민원이나 특이 민원 등 교사가 처리하기 힘든 민원이 접수되면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 이와 함께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가 도입된다. 학부모가 학교 측과 상담하려면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상담은 녹화·녹음이 가능한 장비와 함께 비상벨과 같은 안전장치가 구축된 민원상담실에서 이뤄진다.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등에 있는 전화에는 자동 녹음시스템이 도입되고, 일부 교원만 쓰고 있는 안심번호가 모든 교원에게 제공된다. 서 교육감은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와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가 도입되고 안심번호 등이 제공되면 교사들이 악성 민원 걱정 없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 등이 가동되면서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지원도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현장 교원과 퇴직 교원, 전문 상담사 등으로 꾸려지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은 교육활동 침해 교원 곁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인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담 자문 변호인단은 모든 교원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상담과 조사, 법률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이밖에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심리검사 서비스와 교원치유 중점학교 운영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등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으로 소개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발표된 정책들을 시급히 도입해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9월 1일부터 학교 전화 자동 녹음시스템이 구축되고, 저경력 교사 온라인 심리검사 서비스가 제공된다. 교권보호 긴급지원단도 운영된다.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 서비스와 민원상담실 운영, 교원 안심번호 확대,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구성은 9월 초면 가능하다.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과 전담 자문 변호인단 구성은 9월 중 완료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반영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도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전국 최초로 ‘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한 데 이어 이번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장단과 교원단체 등을 만나는 등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왔다. 서 교육감은 “교권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며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KCC 농구단의 연고지 이전 결정에 마음 아파할 시민과 팬들에게 먼저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결정한 KCC의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주시의 KCC이지스 연고지 이전 결정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언론을 통해 이전설을 흘리고 KBL 이사회에 연고지 이전 안건을 상정한 보름 동안 KCC는 23년 연고지인 전주시와 팬들에게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었다. 전주시의 거듭된 면담 요청에도 KCC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전주시는 몰상식한 KCC의 처사를 규탄하며, 이번 일로 상처 입었을 시민과 팬을 위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비롯한 스포츠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스포츠 정책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016년에도 이미 전주를 떠나려고 했던 KCC는 이번에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2021년 부산에서 수원으로 연고지를 옮긴 KT는 부산시와 3개월간 협상을 벌이다 결렬된 뒤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KCC는 연고지 이전과 관련한 일언반구도 없이 언론을 통해 슬며시 이전설을 흘린 뒤 보름 만에 군사작전하듯이 KBL 이사회에 요청해 이전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전주시에는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었습니다. 23년간 전주시와 시민, 팬과 동고동락한 시간은 눈앞의 이익만을 찾아 졸속으로 이전을 추진한 KCC의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설이 불거진 뒤 전주시는 KCC이지스 농구단을 방문해 면담했고 단장과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KCC그룹에도 회장단 면담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고 일방통행식 이전 결정만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KCC이지스의 연고지 이전설이 나온 뒤 ‘전주KCC의 현재 홈구장인 전주실내체육관의 철거 시기가 2026년 이후로 연기되어 연고지 체육관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며, 복합스포츠타운에 건립할 새로운 홈구장도 보조경기장을 포함해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성실히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KCC 구단도 전주시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을 제시했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2026년 말이면 새롭게 지은 실내체육관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훈련과 클럽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도 갖게 돼 KCC 농구단이 전주에 완전히 정착할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KCC는 전주시와 만남은 피하면서 전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되풀이하며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는 전주시와 시민, KCC 농구팬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KCC 구단이 공언한 지역 완전 정착과 유소년클럽 활성화 등 지역사회 기여도 향상의 약속도 제 발로 걷어찬 셈입니다. 전주시는 실내체육관이 새롭게 들어설 장동 월드컵경기장 일원을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해 스포츠 마케팅과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KCC농구단은 이 계획과 함께 할 중요한 동반자였지만 스스로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2023~2024 시즌 개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전주실내체육관의 경기 일정도 정해졌는데 KCC는 왜 연고지를 배신하고 팬들을 당혹시키며 KBL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이전하려하는지 그 답이라도 듣고 싶은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스포츠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을 늘리고 현대화해 스포츠가 산업이 되고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민들의 아픔과 프로스포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농구는 물론 각종 프로스포츠 유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인도네시아 농업부와 함께 ‘아시아 식품 성분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과제 평가회’를 개최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번 과제 평가회는 한-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아파시)가 아시아 12개국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식품 성분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과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농촌진흥청 아파시와 국립농업과학원은 식품성분표 발간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한 우수 기술력을 아시아 국가에 전수하기 위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 12개국은 식품성분표 운영위원회를 구성, 국가별 주요 식품을 선정(100점)했다. 또한, 식품 성분 분석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를 개발해 식품별 영양성분을 분석하고 생산된 자료(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회원국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식품 성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국가별 역량 차이를 확인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 기술정보 교류 및 교육지원 등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윤동진 부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아시아 식품 성분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회원국에 전달했다.  아울러 태국의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를 방문해 아시아의 식생활 개선 및 식문화 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을 모색했다. 이경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장은 “식품 성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업을 통해 아시아의 농식품 소비 경향을 파악하고 국가별 농식품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회원국 고유의 식문화 보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몽골 대학 및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컬대학30 사업 본 지정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양오봉 총장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몽골을 방문해 몽골국립대와 몽골생명과학대학을 비롯한 현지 기업, 몽골 지역 관공서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협력의 폭을 넓혔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뉴질랜드와 유럽 등을 잇달아 방문하고, 주한 대사관 등을 돌며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전북대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글로벌 허브’를 실현키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날 몽골국립대를 방문한 양 총장은 바달츠 덴데브(Badarch DENDEV) 총장을 만나 교육 및 학술교류 협력과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교직원과 연구원, 학생 등 인적 교류와 공동 연구과제 등도 함께 수행하기로 했다. 이어 몽골생명과학대학을 찾은 양 총장은 한국-몽골 간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몽골생명과학대학을 비롯해 ㈜ADAMAS MINING, GOLDENHAILS LLC, ㈜갑진, ㈜코스텍 등 6자 MOU를 체결했다.  이들 기업 간의 협력은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과 희토류 금속을 생산하는 기업들로 전북대가 집중 육성할 2차전지 인력양성과 전라북도의 2차전지 특화 산업 전지 활성화에 큰 기여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몽골생명과학대학과 몽골의 행정구역 중 하나인 고비순베르주 등 3자 간 관-학 협력도 체결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위한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을 더욱 탄탄히 했다.  이를 통해 각종 인·물적 교환과 함께 전북대와 몽골생명과학대학이 고비순베르주의 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 행보를 펼칠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몽골 주요 대학과 기업, 그리고 관과의 폭넓은 협력체계 구축으로 우리대학의 글로컬대학30 사업 본 지정을 위한 글로벌 허브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들을 통해 전북대가 구축하고자 하는 ‘글로벌 허브’ 대학 실현을 더욱 앞당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