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10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한동훈 법무무장관이 30일 완주군 삼례읍의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1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 한 명의 불법이탈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이번 방문은 불법 이탈자 없이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완주군의 현장 사례를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이뤄졌다.  현재까지 도입 인원은 외국 지자체 MOU 협약을 통해 73명, 결혼이민자 사촌 이내 가족 초청 25명, 국내 체류 유학생 2명 등이다.   지난 3월에 이어 9월에도 동절기 시설작물 농가에서 근무하기 위해 입국할 계절근로자 60여 명을 선발하기 위해 완주군과 군의회가 필리핀 미나시를 직접 방문해 현장 면접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 게절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뷰 박스)체험, 쓰레기 분리수거 등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주의 교육도 꾸준히 실시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법무부와 함께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해 주목받기도 했다.  한 장관의 현장 방문에서는 농가주와 계절근로자가 “근로기간을 5개월에서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한 계절근로(E-8) 비자가 도입돼 농가에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감사 인사와 더불어 “1인당 고용 가능한 근로자 수 확대 검토를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이해가 부족한 외국 지자체와의 협약 추진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간 원활한 인력 송출을 위해 계절근로자 MOU협약을 국가적 차원에서 먼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농업 현장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마련을 위해 11월 한달간 관내 초지에 대해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할 대상은 251필지, 158헥타로 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초지이용 실태, 초지법 위반여부 등에 대해 현지 전주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조사에서 초지로서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 토지이용 여건 변화로 초지관리자가 관리를 포기한 경우 등의 초지인 경우 초지로 조성된지 25년이 경과된 초지 등에대해 이후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전이 불가능한 초지는 관리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실초지를 방지하고 적정관리로 초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초지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는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삼성전자 등의 투자유치로 지역 산업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것” 고창군에 따르면 심덕섭 고창군수가 ‘민선 8기 기업유치 추진상황 설명회’에서 직접 무대에 올라 PT를 발표하며 “지역 산업생태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민선8기 들어 주)지텍, 삼성전자(주), 주)에스비푸드 등 3개 기업 유치를 성공시켰다. 이를 통해 7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고창신활력산업단지 기준 4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세계 초일류 대기업 ‘삼성전자’는 신활력산단 18만㎡에 3000억원 투자해 스마트허브단지를 구축한다. 민선 출범이후 고창군의 기업유치 사례(관광제외) 중 투자규모가 가장 크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종합물류센터(CDC) 이전 등을 추진하며 권역별 최첨단 자동화 시설이 구축된 물류센터건립 계획을 추진중이다.  고창 스마트허브단지의 경우 투자규모와 건설과정을 따져 볼 때 생산유발효과 304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314억원, 고용유발 효과 2450명으로 분석(전북연구원)됐다. 또한, 지텍은 통신소자형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로, 신활력산단 3만3000㎡(1만평)에 생산설비 15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3년간 총 300억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다.  에스비푸드(올리고당·물엿 제조) 역시 고추종합유통센터를 활용해 올 하반기부터 생산설비 4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2년간 총 26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이날 설명회에선 고창군이 유치에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친환경’·‘미래첨단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물류센터나 통신소자 반도체의 특성상 용수는 적게 사용하고 오·폐수 발생량이 적어 주민생활 피해나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날 설명회장을 꽉 채운 주민들 역시 고창군의 친환경·첨단기업 유치를 환영하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주민은 “미래 성장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하고, 지역에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민들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신활력산단이 고창군을 비롯해 전북도 산업구조의 판을 바꿀 알짜 산업단지로 대변신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