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1년 넘게 이어져 오던 군산시 주민들과 우드칩 공장 간 첨예한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21일 오후 성산면 우드칩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마을주민과 공장 대표, 군산시 부시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조정 해결을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점토벽돌 공장을 운영하던 공장주는 영업 환경 변화에 따라 2022년 11월 군산시에 우드칩 공장으로의 업종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공장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 지원에도 차질을 빚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수 개월간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왔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에 조정·중재를 요청했고, 국민권익위와 관계 기관들이 모여 수차례 협의를 걸친 결과 조정안이 도출됐다. 조정안은, 주민들과 공장주는 갈등 해결을 위해 양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시가 우드칩 공장 토지와 지장물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대상으로 신청하는 데 동의하며, 사업 선정과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키로 했다. 시는 이 계획에 따라 우드칩 공장이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오는 2024년 10월 15일까지 매입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이때의 보상 범위와 금액 및 절차는 공모사업 지침에 따르기로 했다. 만일 우드칩 공장이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가 2024년 12월 말까지 공익 및 공공 목적사업을 위한 대체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본 민원은 주민들과 공장주, 그리고 군산시가 얽혀있는 사안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관계자들이 서로서로 이해하고 한 발씩 물러섬에 따라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첨예한 공공 갈등 현장에 들어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들은 이 조정서 서명이 완료됨과 동시에 집회 및 시위를 중단키로 했다.
[월:] 2023년 11월
전라북도, 이차전지산업 지원할 장치산업기업 유치…새만금 산단에 715억원 투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20일 한국특수가스(주)와 ‘산업용 가스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특수가스(주)는 산소, 질소, 아르곤 등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전북 향토기업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1공구에 ASU플랜트*를 건설하여 이차전지 기업이 필요한 산업용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총 투자액은 715억 원으로 신규 고용인원 30명이며, 내년 3월에 착공해 ’26년부터 새만금산단 입주기업에 가스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산업 전반에 걸친 필수 소재로 꼽히는 ‘산업용 가스 장치산업’은 특히 이차전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한국특수가스(주)의 투자 결정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한국특수가스(주)의 신규 투자를 적극 환영하며,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관련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차전지 산업의 역동적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차전지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끊이지 않는 새만금은 명실공이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단 내 입주기업이 지역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도내 향토기업인 한국특수가스가 새만금 국가산단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군산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친(親)기업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7.9조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하며, 새만금 개발 가속화를 위해 순항하고 있다.
남원시, 교육 등 2024년 예산편성…전년 대비 총규모 537억 원 줄어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오직 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9,727억 원 규모의 2024년 예산을 편성해 오는 2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등 축소로 전년 대비 총규모가 537억 원 줄었지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주요 목표로 지역 재생·사회복지·보건·교육·농업·안전 분야를 중점으로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지역 재생을 위한 지역 활력사업 예산을 대폭 편성한 가운데, 남원시는 오랫동안 폐교되어 염원 사업이었던 서남대를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로 선정시킴으로 교육·창업·문화거점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한 서남대 부지 매입비 205억 원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등 총 269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정착지원을 위한 복합 생활거점 지역활력타운 조성단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비 15억 원을 편성했다. 둘째, 시는 사회복지 분야에 2,488억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228억 원(10%) 증액 편성했다.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로 새롭게 드러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빈곤·불안정 고용·주거 취약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맞춤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80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38억 원,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33억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3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출산율 저조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을 위한 남원형 어린이집을 시비로 2.4억 원 신규 지원하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아이맘행복누리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규 개관 운영하도록 13.7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를 키우기 위한 교육기관 보조사업 22억 원을 편성함으로 남원시 관내 초·중·고생에게 직접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학생들을 위한 미래채움사업 15억 원과 청소년시설 활동지원사업 25억 원, 풋살장 조성사업 30억 원, 복합형공공도서관 내년도 개관에 필요한 20억 원을 편성했다. 고령화 시대에 따라 치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장비 구축비와 운영비 14억 원를 편성했다. 상시 돌봄이 필요한 치매 환자에게 24시간 건강·안전·돌봄이 가능한 인공지능과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보건 분야에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케어서비스 등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50억원, 남원시 보건소 증축 39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26억 원 등을 편성했다. 넷째, 농업 분야에는 농로 용·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지속 지원 예산 205억 원 편성했고, 기본소득을 위한 직불금 420억 원,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40억 원,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 42억 원, 원예용 세미스마트팜 지원사업 10억 원, 농기계 구입비 30억 원, 모자란 농촌인력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에 따른 예산 8억 원을 편성했다. 다섯째, 안전 분야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2억 원과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10억 원을 편성, 시민을 위한 안전 보험도 2.5억원 증액 편성했다. 여섯째, 산업 분야에는 미래 산업을 위한 바이오산업 32억 원, 드론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산업 30억 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남원형 퀵스타트업 사업 3억 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109억 원을 편성했다. 끝으로 함파우아트밸리 조성사업 64억 원, 계절별 대표 축제 운영으로 로컬관광 활성화 사업 44억 원, 만인공원 기본계획 용역 4억 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발굴 및 정비사업 19억 원,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기반조성사업 12억 원, 도시 가로망 정비 223억 원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도 빠짐없이 담아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내년도 교부세 교부액이 500억 원 감액이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 상황이지만,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 2024년 금강수계관리기금 96억원 확보!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2024년도 금강수계 상수원 구역의 수질개선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금강수계관리기금 96억원을 확보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이번 기금 확보 사업은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용담호 상류 하수처리장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62억원, 인공습지 조성 및 운영사업 등 12억4천만원,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12억원, 특별지원사업 9억6천만원 등이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기금 확보액은 2023년 대비 7억7천만원, 2022년 대비 30억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진안군은 기금 확보를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전북도를 비롯해 금강유역환경청 등 여러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한 결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특별지원사업 공모로 2024년 정천면 상조림마을 친환경에너지 공급사업과 용담호 사진문화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이 선정되며 기금을 추가로 14억6천만원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이를 통해 용담호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 기초시설 확충은 물론 수변 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생활복지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앞으로도 정책 논리 개발과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기금 확보액을 늘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수계 상수원 구역은 용담댐 주변에 위치한 진안군 8개 읍·면(진안읍,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지역이다.
전북교육청, 2024 수능 가채점 분석 결과 발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4학년도 수능 성적 가채점 결과 분석과 대입 정시 전망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본격적으로 수시 대학별 고사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시 일정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에게 영역별 난이도 분석과 지원전략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정시에서는 국어·수학영역이 어려워서 표준점수 만점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으며, 두 영역의 표준점수가 올해 정시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점수는 원점수 평균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자신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점수로 시험이 어려울수록 표준점수 만점 점수가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원점수 만점자가 얻은 국어 표준점수가 134점, 수학 표준점수가 145점이었다. 즉, 전년도 시험에서는 합격선이 높은 대학을 지원할 때 수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가 유리했다. 올해는 국어·수학의 표준점수 만점이 모두 140점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특정영역에서 고득점을 얻은 수험생보다는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성적을 얻은 수험생이 입시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년 수능에서 비교적 어려웠던 영어영역이 올해는 더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전년도 영어 1등급 비율이 7.83%였지만, 올해는 4%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탐구영역은 비교적 평이했으며, 표준점수 만점이 대부분 70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수능이 다소 어려웠던 만큼, 본인의 성적이 다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후 정확한 성적이 발표되면 예상보다 높은 표준점수나 등급이 나올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수시 대학별 고사 등에 적극 응시하고, 수시 모집인원 이월 등으로 인해 정시 모집인원이 늘어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정시 지원전략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전북교육청은 정시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4 대입 정시 입시 설명회’를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전북교육청 창조나래(별관) 3층 시청각실에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2024 정시 대비 전북권 및 수도권 대학 지원 전략 안내다. 이와 함께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을 위한 대면 상담실도 12월 14일부터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12월 14~21일 평일 오후 4~10시에 대면 진학상담실을 운영하고,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교육지원청은 12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올해는 특히 농어촌 지역 정시 지원 학생들을 위해 화상 진학 상담도 마련한다. 화상 진학 상담은 원격회의 플랫폼을 활용하며, 대면상담과 함께 사전 예약을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대면상담 예약은 전북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