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11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심 민 임실군수가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심 민 군수가 지난 16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진선주 교부세과장, 홍성철 재정정책과장과 면담하고 임실군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찾은 심 민 군수는 진선주 과장에게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신청 사업 4건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심 군수는 △옥정호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10억원) △임실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10억원) △신덕 오궁리 상촌마을 진입로 확장공사(10억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사업(10억원) 등 4개의 사업은 임실군 농업경쟁력 강화와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다줄 사업들로 특별교부세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들임을 강조했다.  진선주 과장과의 면담 후 곧바로 행정안전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면담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심 민 군수는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와 함께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개장으로 전국 관광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옥정호의 변화상을 설명했다. 향후 추진 할 옥정호 자라섬 에코힐링관광랜드 사업과 수변 탐방로 조성사업, 민자유치를 통한 케이블카‧짚라인 설치사업 등 옥정호 권역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동석한 홍성철 재정정책과장에게 임실군이 추진 중인 임실 정주활력 복합센터(387억원)와 임실 군무원‧중소기업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200세대, 533억원),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120세대, 452억원)에 대한 재정투자 중앙심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심 군수는 임실을 명품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 올 한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종횡무진하며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심 민 군수는 “앞으로도 임실을 천만 관광객이 찾는 명품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4조의2(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해,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했다.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안전을 위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음을 명시(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소지품검사 및 물품 분리·보관이 가능하며 수업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 금지(제13조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일부개정 했다. 또한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및 인권담당관으로 용어 현행화로 인한 변경(제6조, 제11조, 제27조) 등도 일부개정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위법령 개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정·시행(2023. 9. 1.) 및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12월 6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전문가 협의회와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내년 1월 중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담아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오광석 위원이 내도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6일 오광석 위원은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0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내도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가 침수피해를 입은 점을 상기하며 매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오광석 위원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물에 잠기고 태풍으로도 절반 이상 침수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이곳이 하천구역이어서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매년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무주군이 상습 침수공간 활용방안으로 유채꽃과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점이 있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야 하는데 이 협의도 쉽지 않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관광객 수나 경제성은 아주 낮다. 이제는 이 사업을 계속할지 정리할지 판단해야 할 때”라며 사업의 재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오광석 위원은 지난 9월 진행한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와 관련해 “많은 관광객이 몰려 어쩔 수 없는 점이 있으나 주차장과 쉼터가 부족해 보였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낙화놀이를 보려는 관람객들이 위험할 뻔한 상황도 있었다”며 축제 편의와 안전관리에 보다 신경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 기반 마련을 위한 2024년도 예산안을 정읍시의회에 제출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2024년 본예산은 2023년 본예산 1조 1193억원보다 1.3% 감소한 1조 104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45억원 감소한 것으로, 일반회계 1조 293억원, 특별회계는 755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조 293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올해 996억원보다 0.9% 증가한 1005억원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828억원 대비 294억원 감소한 4534억원이다. 조정교부금은 24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3743억원 대비 370억원이 증가한 4113억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정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는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편성했다. 시의 내년도 경제활성화 사업으로는 ▲정읍사랑상품권 600억원 발행 ▲정읍형 공공배달앱 ‘위메프오’확대 운영 2억 9000만원 ▲2027년까지 총 사업비 80억원 투입되는 샘고을 정다운상권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6억 52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기존 신혼부부에서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도 5년간 1% 최대 100만원에서 10년간 2%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정읍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생명 첨단산업도시 조성 사업으로는 ▲농축산 미생물 공유인프라 구축 사업 207억원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180억원 ▲반려동물 신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 71억원 ▲치유농업관 신축 35억원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사업에 10억 3000만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2025년까지 총 73억원을 투입해 혁신공간 공유센터 조성 등으로 농촌이 자립해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고부관아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1억원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와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동화마을 테마공간을 조성 사업 329억원 ▲정읍천과 정읍역을 연계하는 관광핫플레이스 조성사업에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도시 조성 사업은 ▲감염병 질환 취약 어르신 대상포진, 폐렴, 독감 등 무료접종 사업 27억원 ▲어린이 전용병동을 갖춘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53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도시기반확충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배관로 설치사업 121억원 ▲시가지 주차타워 등 5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92억원 ▲장명지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82억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2억 8000만원 ▲정읍스포츠타운, 체육트레이닝센터, 황토현 축구장 건립사업 550억원 등이 있다. 이밖에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소통방 온라인 플랫폼 개설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 운영 등이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불확실한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고심이 담겨있다”며 “앞으로도 지방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4일 확정된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김장용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17일부터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김제시에 따르면 집중점검 대상은 절임배추와 고춧가루, 젓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총 9개소이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부패·변질된 원료(배추, 고추, 마늘, 수산물 등) 사용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원료) 사용 여부와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및 기계·기구류 청결 관리 여부, 식품공전 제조·가공기준(분말 제품 금속 이물 제거 공정 등) 준수 등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수거해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을 검사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장철을 맞아 시민이 많이 섭취하는 김장철 식재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