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11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14일 32일 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동의안 등 상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회기 첫 날인 14일 본회의를 개의하고,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4일 조례안, 동의안 등 상정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27일부터 29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며, 30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다.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며, 13일 군정질문이 실시된다. 마지막 날인 15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및 2024년도 예산안 의결 후 폐회하게 된다. 개회일인 14일 1차 본회의에서 문은영 의원은 ‘무주군 관광재단 설립과 종교문화유산 관광 제언’라는 주제로 5분 발언 하였고, 군의회는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해양 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2차 정례회는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의미있고 알찬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통해 무주군의회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자체의 모금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율성이 보장돼야 제도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최근 연수를 통해 일본 진세키고원(인구 8,070명, 2022년 78억5646만원 모금)의 성공적 고향세 활용사례를 확인했다며 일본의 고향세를 참고하고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와 무주군의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주군의회는 “기부는 기부자들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에 투자하는 가치행위이다. 그런데 목적성 기부행위가 원천 차단된 상태에서 지자체들은 기부자들에게 모금액을 의미 있게 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며 목적기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500만원인 기부한도와 10만원인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기부주체와 홍보 방법에 대한 제한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주군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목적기부를 허용하고 홍보규정을 개선할 것 ▲기부한도를 상향하고 기부주체와 주소지 제한을 폐지할 것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부실한 고향사랑이음 플랫폼을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2024년도 주민밀착형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키 위해 자체 현지 확인 및 측량·설계를 실시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소규모 지역개발·발전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업 기반 시설확충사업, 기계화 경작로, 밭 기반 정비사업 등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측량·설계를 위해 2003년부터 자체 설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자체 설계팀 운영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 신속·정확하게 측량·설계를 마무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현장 민원 처리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민원 발생 요인들을 사전에 해결하며 각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매년 자체 설계를 통해 연간 7억여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절감되는 예산을 재투자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의 변산해수욕장과 변산비치파티, 부안 붉은노을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변산해수욕장’은 부안의 대표관광지로 서해안에서 붉은노을이 가장 아름답고 물이 깨끗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또한 ‘변산비치파티’는 매년 8월초 변산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여름해변축제로 비치댄스경연, EDM파티, 댄스퍼포먼스, 불꽃놀이 및 다양한 체험 등을 운영해 MZ세대들 뿐만아니라 외국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 10월 성황리에 개최 된 ‘부안 붉은노을축제’는 부안군 대표축제로 레드와인페스타, 재즈페스티벌, 스카이갤러리 등 다채로운 야간형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이 2024년 부안군의 야간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안이 생동감 넘치는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은 밤이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롭고 다채로운 야간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자 탄생한 한국관광공사 공식 브랜드로 지역의 매력적인 야간 경관이나 밤에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선정해 야간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이달 ‘체납세 징수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징수활동을 펼친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질체납자 강력 대응과 생계형 체납자 제재 유예 등 체납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 차량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인 차량 공매를 진행한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차량 압류와 예금, 주식, 가상자산,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과 봉급소득에 대해서도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군은 올 상반기 전북도에서 실시한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해 시상금 2600만원을 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박진상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신성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침체’ 전북을 ‘희망’ 전북으로, 전북과 지역대학을 미래로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대학개혁 선도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30 사업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된 전국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본 지정 실행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 심층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심의 등을 거쳐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10개 대학을 글로컬대학30 사업 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대는 시대적 요구와 학내 구성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전북과 지역대학을 미래로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을 비전으로 ‘일할 수 있고, 살고 싶은 지·산·학·연 공동체 만들기’, ‘학생 중심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 플래그십 대학 만들기’, ‘유학생이 오고 싶고, 닮고 싶은 글로벌 대학 만들기’를 혁신 모델로 제안했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역 산학협력 혁신, 교육 혁신, 글로벌 혁신 등을 통해 전북 주력산업 및 미래 신산업의 증진을 이끌 계획이다.  먼저 ▲지역·산학협력 분야의 혁신을 위해 새만금-전주완주-익산정읍을 삼각형으로 잇는 대학-산업 도시 트라이앵글(JUIC Triangle)을 구축하고, 각 지역별 강점을 활용하여 새만금 지역에 2차전지와 K-방위산업, 센서반도체, 전주·완주에는 농생명과 그린수소 클러스터, 익산·정읍에는 펫바이오와 동물의약품 등 지역의 주력 첨단 산업분야를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전북대 지역발전연구원 설립과 산하에 14개 시·군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지‧산‧학‧연 싱크탱크 구축으로 지역 문제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서남대 폐교 캠퍼스를 재생시켜 지역 활성화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곳에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를 설립하고, 수요자 맞춤형 한국어학당 운영하는 한편, 남원 특화산업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간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혁신 분야에서는 학생 중심대학으로의 혁신을 위해 106개 학과의 모집단위를 광역화 해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전학·전과 및 복수전공 확대 등을 통해 학생 전공 선택권도 보장할 계획이다.  또 모듈전공 개설과 전공선택제 운영, 디지털 역량교육 인증제 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모듈형 학사 구조로 변화시키고, 전북지역 대학 간 벽도 완전히 허물어 캠퍼스 완전 개방과 각종 교육콘텐츠도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글로컬예산 지방비 중 500억 원을 투입해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고, 각 지역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 특화유도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을 위해 전북대는 외국인 유학생 5,000명을 유치하고, 지역대학에 착근해 지역경제 발전이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우수 우학생 유치를 위해 ‘전북대 국제캠퍼스(센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학위 및 장학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전북 산업과 연계한 특화교육과 가족 기숙사 확대 등을 통한 차별화 된 정주여건 개선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한 글로컬 학생 파견과 글로컬 PBL 다양화 등을 통한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와 우수학문 육성체계 확립을 통해 특성화 분야 글로벌 Top100 진입 및 기초보호 학문 분야 육성에도 나선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대는 그간 대학과 지역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8월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학생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두 차례의 공청회와 두 차례의 학생 대상 설문조사, 단과대학별 설명회 및 학부(과)협의, 모집단위 계획안 확정을 위한 구성원 설명회 등을 거쳐 9월 말 학무회의를 통해 최종 동의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9월 최종 학생 설문조사에서 참여 학생 2,800명 중 80% 이상의 학생들이 학사구조 개편안 등에 찬성하는 등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  또한 지역 및 지역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학과 유수의 연구소, 기관 등과 45건의 협약을 체결했고, 글로벌 허브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외국 대사관, 해외 대학 및 연구소 등 21건의 협약을 체결해 공조관계를 돈독히 구축해왔다. 전북대의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에는 전북대 자체적인 혁신안과 함께 지자체와의 협력이 크게 주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선 8기 전라북도는 지자체와 대학 간 교육을 통한 지역혁신에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으고 있으며, 이러한 강화된 협력이 교육부 최대 핵심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사업)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이어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까지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북도는 글로컬대학 전북대 만들기를 위해 적극 협력했다. 김관영 지사는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도 전북대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전북의 혁신  엔진이 될 수 있도록 5년간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전주시와 남원시까지 총 950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예산은 대학 및 지역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교수 및 연구 인력의 교류, 학생 교류 및 상호학점 인정, 비교과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및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운영, 대학특화 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 논의 등 지역과 지역대학 전체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9월 22일 양오봉 총장, 김관영 도지사, 도내 10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글로컬대학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 글로컬대학 전북대와 함께 첨단분야 인재양성, 연구개발 혁신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며, 지역 대학 간 연대를 넘어 지자체·대학·산업체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거버넌스도 도가 앞장서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고등교육과 관련한 규제개혁 및 특례를 통해 글로컬대학30 사업 실행에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은 우리 전북대뿐 아니라 전북지역의 큰 기쁨이자 축복”이라며 “우리대학이 가진 우수 인프라와 범 지역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내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하고, 지역 및 지역대학들의 상생 발전을 이끌어 내며, 우리 전북대가 글로벌 허브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전북대의 글로컬대학 선정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특히, 이번 성과는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지자체-대학이 교육을 통한 지역혁신에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값지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북도는 글로컬대학 선정이 지역과 지역대학 전체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