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11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앞두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전주시는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 중 하나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집중 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을 위한 민간환경감시단과 드론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팔복동 공업지역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여부, 대기 자가측정·운영일지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관심도와 경각심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 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주·야간은 물론 휴일 취약시간대까지 빈틈없는 감시활동을 위해 팔복동 공업지역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한다.  민간환경감시단은 △소각시설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 △악취 발생·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감시하고, 대기오염 심화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첨단장비 드론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점검의 사각지대를 관리할 방침이다. 드론으로는 주요 대기오염물질 중 7개 항목(NO2, SO2, VOCs, CO, H2S, NH3, O3)을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추적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업지역 대기질 실태를 확인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김종택 시 복지환경국장은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이번 점검을 통해 더욱 쾌적한 대기질을 확보하여 청정 전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건강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지난 8일 2025~2026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총 26개 사업을 발굴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날 이학수 시장이 주재한 보고회에는 사업담당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대응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부터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계획을 수립해 전 부서에서는 정부 정책과 부합된 사업, 인구·기후 등 환경변화 선제대응 사업, 미래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다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3480억 원 규모의 26개 사업을 발굴했다. 주요 사업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2000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박동‧내칠,상두 3개소) 정비사업(470억원) ▲기능성 펫푸드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150억원) ▲내장호 에코리움 전망대 조성사업(100억원) ▲말고개 숲향기 탐방로 출렁다리 설치사업(100억원) ▲서남권 광역 반려동물 장묘시설 신축(75억원) ▲정읍시 시민문화관 건립(64.46억원) ▲감곡면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60.61억원) 등 이다. 시는 전북도·중앙부처와의 의견 수렴과 지역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보완‧검토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긴축‧건전재정 유지 기조로 국가예산확보가 어려울 전망이지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세대 신성장동력 첨단산업 확대, 시민중심의 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각종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사단계에 돌입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국회 심사가 시작됐으며, 이날 법률안 111건 중 한병도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4번째, 정운천 의원 발의안은 15번째로 각각 상정됐다는 것.  지난 8월에 발의된 전부개정법률안은 수개월의 준비 과정과 산고 끝에 부처 협의가 마무리돼, 지난 11월 6일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로 제출됐다. 제출된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법안 1소위 심사 및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전달되며, 법사위 법안심사가 이루어진 후 최종적으로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최종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안위를 통과해야 하고, 순탄한 행안위 법안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당의 간사 의원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관영 도지사는 법안 상정에 앞서 지난 6일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 위원장인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7일 여당 간사인 국민의 힘 김용판 의원을 잇따라 찾아 면담하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해, 11월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우리 도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정부 부처 협의를 완료해 국회에 넘겨졌다”며, “부처 수용률이 높은 법안인 만큼 앞으로 순탄하게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두 달간 진행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기원하는 도민들의 서명 활동을 마무리하고, ‘100만 전북인 서명부’를 다음 주 중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의회가 9일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와 한옥마을 등의 벤치마킹을 위해 전주를 방문했다. 이날 창원특례시의회 김이근 의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최근 의원 연구실 조성 등 청사를 리모델링한 전주시의회를 둘러보고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방문단 일행은 한옥마을과 덕진공원을 찾아 지역 특성을 갖춘 관광 정책을 체험하고, 창원특례시에 접목할 수 있는 요소를 두루 살폈다.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창원특례시의회 방문은 상호 효과적 의회 운영과 양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여러 시·군과의 교류를 활성화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을 초청해 오는 16일 오후 2시 향토회관에서 특강을 실시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저성장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군정 방향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고 9일 밝혔다. 특강 강사인 김종인 이사장은 1970년대 부가가치세와 의료보험 제도 도입에 기여했으며, 1987년 개헌 시 헌법 제119조 제2항의‘경제민주화’조항을 만든 주인공이다. 특히, 거대 양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정치인이자 경제학자이며,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순창 출신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오랜 시간 조세 및 재정 전문가로 활동해 온 김종인 이사장의 이번 특강에 많은 기대가 된다”며 “공직자뿐만 아니라 순창의 미래를 고민하는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