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11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지난 9월부터 관내 2세~6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아동행복수당’을 11월부터 7세~17세까지 확대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2세~6세 유아기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지급 하고 있던‘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학교에 다니는 7세~17세 학생(아동)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11월부터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아동행복수당 지급은 민선 8기 최영일 순창군수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군민들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순창형 복지사업이다. 최영일 군수는 연초부터 2세~17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40만원 지급을 목표로 아동행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재 정부(보건복지부)의 선별적 복지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난 9월부터 관내 2세~6세 481명의 유아기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데 그쳐야만 했다. 하지만, 군은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2차로 7세~17세 학교에 다니는 아동에게도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7세부터 17세 아동은 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354만원) 이하인 가구 중 1가지라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관내 2세~17세 전체 아동 2,598명 중 약 1,700여명(65.4%)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번에 협의되어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된 17세까지 연령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당초 목표인 매월 4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등 대응논리를 개발해 단계적 사업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은 인구 소멸을 막고 정주인구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최우선의 정책 중 하나다. 현재 지원액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액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는 물론이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 대상자(보호자)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전통 발효제인 누룩으로 ‘황기’를 발효해 기능 성분 함량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은 황기의 기능 성분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서 효소가 풍부한 누룩이 황기의 아이소플라본 배당체를 비배당체로 전환하는 데 유용함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콩과 식물인 황기 뿌리는 한약재로 이용하거나 삼계탕에 넣기도 하고 차로 끓여 먹는 등 다양하게 이용한다.  황기에는 다른 콩과 식물과 마찬가지로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아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는데 황기의 아이소플라본은 당이 결합돼 있지 않은 비배당체와 당이 결합된 배당체로 존재하는데, 비배당체가 배당체보다 생리활성이 더 우수하다.   연구진이 황기를 누룩과 함께 발효한 결과, 항산화 활성과 관련된 황기의 총 페놀 함량은 발효 시간에 따라 증가해 24시간 발효했을 때는 발효하지 않은 황기보다 1.6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이소플라본 중 당이 결합된 배당체는 6~12시간 사이에 대부분 줄었고, 같은 시간 비배당체인 칼리코신과 포모노네틴은 각각 2.7배, 2.2배로 증가해 18시간 뒤 가장 높게 올랐다.  누룩은 밀, 보리, 쌀 등의 곡물에 국균(황국균, 백국균 등)을 증식시킨 우리나라 전통 발효제로 미생물과 효소가 많아 주로 막걸리, 동동주 등 발효주의 발효제(당화제)로 사용한다. 재래 누룩은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어 식품 가공에서 산업적 활용도가 우수하다.    이번 연구는 누룩이라는 안전한 전통 발효제를 이용해 황기의 특정 기능 성분 함량을 안전하면서도 쉽게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누룩을 이용해 아이소플라본 함량을 높인 발효 황기’에 대한 학술 논문을 한국식품영양학회에 발표했다.   김금숙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장은 “기능 성분이 증진된 발효 황기 소재는 다양한 가공식품에 활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능성이 높은 약용식물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가공기술 연구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정희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 최영일 군수의 답변이 있었다.   조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과 약속한 확정된 공약이 몇 개 분야 총 몇 개인지 관련, 농민 기본소득 200만원 지급 공약이 보건복지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것에 대한 합의 결렬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관련,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이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40만원 지급 공약이 보건복지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약 이행이 어렵게 된 이유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등을  질의했다.   일괄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으로 최 군수는 군수직 인수위원회에서 공약사업 보고회를 통해 131개 공약사업을 선정했고, 부서별 검토 보고회, 군민설명회, 공약이행평가단의 확정 심의를 통해 5개 분야 81개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농민공익수당 200만원 지급은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촌이 가진 공익적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촌실현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었으며,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차례 방문,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으나, 정부의 보편적 지원을 지양하는 기조에 따라 미협의 됐고, 전북 농민 공익수당이 기존 사업과의 관계를 평가중인 관계로 보충지원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래서, 현재 군비 직불금을 기본 면적별로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소농과 대농의 격차를 줄인 보편적 성격의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인구유입 및 출산율 증가로 소멸위기에 있는 우리군의 정주인구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 방문 및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에게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승인을 촉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현금성지원같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사회적약자 중심의 선별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시함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9월 2세에서 6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고, 향후 두 자녀 이상 다자녀,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층,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지원대상으로 7세에서 17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보충질문으로 조 의원은 ▲기존 군비직불제와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동행복수당의 합의가 보건복지부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학부모들에게 드릴 말씀 ▲최종 공약선정에 빠진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해 추가 질의했다.     이에 최 군수는 기존 군비 직불금이 면적 대비 180여 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 새로이 확대하려는 군비 직불금은 소농과 대농의 차이가 약 18만원으로 줄이도록 하여, 농민들에 대한 기본소득을 보편적 복지에 맞춰 군비 직불금을 방향을 바꿔서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아동행복수당과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에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하며,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계획한 40만원이 아니더라도 다자녀,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수의계약 총량제는 이 제도를 통제할 법 규정의 미비로 업체에 대한 경제활동의 제약, 성실하게 일하고 기술력을 쌓은 업체의 경쟁력 약화, 사업자의 업종 쪼개기 심화, 경험이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와 계약이 필요해도 총량제에 묶여 계약을 못하는 사유 발생으로 공약이행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고 군 현안사항으로 운영중에 있다고 전했다.    오수환 의원도 보충질문을 통해 농민공익수당과 아동행복수당을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토록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서 정식안건으로 다루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정숙 의원도 현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행복수당에 대해 타 시·군 지역의 정책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획기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 군수는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며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적극 도와주신다면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이러한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쳤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실시했다. 지난 9월 5일부터 완주지역 일대(봉동읍, 삼례읍, 용진읍, 이서면, 구이면 등)에서 출근길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정호 변호사(호산공동법률사무소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통령실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있을 빼앗긴 새만금 예산과 180만 전북도민 자존심 회복을 위한 500만 범도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실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자처한 것.  김정호 정책위 부의장은 “전북도민의 분노에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라며, “그래서 오늘은 완주가 아닌 서울 용산에서 피켓을 들었다. 이제 겨우 집권 2년이 채 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이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고 전북을 동네북으로 만들어 비난의 표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목소리를 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구 총선 출마 예정자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오전 1인 피켓 시위에 이어, 오후엔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전북범도민총궐기대회에도 참석했다.  김정호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새만금 예산 복원 및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 철회, 윤석열 정권의 무능내간 전면 교체 등 정부를 향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 정 호 주요 이력은 완주군 삼례 출생, 전라중(9회), 전라고(12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사법고시 (39기) 현) 법률사무소 호산 대표 변호사,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현)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부위원장, 현) 완주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현)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고문변호사, 현) 완주군 산악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