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12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규제개혁으로 주민 편익을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 완주군은 2023년 규제개혁위원회를 갖고, ‘발목잡는 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과제 공모전’에 출품한 우수 제안 5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전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행정규제 개선을 모색하고, 해소된 규제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청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15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 총 5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 최우수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 규제 개선’을 제안한 이승철 도로교통과 주무관이 차지했다.  이 주무관은 “차고지 자체의 부족, 제한적인 용지 활용 등으로 불법주차와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관련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수상은 ‘개발행위허가시 접속 도로 폭 완화’를 제안한 정경운 재난안전과 주무관이 선정됐다. 정 주무관은 관광농원, 숲경영체험림, 숲속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도로확보기준 완화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모전과 함께 위원회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등록규제 30건에 대한 심사도 실시했다.  군은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이트 등을 활용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조영식 완주 부군수는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2023년 12월15일)에 따라 오는 12월 31일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병·의원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검사 지원은 지속된다고 20일 밝혔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 등),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무료PCR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는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 PCR검사가 가능하다. 다만, 일반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간병인),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는 앞으로 유료 검사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확진자 증가 추세 및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기까지 경계 단계가 유지된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 고위험군 백신접종 및 치료제 무상 공급, 기존 중증환자 대상 입원비 일부 지원, 양성자 감시체계도 당분간 지속된다. 박찬병 부안군보건소장은 “선별진료소 운영은 중단되지만 최근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올바른 손 씻기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20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 진행된 제261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일반안건 심사 등을 실시했다.  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안건 4건과 기금 운용계획안 15건을 심사했으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약 192억을 삭감했으며 9,918억 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전라도 천년사 수정 발간 촉구 건의안, 쌀값 하락 극복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통과 촉구 건의안, 지방소멸 부추기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확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평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의원발의 조례안이 다수 발의되어 한층 더 두터운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지역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남원시의회가 더욱 관심 갖고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 처음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는 1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고등학교의 전주 에코시티 이전·신설이 확정됐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라고 주관으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학부모·학생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78.2%가 이전에 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라고의 전주 에코시티 이전·신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국·공립 일반고를 대상으로 ‘전주지역 평준화 일반고 이전·재배치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전라고가 신청해오면서 이전 대상학교로 선정했다.  전라고는 안정적인 학생 수급 도모,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미래 교육을 위한 학습환경 구축 등 학교 발전을 위해 이전을 희망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전라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이전·신설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18일과 19일 학교 주관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전주지역 고등학생 배치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전라고 학생과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동창회와 학교의 노력과 협조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라고 이전·개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2024년 새해를 맞아 남원시 산하 시립예술단이 창단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남원시는 그동안 각기 분산 운영되어 온 3개의 시립예술단(국악단·농악단·합창단)를 통합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기획해 남원시립예술단만의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확립할 계획이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성인예술단에 이어 미래의 예술 꿈나무들의 재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남원시립청소년예술단을 창단한다. 남원시립예술단(국악단·농악단·합창단)은 각각의 개별 조례를 근거로 구성됐으나 공연 운영방식, 신분체계, 재정지원 여건 등이 상이하여 그간 조직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이에 남원시는 예술단의 쇄신과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조직 개편 방안을 순차적으로 준비했다.  먼저,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예술단 통합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12월 18일 조례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예술단은 창단 이후 약 40여 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예술단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외부 전문가를 예술감독으로 공개 채용해 예술단의 고품격 공연 운영과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인턴단원제를 운영하여 전국의 청년 예술인을 유입하고 신진예술가 육성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정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다.  또한 「남원시립예술단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올 하반기 추진해 창단 이후 예술단의 변화 및 활동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조직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술단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 조성, 조직 역량 강화, 공연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미래의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국악·농악·합창 분야별 청소년 예술 인재를 발굴하고 기초부터 탄탄하게 지도하여 세계적인 예술 인재로 육성하는 남원시립청소년예술단을 창단해 활성화한다.  대체로 기초 자치단체 공립예술단이 소년소녀합창단 위주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어 국악·농악·합창 3개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남원시립청소년예술단의 창단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정원 86명(국악16, 농악20, 합창50)으로 구성되며 전문 지도교사의 수준별 눈높이 지도와 국내 및 해외 교류 공연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미래예술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각 예술단의 장점을 살린 통합 운영과 협연으로 남원시립예술단만의 정체성 확립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립청소년예술단 창단을 통해 남원의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변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도시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조직 운영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을 추가 정비하고 본격적인 시립예술단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