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2023년 전략작물직불금을 20일부터 차례로 지급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농가는 2496명으로 단기작 면적은 동계작물 5500여㏊, 하계작물 1400여㏊이며, 이모작 이행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면적은 900여㏊로 직불금 총 53억원이 지급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벼 재배면적 감축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동계에 논에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하계에 벼 대신 가루쌀(분질미)·논콩·하계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과거 ‘논이모작 직불제’와 비슷한 제도이지만, 동계작물 이외에 논콩, 가루쌀, 하계조사료등의 하계작물이 추가돼 품목에 따라 ㏊당 50~48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신규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과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두 차례 걸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대량검증과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또한 올해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하계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략작물 재배 이행기준을 완화해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유기오 과장은 “이번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으로 쌀 수급안정과 농가 경영안정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 2023년 12월
제9대 진안군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구현에 앞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가 지난 15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3년 회기를 마쳤다. 지난해 7월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라는 기치 아래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군민의 삶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제안에 앞장서 왔다. 전체의원 7명 중 6명이 초선일 정도로 군민의 사랑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에 열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토대로 군민에게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이다. ‘일하는 의회‘, ‘군민 중심의 의회‘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짚어봤다. 김민규 의장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연초부터 이어진 고물가·고유가·고금리에 더불어 각종 재해와 기후 이변으로 지역경제와 군민들의 삶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군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제안하며 집행부에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더욱더 살맛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각종 복지 사각지대 및 지원사업 발굴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일하는 의회,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에 충실 진안군의회는 올 한 해 제28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87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7회에 걸쳐 93일 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규칙 79건, 동의안 22건, 예·결산안 10건, 기타 안건 29건등 총 1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의 조례·규칙을 대표발의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권익 신장에 앞장섰다. 이처럼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의회에 바라는 군민의 염원에 부응했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대내외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현안사업 등 각종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53개 사업 24억 3,000만원을 삭감한 5,406억 4,000만원의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확정했다. 또 지난달 9일 기획홍보실을 시작으로 9일간 군정 전반에 대해 꼼꼼하고 정확한 감사를 추진했으며 시정 44건, 개선 141건, 검토 121건 등 총 306건을 지적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현안 해결을 위한 군민의 대변인 역할 충실 군정 전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군정질문 12건과 청원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 17건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군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사업장 27개소를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살펴 군정 주요사업에 군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진안군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진안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건의안 등 4건의 결의안·건의안·성명서를 채택하며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통한 의회의 전문성 향상 도모 진안군의회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해 ’진안군 관광 콘텐츠 발굴 방안’과 ’진안군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 발굴’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관광활성화방안 연구회는 지역여건과 관광관광자원 분석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발굴하고자 연구를 진행했으며, 체험·치유·체류형콘텐츠 개발 등 관광객 유치증진에 이어 관계인구 증대를 위한 관광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인구정책발굴 연구회는 지방소멸 위험지수 0.15로 고위험 지역인 진안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진행했으며, 5개 분야 8개 추진전략과 30개의 세부수행방안을 도출했다.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정주환경 조성,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 귀농·귀촌 전입환경 조성,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 조성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노력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과 입법, 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해 연구단체를 결성하여 군정 및 의정에 접목 가능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의회상 정립 군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며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매진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비롯한 각종 행사·지역축제를 마다하지 않고 군민의 곁에서 크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민원·애로 사항 등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땐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중재자 역할에 충실했다. 특히,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안군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군민들의 접근성과 가독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상임위원회회의실 정비를 통해 그간 장소가 협소하여 방청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군민들에게 열린의회를 구현하며 군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의회 구현에 앞장섰다. 더불어 마령고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등 관내 학생들이 참여하는 열린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사회의 구성원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태도 함양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역량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선진의정 구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진안군의회는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며 전문적인 지식습득에 매진하고 있으며, 진안군 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발전적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신규 채용된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함께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김민규 의장은 ”진안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진안군의회 일곱명의 의원 모두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갈등과 반목이 아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과 상생하는 동반자적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실군, 2024년 1월부터 남원시 승화원 이용…승화원 광역화 사용협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민도 2024년 1월 1일부터는 남원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남원시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임실군에 따르면 남원시청과 승화원 광역화 사용협약을 맺음에 따라 내년부터는 남원시 승화원을 남원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양 지자체는 협약을 통해 임실군은 남원시 승화원의 화장시설 신축비, 유지 보수비를 일부 부담하는 대신 남원시민과 동일하게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실군민은 내년 1월부터는 3일 전 사전 예약과 6만 원 이용료로 오전·오후 사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임실군민은 이용료 50만 원에 1일 전 사전 예약으로 이용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과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남원시와의 협약을 통해 이같은 부담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사실 화장장 설치는 군민 편의를 위해 필요하나 지역 내 설치를 회피하거나 부지 선정의 어려움 및 사업비 대비 수익이 낮게 평가되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임실군과 남원시·순창군은 상호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새로운 화장장을 함께 사용하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남원시 승화원 공동사용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동 분담으로 해결한 선진사례이자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986년에 지어진 남원시 승화원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어왔던 이용자들의 장례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현대화사업을 실시했다. 화장장(1,942㎡)과 봉안당(1,236㎡), 추모공원(9,930㎡)으로 남원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임실군과 남원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약 사항을 이행하고, 승화원 신축 비용과 화장시설 현대화, 유지보수 등을 부담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자체 재정 부담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심 민 군수는 “내년 1월부터는 임실군민들도 현대화된 화장시설을 불편함 없이 남원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건하고 품격 있는 장례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군민들을 위해 다양한 상생 발전 정책에 힘을 기울이고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다.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의 등 계획된 일정에 맞춰 35일간의 긴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지난달 16일부터 24까지 9일간은 김제시 본청, 사업소 등 38개 부서와 1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행정 사항 총 660건(시정 20건, 주의 45건, 개선 411건, 권고 184건)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개선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내년도 김제시 예산은 일반회계 9,704억 원, 특별회계 750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9,934억 원) 대비 5.23% 증가한 총 1조 454억 원으로 확정됐다. 김영자 의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하며, “올해 의정활동 경험을 거울삼아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더욱 성숙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김제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가입자 확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가입자 확대에 나섰다. 김제시는 지난 14일,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저조했던 서비스 이용률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로 신청·납부하는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2022.4.15.시행) 혜택을 받았으나, 2024년 시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고지서 1장당 800원, 모두 신청한 사람은 1,600원으로 공제 세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송달받는 방식으로 가입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금융사 앱(삼성카드 등 13개)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은행 계좌 혹은 신용카드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해 ▲위택스 홈페이지 ▲김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신분증 지참) ▲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세목은 정기분 세목인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로 납부기한 전월까지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종이고지서 사용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자송달 서비스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