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12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과도한 겸직수당수령으로 자질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 재직하며, 연간 최대 5개 기관에 겸직하며 최대 2,462만원의 겸직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이 농식품부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송미령 후보자는 농경연 재직 중인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후보자가 겸직하고 있는 기관의 이사회,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에 총 232회 참석해 9,864만원의 겸직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송 후보자는 농경연 부원장 직무수행 이후인 2016~2023년 현재까지 연간 최대 123일의 출장 및 대외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연도별 법정근무일수 기준으로 출장 등 비율을 따져보면 49%에 달하는 것으로 이틀에 한번꼴로 출장을 다닌 셈이다. 농경연 연구원인 송 후보자가 232회의 겸직 기관 회의에 참석하고 이틀에 한번꼴로 출장을 다니면서 연구원 본연의 역할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송 후보자는 농경연 연구위원이던 2012년 당시, 9일 출장에 4건의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선임연구위원이던 2021년에는 출장일수가 110일에 이르지만 발표 보고서는 4건에 불과했다.  이원택 의원은 “송미령 후보자가 최대 5개 기관에 겸직을 하고, 2020년 이후 매년 100회가 넘는 출장 및 대외활동을 수행하며 과연 농경연 연구원으로서 본업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2021년에만 연구원으로서 연봉 1억 3,786만원을 수령한 후보자가 겸직수당 2,462만원을 포함해 토론회 등 출장으로 발생한 4,400만원이 넘는 기타소득을 올린 것은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의원은 “특히 송미령 후보자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농식품부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데 이들 부처에 겸직하게 된 계기와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강경숙 위원장)의 변화와 상생 그리고 도약을 위한 의정활동이 시민들의 큰 공감을 얻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5분 자유발언 19건, 조례 제·개정 18건, 시정 질문 2회, 현장방문 12회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편의 개선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며 의정활동 반경을 넓혀왔다. 5분 발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경호 의원은 ‘익산형 공공배달앱’ 도입을 촉구하며, 민간 배달플랫폼 이용시 발생하는 각종 광고 비용과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소비자의 비용부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진규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으로 타 지역으로 원정 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산모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규대 의원은 ‘망성면 체육공원’ 설립을, 이종현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쿠팡과 코스트코의 입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신용 의원은 관내에 조성된 인도가 도로와 단차가 심해 이동 약자가 위험을 감수하며 도로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미선 의원은 침체된 전통시장에 디지털 전통시장을 도입함으로써 혁신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시티투어 활성화 ▲백제역사지구 관광 활성화 ▲농수로 수문 관리 일원화 ▲수해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지원 ▲배롱나무꽃 가로변 정비 ▲신흥정수장 관리 문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필요성을 제안하는 등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의원의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입법 성과에서 거둔 성과도 적잖은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조규대 의원의 ‘익산시 논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법제처의 1분기 주목할 조례로 선정됐으며, 정영미 의원은 전국 최초로 ‘홀로그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강경숙 의원은 시정홍보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안내사항을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에 탑재할 수 있도록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총 18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의 초석을 다진 것도 큰 성과이다. 지난해 10월 ‘도시관리공단’ 건립과 관련해 시민공정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장경호·강경숙 의원 공동발의 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고, 5월에는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해 심보균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끝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행정위원회의 특수사업으로 실시된 ‘우리동네 행복 더하기’프로그램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불편 사항을 체감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처음 실시했으며, 매월 1개소씩을 선정해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전원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강경숙 위원장은 “한 해 동안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고, 우리 위원회 의원들이 열심히 뛰어왔다”며, “2024년도에도 익산시의회 발전과 화합에 앞장서고, 익산시의 살림을 꼼꼼히 들여다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돼지고기 지방산 조성을 조절해 지방 식감(굳기,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분자표지(마커)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 품질을 평가할 때 지방의 경우 색과 굳기(경도)로 판단한다.  돼지고기 품질에 중요한 요소인 지방산 조성은 유전력이 높은 형질이지만 그동안 품종을 개량하는 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지방산 조성은 도축 후 등심을 분석해야 알 수 있는데, 도축하면 해당 개체는 씨돼지로 선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지방산 조성과 연관된 유전자를 찾고자 전장유전체분석(GWAS)을 실시했고, 16번 염색체에서 장쇄지방산 생합성에 관여하는 ELOVL7 유전자를 확인했다. ELOVL7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단일염기다형성(SNP)이 3가지의 유전자형 T/T, T/C, C/C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변이는 포화지방산 중 하나인 스테아르산의 함량과 연관이 있었으며, 특히 유전자형 C/C에서 스테아르산 함량이 양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유전자형 C/C가 돼지고기 지방산 조성에서 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은 개체, 즉 지방이 단단한 개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전자 분자표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유전자 분자표지는 ‘돼지고기(돈육) 내 포화지방산 함량 예측용’으로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현재 농가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지방산 조성이 알맞은 개체를 씨돼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돼지고기 지방 식감에 대한 개량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강근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장은 “국내 소비자는 돼지고기 지방이 희고 윤기 있으며, 단단해 씹힘성이 좋은 고기를 선호한다”며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돼지고기 품질 연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 석정웰파트시티에 최고급 호텔과 컨벤션이 들어선다. 18일 고창군과 서울시니어스타워㈜(이사장 이종균)에 따르면 지난 16일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733 일원에서 ‘고창 웰파크 호텔 & 컨벤션’ 기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이종균 서울시니어스타워 이사장, 현운석 서울시니어스타워 사장, 오덕만 서울시니어스타워 고창웰파크시티 사장,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윤준병 국회의원, 김종호 (주)이노건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웰파크 호텔 & 컨벤션’은 대지면적 5만910㎡(1만5400평), 연면적 9686㎡(2930평)에 지하1층, 지상 8층 객실 91개와 각종 편의시설, 6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2025년 2월까지 짓는다. 고창석정웰파크시티는 석정온천 휴스파, 황토펜션 힐링카운티, 석정웰파크병원,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주택이 자리잡고 있어 주목하는 명품 은퇴자 마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종균 서울시니어스타워 이사장은 “웰파크 호텔은 업무와 휴식, 건강, 문화 등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공간 운영과 최고급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컨벤션센터 연계행사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관광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91객실에 달하는 웰파크 호텔과 컨벤션이 지어지면 고창관광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진정한 머물고 가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호텔 신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 오후 4시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대한민국 예산결정 카르텔’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전주시민, 당원 등 2천여명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이해찬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윤성식 고려대학교 교수,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 등이 축전을 통해 양 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민주당 최고의 예산 전문가인 양경숙 의원의 놀라운 혜안은 재정민주화를 바라는 분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양경숙 의원은 실력이 출중한 예산 전문가”라면서 “이론과 실재를 통달하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한 김성주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등 전북의 동료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4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의장 영상축사를 통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양경숙의원의 출판기념회가 국가예산의 올바른 결정과 배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게하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진배 전주대 총장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전영배 전주시 회장, 박근호 전북 국민시대 대표 등 지역 인사들과 전북 도의원들, 전주시의원들, 전주시민, 당원, 향우들 2천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양 의원은 저서에 대해 “대통령실, 정부, 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정 집단 100여 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집필한 책이다”며 “예산결정 참여 집단의 행태를 이론과 결합시켜 알기 쉽게 쓴 책이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 규모의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일반 국민들은 전혀 알 수 없다”며 “이제부터는 국민들도 예산 결정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민주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예산이 국민을 위해 쓰이지 않으면 국가는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진다. 국가예산이 국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공평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전략을 세우고, 국가예산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양경숙 의원은 “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재정의 민주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저의 예산 재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북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결정 카르텔’은 21대 양경숙 의원이 국회 입성 이후, 3년여의 기간동안 기재위,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토대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한국 예산결정의 정치과정 분석’을 전면 재구성한 책이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은 전북 임실이 고향이며 연세대, 고려대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고려대 연구교수와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를 역임하며 국가 및 지방의 예산재정 분석 전문가고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편에서 예산이 결정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주권 수호자’로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