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12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시·군·구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운영 기관평가에서 ‘2023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순창군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의료급여사업인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및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해 퇴원 후 가사간병 및 시설입소 연계 등 복지 효율을 높이는 등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의료급여사업을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전체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급여 이용 및 사례관리 대상 진료비 감소 실적관리, 의료급여사업 역량강화 교육, 지역사회 연계 협력구축, 의료급여 사업 홍보, 의료급여 특화 사업 등을 통해 의료비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의료급여 의료재정 절감 등의 노력이 평가되어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는 좋은 결과를 얻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소득 사회계층 의료급여사업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사회적 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기여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평가’는 매년 의료급여 업무 담당자의 사기진작과 의료급여사업 운영 내실화를 목적으로 의료급여사업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지역 청년 인재들의 공직과 공기업 진출을 돕는다. 정읍시는 청년이 정읍에 정착해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청년취업시험 준비반’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청년취업시험 준비반(공무원 및 공기업NCS)에 참여할 수강생 120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 정읍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그 시민의 배우자 및 자녀로, 18세부터 45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접수일 기준 응시자 본인이 정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접수 희망자는 평생학습관 3층 사무실에 관련 서류 등을 갖춰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번 시험준비반의 운영 과정은 공무원 직강 60명, 공무원 동영상 강의 40명, NCS 동영상 20명 등으로 내년 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44주간 진행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교재비 별도)다. 시는 오는 30일 모집희망자를 대상으로 과목별 레벨테스트를 거쳐 성적별로 반 편성을 해 효율적인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는 청년취험시험 준비반 운영 6개월만에 전북 지방공무원 시험에 4명이 합격하고, 지난 11월에는 금융권(NCS반)에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시험준비를 도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는 16일(토) 오후 4시,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대한민국 예산결정 카르텔』 국가　예산결정　과정의 메커니즘,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발표될 저서는 양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느꼈던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가예산의 결정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분석한 책이다.  양경숙 의원은 그동안 이른바 모피아(MOFIA)라 불리는 기획재정부와 금산세력(금융분야 국내외 기업 등), 대기업 및 여러 이익집단의 문제점을 파악해 오던 중, 80여 명의 전현직 장관, 고위 관료, 기업 대표, 협·단체 임원을 직접 만나 이들이 전한 생생한 진실과 사실관계를 인터뷰하여 대한민국 국가 예산을 둘러싼 예산카르텔의 메커니즘과 행태분석을 서술했다.  책의 본문에서 예산결정과정에 이들이 어떤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혹은 이와 반대로 자신이 속한 부처, 기관, 정당,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거래’와 ‘타협’,‘협상, ‘조정’등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책의 출간을 앞두고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국가예산의 규모가 657조를 넘어, 그야말로 메가예산의 시대가 됐다. 그러나, 경제 위기 속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민생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이도록, 대한민국 재정민주화의 문을 여는 열쇠를 국민에게도 알려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피력했다. 양경숙 의원은 책을 출간하는 목적이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새만금 예산 삭감 사례처럼 대통령이 예산독재를 하게 되면 막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이제는 국민들도 베일에 싸여있는 국가예산 결정과정과 행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예산분배에서 민주주의가 적용되고, 이것이 바로 재정민주화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 출판기념회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현직 국회의원 40여 명 이상이 참석했고 50여명 이상의 의원들이 영상축사를 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성식 고려대학교 교수, 건국대 최배근 교수 등 정치계와 학계의 많은 인사들이 축전, 추천사와 영상을 통해 축하를 전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편, 전북 임실이 고향인 양경숙 의원은 연세대, 고려대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고려대 연구교수와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를 역임하며 국가 및 지방의 예산재정 분석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편에서 예산이 결정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주권 수호자’로 활약하고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한우 입고부터 도체, 반출까지 도축 전 과정 이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한우 스마트 도축 이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저작권을 등록했다. 한우 스마트 도축 이력관리 시스템에서는 웹페이지나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 APP)을 통해 한우 출하 예약, 단계별 개체 이동 현황 점검, 경매 현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화나 대면으로 신청하던 출하 예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도축 완료 후에나 확인할 수 있었던 도축공정 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등록했던 가축 입고, 계류, 도축, 도체 출하 등 단계별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이력 정보 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축산물 이력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한우는 태어날 때부터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아 사육, 출하, 도축, 가공,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이력 정보를‘축산물이력제’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도축, 가공) 단계의 이력 정보를 수기로 관리하고, 신고(도축 1일 이내, 가공 5일 이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실시간 이력 관리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민간 산업체와 공동 연구를 통해 한우 생산 단계의 품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개발한‘한우 스마트 도축 이력관리 시스템’에 이어 내년에는 가공 단계 이력관리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고, 수집된 정보를 현행 축산물이력제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5년 한우 도축 및 가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현장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우고기 생산 전 단계가 디지털화되면 실시간 이력 정보 추적과 품질 정보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송금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장은 “한우의 이력은 개체, 단계마다 별도로 등록하고, 작업공정별 법적 등록 시간을 지켜야 해 실시간 관리가 힘들다”며 “스마트 도축 이력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농가나 도축장에서 한우 이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돼지·닭/오리/계란을 도축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이 조류인플루엔자(AI)의 지역 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조치에 총력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9일 북부청사 내 가축방역 상황실과 용동면 거점 소독초소를 찾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새벽까지 살처분을 진행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살처분 명령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H5 항원 검출 즉시 해당 농가 2개소(종계 88,500마리)와 발생농장 500m이내 1개소(토종닭 25,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시 방제차량 3대, 축협공동방제단 4개단, 광역방제기 3대를 동원해 철새도래지 및 가금 농가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거점 소독초소 3개소와 통제초소 4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 발생농장 입구 통제초소 2개소와 사료 환적장 2개소를 설치 완료했다.  긴급사태에 대비해 관내 살처분 업체의 기기 점검 및 동원 인력 사전교육과 협조 요청을 완료하는 등 유기적인 방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며 “추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