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12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7일 ‘2024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 7개 직속기관과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심사로 심도 있게 진행됐다.  예산안 심사에서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특이민원 대응팀 운영 사업과 관련, 특이민원의 개념에 대해 질의하며,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기보다 도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운영 및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환경조성 및 방송시설 교체지원과 관련해, 시험장 학교의 경우, 대체적으로 매년 동일하게 검정고시나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환경이나 방송시설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음에도 해마다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학생자기관리 역량함양을 위한 학습플래너 개발 및 보금과 관련, 전자기기 보급이 보편화된 현재 종이 플래너에 대한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검토를 주문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예산 중, 학생 인권에 대한 예산이 85%이상 삭감된 사유를 질의하며, 최근 교권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마땅히 교권 보호 문화가 확산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와 함께 학생 인권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하며, 교권보호 이슈화에 따라 인권센터의 정책이 한순간에 교권보호에 치중되어 학생인권 보호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 장애인공무원 채용에 대한 어려움은 인지하나, 채용 이후 장애등급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파악 등 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대안 발굴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교육활동 회복 멘토단 운영과 관련,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멘토링하는 사업인 만큼, 퇴직교원 등 같은 교직원보다 전문적인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했다.  전북교육인권주간 운영, 학생인권의 날 운영에서 변경된 것으로, 인권센터의 학생 자체 사업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요청되며, 도교육청에서 학생 중심의 사업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센터의 선제적·총괄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중학교노동인권교육지원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 전년 대비 수요의 감소가 있더라도 희망하는 수요가 여전히 있음에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소극적 행정이라고 질타하며, 학생의 노동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직업교육센터의 경우, 센터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미 운영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의 역량 강화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학교폭력예방 사업 지원의 시행주체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의 취지 및 내용에 맞는 주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사업 중, 홍보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홍보사업은 홍보주관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센터는 인권에 대한 사업 위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독립운동 나라사랑 계기 교육 관련, 민간위탁한 것을 질의하며, 교육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자체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위탁한 것에 대해 검토와 사유를 요청했다. 또한 진로·진학 토크콘서트 운영과 관련, 기존 추진했던 사교육기관 강사의 강의는 학부모에게 사교육 권장을 조성할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스승의날 행사 지원과 관련, 일회성 행사로 교원의 사기 진작과 존경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의 경우, 전 교육감 정책은 인조잔디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교체가 이뤄졌던 반면 현재는 인조잔디 수요가 있는 경우, 재교체하는 정책으로 변경된 정책기조의 변화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체육시설 관리 예산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외국어교사 교육활동 지원 관련, 관행적으로 해외연수를 하기보다는역량있는 외국인 교사를 초청해 국내에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코세타 학술대회와 관련하여서는, 공적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학술포럼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과 관련, 학부모 자원봉사자 운영보다는 전문적인 사서직 공무원 배치를 통해 개방형 학교도서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가족합창단 운영과 전북교육청 연합 합창제에 대해 질의하며, 산출내역만으로는 각 사업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어렵다고 문제 제기하며,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예산 관련, 교직원 위주로 예산이 편중된 점을 지적하며,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 대한 공평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농협중앙회에서 농업 All In One 빅데이터 플랫폼, N-Hub(NH Bigdata Hub)를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N-Hub는 농협, 농진청, 농정원, 축평원 등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농산물 종합정보 ▲축산물 종합정보 ▲귀농귀촌메이트 ▲하나로마트 매출 돋보기 ▲스마트팜 길라잡이 ▲NH유통상품 트렌드 등 8개 서비스와 농산물 가격 예측 및 작물추천, 스마트팜 생산량 시뮬레이션 등 분석모델을 통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주요 정보는 NH오늘농사를 통해 농업인에게도 서비스 할 예정이다. 일례로, 귀농귀촌 메이트에서는 귀농 예정지의 정주여건, 토양과 기온, 보조금과 지원정책, 부동산 실거래가, 주 재배 작물, 추천 작물 등 예비 농업인이 귀농귀촌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김영일 본부장은 “농업 All In One 빅데이터 플랫폼 N-Hub를 통해 농업인에게 도움 되는 다양한 빅데이터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NH오늘농사와 연계를 통해 농업데이터 생태계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대중 재단과 함께 완주군 지회(이돈승 지회장)가 출범한다. 완주군 지회는 김대중 대통령의 통합과 평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김대중 재단 완주군지회’ 창립대회가 오는 7일 오후 5시30분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개최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창립식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가 상영되며, 안호영 국회의원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해 축사를 할 계획이다. 이돈승 지회장은 “세상이 혼돈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분쟁의 현장에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아이들의 소식을 접한다. 이는 우리 모두이 책임일 것이다”며 “다시금 우리에게 김대중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생을 통합과 평화 정신에 바치진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고자 한다”면서 “행동하는 양심을 마음에 새기며 출범식에 함깨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완주군지회 추진위원으로는 권요안·김규성·김유식·김재천·서남용·성중기·신영숙·심부건·유의식·유이수·유희성·윤수봉·이경애·이돈승·이미경·이상배·이순덕·이주갑·최광호·최만열·황재석·김용일·이승연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2.4GW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국방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의 인허가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세부 조율 작업에 착수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먼저 군 작전성 협의와 관련, 해상풍력 발전기의 대형화 추세로 군 안보에 대한 영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도는 올해초까지 군 전파영향평가 연구용역(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행해 전파차폐 등 군 작전성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용역을 통해 제시된 해소방안을 토대로 국방부-예하부대(7개)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23년 11월에 사전 협의(조건부 동의)가 완료됐다.  향후 국방부-예하부대 의견 등을 수렴해 합의서 체결 후 해소방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명시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향후 발전사업자의 공유수면허가 전까지 최종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결과를 반영, 조건부 동의 해역에 대한 세부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상호 간 미합의된 해역에 대해서는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향후 인허가 단계에서의 국방부(예하부대)-발전사업자 간의 최종 협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선정된 발전사업자인 한국전력, 한국해상풍력과 협력해 인허가 관련 협의사항을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선정 예정인 발전사업자 민간공모 시에도 국방부-예하부대에서 제시한 조건부동의 사항을 공모 이행조건으로 명시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 해수부와의 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는 ’21년 5월부터 수행한 연구용역(목포해양대학교)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타 인허가와의 저촉 여부 등을 반영하여 올해 안에 최종 허가서를 발급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까지 확산단지 1.2GW에 대한 단지배치 설계, 지반 및 해역조사, 풍황계측기 설치 및 분석 등을 적기 진행하고, 전력계통의 연계를 위한 경과지를 조속히 확정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건설시기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전과 협력 대응할 예정이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금번 협의 결과는 그간 발전사업자-관계부처와의 인허가 협의가 어려움을 고려해 공공주도로 협의를 추진한 첫 사례로써, 향후 해상풍력 연관기업들의 인허가 단계에서의 부담요소가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배후항만 조성 등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해 전라북도가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전주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4대 분야 9개 대책으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청소 강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행위 점검 △소규모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사업 △대기오염물질·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관리 △계절관리제 및 영농폐기물 소각금지 홍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하고,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운행할 경우에는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16개 지점, 42대를 통해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영업용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긴급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가 짙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