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가 11일, 제415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관 등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변인실 한 해 광고비가 6억 5천에서 7억5천만원이었으나 김관영 지사가 취임한 다음 해인 2023년부터 11억원, 2024년에는 9억 9천만원으로 한 해 광고비 예산이 갑자기 10억원 정도로 증가했다며 지역경제의 침체 가속화로 도민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 지금 불요불급한 광고비는 대폭적으로 조정할 것을 강조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인권문화축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행사 참여인원이 300명에 불과하다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행사참여자가 적다면 그 취지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2024년 10월 15일 대변인 광고비 집행 등 비위사건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 공무원 2명은 중징계 처벌을 받고 전대변인은 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급과 직위에 따른 권한만을 누릴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책임도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엄중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올해 정책제안은 184건 중 59건으로 전년도 245건 중 72건 반영과 비교해 볼 때, 반영률이 2023년도 29%에서 2024년 32%로 3%p증가했다며 정책 제안 반영률과 보고서의 질적 제고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지난해 8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내의 인권 역사현장을 발굴·조사해서 인권지도를 제작했는데, 작성된 인권지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지도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현재 전북자치도가 중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빈약하고 해외에 위치한 특성상 감사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데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지 감사 등 실질적인 감사방안을 강조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인권침해 및 차별피해 상담·신청조사 건수의 양에 비해 인권조사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상담해주고 조사하는 역할이 중요하므로 인권침해 권리구제 역량강화에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 한정수 의원(익산4)은 고위직 공무원의 갑질, 지역 비하발언, 이해충돌 논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올한해 고위직 공무원의 비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북자치도 공직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해졌다고 지적하며 내부 기강점검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년도:] 2024년
정읍시,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에 총력…신속 대응 체계 구축!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 축산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대설, 축사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축산재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마련된 것. 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재해 예방과 홍보, 피해 발생 시 복구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한파와 대설로 인한 재해 위험성이 높아지고, 축사 난방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축사 화재 발생 가능성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 예방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방 대책으로는 축사 시설 안전관리, 화재 예방, 사후처리 강화를 통해 농가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노후 축사 시설의 사전 관리 ▲겨울철 가축 사양 관리 요령 ▲전기설비 안전 관리 등 주요 예방 활동에 대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농가 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상특보 발령 시 축협과 생산자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기상위험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축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복구 지원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겨울철 한파, 대설, 화재로 인한 축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서 축사 시설과 전기 장치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정책 추진 등 각종 현안 논의…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11일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온은아)와 간담회를 통해 여성정책 추진을 비롯한 각종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간담회에서 여성단체 운영의 애로, 생활 민원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온은아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주시의회와 협력해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증진 등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진원, 제5차 전략 무역사절단 파견…정석케미칼 등 10개사 참여!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중동시장 개척을 위한 제5차 전략 무역사절단(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을 파견한다. 경진원에 따르면 이번 무역사절단은 11월10일부터 16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파견되는 일정으로 도내 건축·기계, 미용용품, 생활소비재 등을 전략 품목으로 수출상담회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11일 밝혔다. 아랍에미티르, 튀르키예는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재 분야의 관심증가, 도시화 및 인프라 개발로 관련 유망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어 지속적인 시장 진출이 필요한 유망 시장이다. 경진원은 무역사절단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 도출을 위해 현지 파트너사, 통상닥터를 활용하여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의 유력 바이어를 발굴해 참가기업에 제공했으며 수출전문가 등을 연계한 교신을 지원했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이번 상담회는 중동시장 개척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수출 상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25년 예산 10조 6,919억원 편성…민생 안정 및 성장 동력 확충에 방점!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예산안으로 총 10조 6,919억원 편성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년 예산 9조 9,908억원 대비 7,011억원(7.0%) 증가한 규모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철저한 채무관리를 통해 채무비율이 예산 대비 7.1%(’23년도말 7,235억원)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건전한 재정 여건으로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으나, 미래세대에 부담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고 8일 밝혔다. 경기 위축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설치 목적을 달성한 특별회계 폐지, 일반회계 사업 중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전환 재원 마련에 힘썼다. 다만, 민생·취약계층 지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꼭 해야 할 일을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했다. 2025년 예산은 ①전북경제 생태계 전환, ②미래 성장기업 유치, ③민생경제 회복, ④농어민 행복 실현, ⑤도민 삶의 질 향상, ⑥지산학 공동협력 대응 강화, ⑦도민 안전 강화 등 지속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인구절벽 위기는 곧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 7월부터 운영해 온 저출생 TF를 통해 발굴된 저출생 대책을 각 분야별 예산을 담았다. 또한, 전북특별법 시행(‘24.12.27.)을 앞두고 특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혁신적인 지역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미래차 부품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대체부품을 개발함으로써 도내 부품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을 육성한다.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온 도내 뿌리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뿌리기업 생산공정 자동화·첨단화를 통해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역량 강화한다. 이차전지·반도체 산업 지원과 더불어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을 최소화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키워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첨단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최대 바이오 시장인 미국 시장의 개척을 위해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을 확보하고, 도내 바이오기업이 미국 보스턴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국가핵심 사업인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500억원 규모) 공모에 대응하고, 전북지역에 특화된 방위산업(탄소섬유, 유·무인기 등) 혁신클러스터 구축하는 등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유치해 미래 먹거리 사업을 선점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우선, 도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투자액, 고용인원에 따른 인센티브를 계속 지원하되, 준공에서 착공 이후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하여 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하여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현상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됐지만 수도권 민간투자사(TIPS)와 연계해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 기업 등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노후화되어 환경이 열악한 산단과 농공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해 근로 여건 개선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도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127억원을 활용해 상환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인상(1개소당 250천원)하고, 1인 자영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사회안전망 제도권 내 편입을 촉진한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최대 110만원) 지원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최대 200만원/인)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한다. 농‧어업 활성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 대상을 농‧어가에서 농어업인으로 확대 개편하여 소외되었던 여성, 청년 농어입인에게도 공익 수당을 지원한다. 농업생산 중심의 연관산업 집적화로 농가소득·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년 시범지역 2개소를 선정하여 농생명산업지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고령화를 해결하고, 농촌지역의 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신규 창업 청년 농‧어업인에게 영농정착금, 임차료, 스마트팜 온실 및 기자재 지원사업에 256억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어업인에게 월 80만원 한도의 정착금을 지원을 통해 우수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 한우 가격 하락에 따른 대응으로 생산비 절감, 사육두수 조절, 한우개량을 통해 한우 농가 경영안정과 한우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