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4년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30일 본회의장에서 전주 유일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년 제5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전북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5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전주 유일여자고등학교 1~2학년 3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건의안 발의’, ‘토론’, ‘투표’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언 주제와 안건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안전훈련 등 환경과 안전에 관한 자유발언과 복장관련 조례안 등으로 학생들의 관심사를 대변했다. 문승우 의장은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과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육정책을 점검하고 청소년의 미래를 활짝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의 꿈을 응원했다. 한편 의회는 올해 현재까지 모의의회를 다섯 차례 열었고, 앞으로도 의사일정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년 모의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31일,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45필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가 대상으로, 변경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및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하며,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10.30~11.29.) 군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정부 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12월 20일까지 개별통지하고 12월 23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군민 재산권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시 의견접수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는 축산분야 탄소 감축을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공모 신청해, 농림축산식품부 3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전북지리산낙농업협동조합이 민간 사업자로 참여하며, 총사업비 11억여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994년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에 일일 60톤 규모의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을 준공한 이래, 55농가와 가축분뇨 반입 처리 계약을 맺고,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에 노력해 오고 있는 지리산낙농협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상 퇴·액비화시설의 대기오염물질(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이 30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악취 저감 시설장비 보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남원시와 함께 이번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해 왔다. 지리산낙농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노후된 퇴비사 밀폐와 악취 저감 기능이 탁월한 탈취탑 설치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냄새 민원 해소에도 큰 도움을 받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축산환경개선사업, 악취저감시설장비지원사업 등 축산 악취개선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올 한 해만도 33억 2천여만원을 투자해, 어려운 축산농가의 악취부담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오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상거래에 사용하는 계량기(저울)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해당된다.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등이 대상이다.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제외된다. 공고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계량기 변조여부, 영점 조정상태, 허용오차 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하며, 불합격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사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문의사항은 완주군 수소신산업담당관(063-290-242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오는 11월 5일부터 29일까지 2024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을 실시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5일 계남면부터 매입을 시작하며 매입 일정은 읍‧면별로 정해져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매입품종은 해담쌀, 신동진, 참동진 3개 품종이며 매입물량은 4,248톤(산물벼2,024톤 건조벼 2,224톤)으로 지난해보다 18톤 증가한 물량이다. 이 가운데 장수농협 RPC(산서 DSC), 장계농협 DSC에서는 9월부터 산물벼를 매입중으로 25일에는 건조벼 매입을 앞두고 장수군청에서 담당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매입장소는 농가 편의와 운송 안전성 등을 고려해 장수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을 포함한 각 읍·면 총 7개소를 지정했다. 또한,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3만원으로 동결됐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원으로 상향해 수매 직후 우선 지급할 예정이며 12월 중 매입가격 확정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단, 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공공비축미 매입 농가는 매입품종을 반드시 확인해 다른 품종의 벼가 출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훈식 군수는 “건조벼 매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며 “공공비축미를 차질 없이 매입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읍·면별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일정은 다음과 같다. ▲계남면(11.5~11.6) ▲번암면(11.7) ▲장계면(11.12) ▲장수읍(11.13) ▲계북면(11.14) ▲천천면(11.19~11.20) ▲산서면(11.25~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