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4년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수도요금 문자고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종이 고지서 방식에서 탈피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수도요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문자로 전송되는 정보에는 기본 수도 요금은 물론, 당월 청구 금액, 미납금액, 요금 산정 세부 내용 등 핵심 정보들이 포함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고지서 분실 위험이 없고 종이 고지서보다 빠르게 요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이 사용량 감소로 인한 환경보호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한 맞춤형 시스템으로 구축됐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내용과 전월 대비 사용량 변동 등 군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군은 문자고지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준비 중이다. 우선 서비스 신청자에게는 월 200원의 기본 할인 혜택과 자동 납부까지 신청하는 경우, 현행 1%인 할인율을 5%까지 대폭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청 상하수도과(063-650-1482)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이후 이사, 매매 등 문자고지 대상 번호가 변경되면 반드시 해지와 변경 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문자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도요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표준 기준액을 마련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편차가 적게는 3.5배에서 최대 14.3배까지 확인됐다. 가장 가격 차이가 큰 항목은 자동차 소형번호으로 대전광역시(자치구 공통)가 3,500원이지만 강원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은 5만원으로 14.3배 비싸다. 이륜차도 전남 무안군은 2만 6,000원, 서울시(자치구 공통)는 2,800원으로 9.3배 차이가 났다.  이어 △중형번호판 9.1배(경북 울진군 7만원/인천시 7,700원) △페인트식 번호판 8.8배(경북 울진군 6만원/서울시 6,800원) △대형번호판 8.5배(강원 양양·고성군, 경북 울진군 7만원/서울시 8,200원) 등 순으로 격차가 크다. 현재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59곳에 달한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수원, 화성, 성남 등 17개소로 가장 많았다. 인천시는 강화군을 제외한 9개소가 해당했다. 원가산정 후 10년이 넘은 지자체도 충북 충주·청주, 강원 정선·철원, 충남 청양 등 5곳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지역별 수수료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지역별 편차가 큰 수수료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행정수수료 종류가 방대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신규 임용 제2차시험 체육과목 실기평가 구기종목 선정을 위한 공개 추첨 결과 축구와 농구가 최종 시험 종목으로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 추첨은 2025학년도부터 변경된 체육과목 실기평가 구기종목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5학년도 체육과목 실기평가 종목은 육상(60M허들), 수영(50M자유형), 체조(마루운동)가 필수 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상태였으며, 이번 공개 추첨을 통해 축구와 농구가 추가로 선정됐다. 추첨 결과를 반영한 2025학년도 체육과목 실기평가 종목은 이날 10시 전북교육청 누리집 알림마당-고시/공고에 확정 공고했다.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공개 추첨이 체육과목 실기평가 항목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응시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원임용시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이 25일 케어팜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치유의 쿠킹클래스’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번 쿠킹클래스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기간 동안 진행되는 음식문화대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효식품을 활용한 음식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사)전주시장애인부모회 등 3개 도내지역 장애인단체와 함께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은 임실치즈 샌드위치 만들기를 통해 발효식품의 매력을 체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K-푸드의 가치와 우수성을 경험했다.  이은미 바이오진흥원장은 “우리는 단순히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그치지 않고, 발달장애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2021년부터 케어팜 발달장애인들과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 이어 오는 11월에는 10개의 장애인 단체와 함께하는 김장체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25일 효성중공업주식회사 컨소시엄과 “새만금 김제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그동안 세 차례 사업시행자 공모를 거쳐 효성중공업주식회사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상을 진행해 성공적인 발전시설의 건설, 운영 및 지역상생을 위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효성중공업주식회사 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관계기관 및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발전설비를 건설, 20년간 운영할 계획이며, 시는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지역상생방안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인 지역상생을 위해 매년 발전수익 중 일부를 지역발전기여금으로 환원해 다양한 주민복지 및 공익사업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며, 주민참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에게 매년 일정 부분 이익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관내 기업 참여 및 지역 기자재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지역인력 채용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효성중공업 권기영 전무는 “본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김제시와 함께 노력하고 지역상생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그간 여러 논란으로 힘들었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추진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사업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새만금방조제 내측 공유수면에 추진 중인 1단계 1.2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가운데 김제시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배분·위임받은 100MW 발전사업권을 활용해 전액 민간자본으로 총사업비 2,600억원을 들여 발전설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