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4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장수군에 따르면 장수읍 두산지구, 장계 2지구(신동마을), 금덕지구(호덕,위동,침동마을) 총 1,509필지(53만9천704.1㎡)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효과, 사업지구 선정 배경, 추진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도 함께 했다. 장수군은 토지소유자(토지면적 포함) 3분의 2이상의 사업추진 동의를 얻어 차후 장수군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홍열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해소됨은 물론 이웃 간의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결하여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세계식량농업기구 식량안보위원회 고위급 전문가 패널인 에바리스트 니콜레티(Évariste Nicolétis) 조정관이 22일부터 23일까지 글로컬대학30 사업과 관련한 농생명 산업 분야와의 연구 협력을 논의키 위해 전북대를 방문했다. 오는 26일까지 한국에 체류하며 일정을 소화하는 에바리스트 니콜레티 조정관은 22일 오전 전북대 양오봉 총장을 접견해 세계식량농업기구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3일에는 전북대 농생명과학대학에서 농업 및 식량 분야의 연구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 식량과 농업 개발의 최신 동향과 과제에 대한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대 농생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개발과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주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등 농업 관련 기관도 방문해 국제 농업 기술 및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24일에는 국립종자원에 방문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종자 자원에 대해 알아보고 세계식량농업기구와 공동 협력의 지평을 넓혀갈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니콜레티 조정관님의 이번 방문을 통해 세계식량농업기구와 협력의 물꼬가 트여 우리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도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 및 식량 분야는 우리대학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도 매우 큰 경쟁력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세계식량농업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전북대가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충영)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부시장 직속(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을 시작으로 2개국(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5일간 진행된 각 부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 및 검토를 통해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김경진 의원은 “주기적인 보도 정비를 통한 보행자 안전 및 도시경관 개선”을 주문하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강력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종대 의원은 “익산시의 대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아주 만족해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하고 싶은데 수량이 부족하여 먹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물량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길영 의원은 “농어촌도로 제초 작업을 상시로 실시하여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재구 의원은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혹시라도 익산시민과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확실한 피해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중선 의원은 “익산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환승체계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토지소유권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국토부 장관님이 방문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을 계기로 해당 부서에서도 국토부 문을 계속 두드려 사업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은희 의원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등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자, 신청조건, 신청기간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연 의원은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본 검진에 부인암 검진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여성 농업인들이 본인의 질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은 “익산 국립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조성되는 최초의 치유의 숲으로 그 상징성이 크다”면서 “치유의 숲이 성공적으로 조성돼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친 산업건설위원회는 “2024년 계획한 사업들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도 수고해달라”고 격려하며, “각 지역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오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참여자를 모집한다. 남원시는 올해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 22명, 희망저축계좌Ⅱ 18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41명을 모집할 계획이다고 22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가족 기준 229만원)의 가구가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만기 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3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 지원금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286만원)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하여 지원금 사용 용도를 증빙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72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 총 5차, 희망저축계좌Ⅱ 총 3차까지 진행하며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5월부터 모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15세에서 39세미만의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가입가구를 대폭 확대 하였으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대상으로 신규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120명에게 근로소득장려금 202백만원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상담관리를 통한 사례관리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관련 교육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연계해 3차례 실시했다.  허인선 주민복지과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저소득가구가 탈수급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기반 기회와 지역사회 정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을 희망하는 참여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620-6857~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22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임시회를 갖고, 202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다. 이날 신정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제9대 순창군의회에 보여준 성원과 격려에 대해 군민들께 감사를 표하며,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 만큼 순창군이 가진 강점과 특색을 접목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철저한 준비를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동료 의원에게 이번 임시회는 올 한해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회기임을 강조하며 주요 업무 보고·청취 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살펴 합리적인 대안과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오수환 의원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소득과 재산권 보장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최용수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산하기관 직원의 정주인구유입, 소비촉진, 지역민 우선채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산하기관 지역발전 상생 촉구 건의안”을, 이성용 의원은 지방소멸위기 극복,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여 모든 의원들의 동의하에 채택됐다.    오수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주인구 증대와 순창군 활성화”를 위해 면단위 공공임대 주택 공급, 면지역 초등학교 살리기, 섬진강 에코트레일 순환열차 관광상품 개발사업의 국가예산사업 선정을 제안했다. 한편 순창군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오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최근 개정된 농지법의 농지취득 규제 강화가 오히려 농지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는 농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농지취득 규제완화 정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내부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로 촉발된 LH사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규정으로 통제가 가능함에도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 강화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체 농지 및 농민에게 전가되었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오 의원은 “이중삼중으로 농지 취득 및 소유 규정을 강화해 귀농·귀촌, 주말체험 영농 수요를 감소시키고, 농지 거래를 위축시켜 농촌 인구 유입을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동명의 또는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는 공동명의자, 상속권리자 모두의 서명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지 못하면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농지 대장 등재 및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이 불가능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비수도권이며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농지 취득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의 농업인 영농소득 및 재산권 보장 대책 마련 ▲정부의 공익직불금제도 운영 법률의 현실화 ▲현실성 없는 농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의장 및 전국 시·군·구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