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4년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했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올해 9월 기준, 관리 인력 미배치 관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전북 완주경찰서(대상자 221명)였고, 충북 진천경찰서(220명), 경남 사천경찰서(219명), 서울 방배경찰서(216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에도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  시·도청별로는 전남청이 22개 경찰서 중 17곳에,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없었다. 강원청(13곳)과 경남청(12곳), 전북청(10곳)에서도 미배치 관서가 많았고, 서울청도 종로와 남대문, 혜화, 방배경찰서 등 네 곳에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 관리 인력 배치 관서 내에서도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 양주경찰서(1인당 679명)와 충남 천안동남서(1인당 673명)에서는 경찰관 1명이 600명이 넘는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반면, 경남 진해경찰서에서는 1명이 174명을 전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1명의 대상자 수가 최대 505명 차이나는 것. 최근 6년간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9년 7만 1명에서 2020년 8만 939명, 2021년 9만 1,136명, 2022년 10만 1,071명, 2023년 10만 9,367명, 2024년(9월) 11만 4,913명으로 5년새 4만명 넘게 증가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길어서 매년 누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도 늘고 있다. 2021년 4,640건에서 2023년 6,912건으로 2년새 2,272건(49%) 증가했으며, 올해(9월)도 6,350건이 적발됐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이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고, 올해(8월)도 이미 1,128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 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빈틈없는 관리를 도모해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년~올해 8월 기준) 총 20,609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41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2023년 1.7배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3,613명에 달했다. 해당 기간 유형별로는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15,069명(73.1%)에 달했다. ‘연고자가 아예 없는’ 경우가 3,929명(19.1%),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1,611명(7.8%)이었다.     특히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2020년 70.7%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 8월 기준 76.2%에 달했다. 즉 사망자의 친인척, 지인 등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닌,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독사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또 연령별대로는 70대 이상이 40.5%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0.5%로 나타났다. 50대는 18.2%, 40대는 6.5%, 40세 미만도 2.2%가 발생했다.  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대다수의 지자체는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재정여건 및 정책 우선도에 등에 따라 지원단가는 큰 차이가 있다. 서울은 234만원, 경기 160만원, 울산 103만원, 부산·대구·인천·세종은 80만원으로 권역 내 동일했다. 기초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곳들도 많았다. 평균 지원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성주군으로 495만원이었으며, 이어 영양 350만원, 김제 243만원 순이었다. 반면 지원단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영월 25만원, 천안 30만원, 익산 40만원으로 성주와 영월의 공영장례비 지원단가는 19.8배나 차이가 났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외롭게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가족이 아니어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희승 의원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쓸쓸한 죽음’이 증가하고 있다. 취약가구 등을 보다 적극 발굴하고, 단순 안부 차원이 아니라 위기 대상자에 대한 보건, 복지, 의료 서비스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령대별 위기, 고립 원인을 파악하는 등 생애주기별 예방 정책을 특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들어설 전시 복합 산업(MICE) 단지의 핵심 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에 따라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및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설계에 본격 착수하는 등 전주의 대도약을 이끌 전시 복합산업 단지 조성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지난 18일 전주도시혁신센터 1층 다울마당에서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설계용역’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갖고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대표사)가 제출한 공모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전주컨벤션센터와 주변시설 간 효율적인 연계 방안과 대규모 전시, 회의 등 행사 시 내·외부 동선을 효과적으로 제시했고, 옛것을 보존하고 과거의 지혜를 이어가며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담은 ‘지붕산수’의 콘셉트를 제안하여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건축물을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당선작을 제출한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시는 본격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전주 MICE복합단지의 핵심이 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 전시컨벤션센터를 착공해 오는 2028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는 약 3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내부에는 △1만㎡ 규모의 전시장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20실의 중소회의실 등이 갖춰진 국제회의 시설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또, 건물 외부에는 MICE복합단지 시설 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다목적광장이 1만㎡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과 함께 전시컨벤션센터와 상업시설의 선정된 설계안을 상호 공유하는 등 협업을 바탕으로 시설 간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글로벌 MICE복합단지이자 전주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인허가 절차와 하반기 착공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는 전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주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운영·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하고, 지역에 특화된 필요 전담 조직과 중장기 발전계획 등 세부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MICE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후 시는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부지 철거와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착공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 후보자 선정 및 본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시 공모부서와 시 사업부서, 시 감사담당관, 덕진경찰서, 공모 참가 업체의 입회하에 무작위 추첨을 진행하고 명부를 밀봉했다. 또,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현장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김문기 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지난 60여 년간 시민들의 성금이 모여 지어진 종합경기장은 과거 전주의 심장부였다”며 “새로이 조성될 전시컨벤션센터를 포함한 MICE복합단지는 전주의 미래를 대표하고 경제의 심장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18개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 사업이  3년째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4년도 농협 계약재배사업 전체 품목의 계약재배율은 12.6%로, ‘21년 기준 14.6% 대비 2%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파와 마늘 등 일부 품목의 계약재배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파의 계약재배율은 2024년 기준 14.4%로, 2021년 33.4%에서 19%p 하락했다. 마늘의 경우 2021년 39.8%였던 계약재배율이 2024년에는 17.1%로, 22.7%p 포인트 감소했다. 2024년 기준 18개 품목 가운데 계약재배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당근으로 29%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고추 22.8%, 배 22%, 양파 17.3%, 마늘 17.1%, 감자 15.5%, 대파 14.4%, 배추 10.9% 등의 순이었다. 감귤(1.7%), 가지(2.7%), 호박(3.1%), 단감(4%) 등은 계약재배율이 5%도 안되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농협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마늘 가공사업의 점유율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피마늘의 92%가 깐마늘 공장으로 유통되는 가운데, 이 중 깐마늘의 농협가공 점유율은  민간 포함 전체 260여개 가공공장 가운데 18개소로 7%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농협의 마늘 계약 농가 수는 2019년 11,557농가에서 2023년 기준 10,546농가로 8.7% 감소했으며, 판매물량도 2019년 7,743톤에서 2023년 8,190톤으로 5년 동안 5.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원택 의원은 “농협은 원예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율을 반드시 제고해야 한다”며, “관련 자금지원에 농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체 되고 있는 농협 마늘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 공장건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가 노후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2024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9개 사업을 통해 총 3,2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이 포함됐으며, 시군과 협력하여 대상지를 발굴했다. 특히, 전주제1·2일반산단은 2025년부터 전통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을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접목해 대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주제1일반산단은 6월에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후, TF팀을 구성해 산업부의 컨설팅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주제1·2일반산단은 신산업 혁신기지로 재탄생할 계획이다. 청년문화센터 등 7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도 상반기에 선정되어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년문화센터는 전주제1일반산단과 익산국가산단에 건립되며,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은 물론 문화·편의시설을 제공해 청년 유입과 근로자 복지 환경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남원광치농공단지, 김제순동일반산단, 진안연장농공단지 등에는 차량 중심의 도로 환경에 특화디자인을 적용하고, 근로자를 위한 쉼터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근로자 친화적인 도로 환경이 마련된다.  이 외에도, 진안연장농공단지에 있는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 창업 및 중소기업들에게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노후 농공단지에도 별도 예산을 투입해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낡은 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청년들이 기피하는 농공단지의 편의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에는 도내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업단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착공 후 20년이 지난 200만㎡ 이상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고도화계획을 통해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오택림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공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도내 산업단지가 청년이 찾는 미래 신성장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2025년 산업단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도내 산업단지가 기업이 선호하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