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국내 경제 둔화는 물론 전북 제조업체의 경영 환경도 악화되고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가 도내 11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전북 기업의 영향 및 대응 전략’ 조사결과 응답 기업의 57.4%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경영 활동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위험’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6%, ‘위험’은 15.7%, ‘일시적 위험’은 36.1%로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기업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33.3%가 ‘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비용 증가’ 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하였으며, 이어 ‘원자재 수급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19.3%)’, ‘환율 변동 및 결제 지연 등 금융 리스크(16.7%)’, ‘재고 관리 차질 및 물류비 증가(14.0%)’, ‘해외시장 접근 제한 및 매출 감소(12.3%)’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향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가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수준에 대해 ‘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 이란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고 ‘예측 불가능(36.3%)’, ‘더욱 빈번해질 것(12.7%)’, ‘지금보다 완화될 것(11.8%)’, ‘기타(2.0%)’ 순으로 답했다. 전북 기업들은 최근의 국제 정세가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블록화로 인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 중’ 응답이 45.5%, ‘대비 필요하지만 마련하지 못했다’ 는 응답이 35.6%로 나타나 응답 기업의 81.1%가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필요하여 대책을 이미 마련’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불과 2.1%에 그쳤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에 대해 응답 기업의 44.1%가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강화’라고 응답했으며 ‘대체시장 개척 및 사업 다각화’ 27.0%, ‘공급망 다변화 및 현지 조달 강화’가 21.1%, ‘환차손 등 금융리스크 관리’가 5.9%, ‘글로벌 사업 축소’가 1.2% 등으로 응답했다. 전북 지역 기업들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키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약화된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법(44.1%)을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 시장 개척과 사업 다각화(27.0%), 원료 공급망 다변화(21.1%)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전북 기업들이 미·중 갈등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을 주도하여 생산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경영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며 “우리 기업들이 생산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년도:] 2024년
전북인자위, ‘2024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과정 공모…지역 특수성 반영한 훈련과정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2024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의 훈련공급기관과 훈련과정을 모집한다. 경진원이 운영 중인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이하 전북인자위)가 ‘2024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의 훈련공급기관과 훈련과정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 대응에 필요한 훈련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대특사업은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직업훈련이 필요한 ‘지원대상산업’과 인력양성이 필요한 ‘육성산업’을 매년 지역인자위에서 선정한다. 올해 전북인자위에서는 전년도 수요조사에 따라 직업훈련이 필요한 ‘지원대상산업’으로 고용위기산업(자동차 부품산업, 조선업, 건설업)과 훈련 수요 상위 업종(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화학물질제조업, 전기전자산업, 자동차제조업)을 선정했다. 인력양성이 필요한 ‘육성산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적용받는 산업(스마트농생명, 미래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에너지신산업, 라이프케어, 정보통신융합)과 2024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주력산업(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용지능형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 맞춤형 특화훈련을 공급함으로써 산업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더불어 지역 내 취·창업 및 이·전직 등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북인자위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수요 등을 고려한 훈련과정 발굴을 통해 도민이 변화하는 고용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모집은 오는 30일(수)까지 이며, 훈련과정의 중복성과 훈련기관의 준법성 및 재정건정성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 희망 기관에서는 오는 23일(수)까지 사전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및 전북인자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안군,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등급평가 실시…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자율적인 위생 수준 향상 위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진안군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고 자율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4주간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80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진안군은 매년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차등 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신규평가 5개소, 정기평가 75개소로 진안군 위생팀 관계자들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위생관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현황, 규모, 종업원수 등 기본조사항목 △식품위생법 기준 적합 여부 △우수한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 등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업체) △일반관리업체(기준에 적합한 업체) △중점관리업체(기준에 미흡한 업체)로 나뉘며 이 중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체는 평가일로부터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평가로 식품제조가공업소들이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에 적극적으로 힘쓰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 도시계획위 재심한다…의사정족수 미치지 못한 의결은 부당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포함된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의회 오현숙(정의당·비례) 의원이 지난 8일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제10회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상 문제 등에 대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전북자치도가 관련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9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결했다. 당시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오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을 도지사에게 제기했고, 그중 의사정족수 문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심의 과정의 무효를 주장했다. 실제 도정질문 당시 오 의원은 회의 당일 마지막 안건이었던 2035년 전주시 도시계획 일부변경안의 경우 회의가 지연되며 위원회 위원들이 퇴장했다. 이로 인해 최종 의결과정에는 위원회 전체 위원 30명 중 과반이 되지 않는 14명의 위원만 심의·의결한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 운영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도지사는 추가질문 답변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고, 오 의원은 변호사 자문결과를 제시하며 “지방법원과 대법원 판례(광주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가합52367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841 판결)에 따라 일부 위원의 이탈로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경우 인근지역 교통영향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전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이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한 사안과 관련해 해당 위원의 제척·회피 의무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자문 결과 “국계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2호에 따라 해당 안건을 제출한 전주시에서 관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인물이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출석하여 심의하는 경우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회피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김 지사에게 제시했다. 당시 오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김 지사는 법적으로 따져 볼 사안들이 있을 것 같다고 확답을 피했지만, 도정질문 이후 전북자치도 관련 부서는 오 의원에게 관련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해당 안건에 대해 전주시에 재심의 공문을 발송해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오현숙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 문제는 현재 전주시의회와 관련 전문가집단,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많은 문제점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심의는 신중을 기해야 하다”고 지적하며, “금번 안건에 대한 재심의 기회가 마련된 만큼 관련 안건이 또 다시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안건 심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피력했다.
부안군, 상습 수해 구간 운흥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착공!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상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보안면 및 줄포면 운흥천 일대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운흥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약 300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진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하장천(고부천유역 홍수방지대책사업 추진 중) 합류부로부터 3.7km를 제방 축조 및 보강 등으로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민들의 안전한 마을 출입을 위해 기존 노후화된 교량 철거 및 9개소를 재가설할 계획이며, 하천 양안에 제방도로 3m를 개설하여 영농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10월 현장사무실을 개설하고, 11월 보안·줄포면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운흥천 상류부터 제방 연약지반처리 및 교량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및 생명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운흥천 일대 배수로의 상습침수를 해소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부안지사)와 협의해 배수개선사업이 병행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