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역먹거리계획 패키지 지원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진안군은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국비 30여억원을 지원받아 진안형 지역먹거리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공포했으며, 올해 2월 ‘진안군 푸드플랜 종합계획’수립 및 공표를 시작으로 이번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공모사업 선정까지 진안형 먹거리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내역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지역단위 먹거리위원회 활성화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농산물 저온유통 체계 구축 시설지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 등 12개 사업으로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60억원 가량의 총 사업비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 사업비 확보에 따라 개별 공모로 진행되는 산지유통센터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비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으로 지역 푸드플랜 추진에 있어 중요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진안형 먹거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군 정주 인구증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 먹거리계획의 효과적 실행 및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농림사업을 포괄해 지자체에 지원함으로써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토록 제공되는 공모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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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김남기 의원, 장수군 치매형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안…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 김남수 의원이 지난 11일 제348회 임시회에서 장수군 치매형 공공요양병원 건립을 제안했다. 김남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수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6%로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노인 질병, 특히 치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치매질환의 집중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치매형 공공요양병원의 건립을 제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치매안심센터 통계에 따르면 장수군 65세 이상 인구 13.27%에 해당하는 1,032명이 치매환자로 추정되고 있어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환자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치매 치료를 위해 2017년부터 치매국가전담책임제를 실시해 치매치료와 예방에 힘쓰고 있는 만큼 군에서도 그 고통을 분담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치료 및 예방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남수 의원은 “우리 군은 현재 요양병원이 없어 인근 시·군의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으로 환자와 가족들은 병원 이용에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요양병원의 설립으로 치매질환과 노인질병 치료 복지에서 소외받고 있던 지역 내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수군 공공의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 연계 4,000억 원대 국도 신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을 계기로 기존의 완주산단 등과 연계를 강화키 위한 4,000억 원대의 국도 신설에 나섰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방도 799호선을 축으로 형성된 완주산단과 조성 예정인 ‘수소특화 국가산단’ 등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국도 1호선과 직접 접속하는 새로운 국도를 만들어 지역간 동·서 노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전남, 경남권에 진입하는 물류통행은 주로 완주IC를 통해 완주산단으로 이동하고 있어 국도 17호선에 통행량이 집중, 동서 방면의 우회도로를 개설해 교통혼잡과 병목구간을 해소하는 일이 다급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군은 이와 관련, 용진읍 운곡리에서 삼봉지구를 거쳐 익산시 춘포면까지 직선으로 긋는 길이 12.3km에 폭 20.0m의 4차로를 국도로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각계에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정부 방침에 맞춰 조성될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완주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소재 국가산단 등 전북의 주요 산업단지 간 연계를 강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용진~삼봉지구~익산 춘포면을 잇는 4차로 국도 신설이 화급을 다툰다는 주장이다. 국도 신설을 위한 총 사업비는 약 4,150억 원으로 추정됐으며, 하루 교통량이 1만,7000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등 타당성 측면에서는 충분하다는 게 완주군의 설명이다. 군은 국도 신설을 위해 지난 10일 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국회 안호영 의원에게 건의하는 등 현안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국도 1호선과 접속하는 국도 신설을 정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군은 전북도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 관련 수요조사 자료를 제출하고 올 하반기부터 국토부의 기본요건 검토와 후보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 뛰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소경제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국도를 건설하면 산단 주변에 부족한 동서 도로망을 확충해 기업들의 물류비도 절감하고 지역 간 연계 교통체계도 강화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전북형 자치경찰제 시범모델안 제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12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전일 발표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 추가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또 전북도의 특색이 반영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이 전국형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갖고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으로 기존 세종, 강원, 제주에 이어 전북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키로 했다. 지난 2021년 7월에 출범한 현 자치경찰제는 기존 경찰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고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에 대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면 시행됐으나, 자치경찰(인원)을 분리하지 않고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소위 ‘일원화 모델’로, 법적‧제도적 문제가 있어 지역현장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제주‧강원‧세종 3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자마자 진정한 주민 맞춤형 치안행정을 위해 발빠르게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참여를 결정해 행안부에 이원화모델 참여 의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월 전북애향운동본부 초청강연 시 전북의 이원화 참여 건의에 따라 관계기관에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힘을 보탰다. 이번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로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후발주자임에도 기존에 출범한 강원‧제주‧세종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주민의 뜻에 맞는 맟춤형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의 기본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명확히 구분‧수행,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는 전액 국비 지원과 사업비는 국비보조 운영하되 과태료‧범칙금을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 도지사 소속으로 도에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에 자치경찰대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 지역특색과 실정이 반영된 시장‧군수가 주관하는 “(가칭)자치경찰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형 모델은 주민참여 없이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시군이 참여하는 모델안을 제시했다. 이형규 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안부에 이원화 시범운영에 참여 희망을 했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로 전북이 포함된 추가 권고안이 나올 것 보인다”며,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시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부안 직소천 정비 상황 점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대형화 됨에 따라 여름철 재난대비 추진 상황에 대해 직접 확인에 나섰다. 김 지사는 특히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8월에 개최되는만큼 잼버리 프로그램 이 진행될 인근 하천 정비사업 등을 꼼꼼히 점검키 위해 12일 부안 직소천 하천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상황을 보고받은 뒤 “빈틈없는 사전준비와 강도높은 대비태세 구축”을 당부했다. 부안 직소천 지방하천정비공사는 균특예산 등 도비 147억원을 포함해 총 2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제방정비와 홍수조절용 가동보 2개소, 교량 1개소 등 하천시설과, 수상레저체험장, 자연형 물놀이장 등 잼버리 영외 과정 활동장이 함께 조성 중이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지난 ‘20년 12월 주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를 완료한 뒤 ’21년 5월 공사에 착수, 가동보와 호안정비를 완료했으며, 현재 교량과 제방도로포장, 잼버리 영외 과정활동장 조성 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부안 부군수, 담당 실국장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오는 6월 우기 이전까지 하천정비 주요공정과 잼버리 영외 과정 활동장 등 기반시설을 완료해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8.1.~12.)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난이 대형화되고 있다”며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배수펌프 등 수방시설에 대한 정비와 시험가동,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찰강화와 대피계획 수립 등 여름철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올해 전북에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최고의 국제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사전 준비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여름철 사전대비 기간중(2.20.~5.14.) 시·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침수우려지역 등 450여개소의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도내에서 진행중인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준비태세를 점검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