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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진안군에 따르면 올해는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10일(금)까지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및 2009.8.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관련법에 해당되는 지게차, 굴착기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적용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차량 총중량 ▲3.5톤미만은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 ▲3.5톤이상은 5등급 440만원 ~ 3,000만원, 4등급 720~7,800만원 ▲굴삭기 최대 1,650 ~ 7,900만원, 지게차 최대 1,050~12,000만원 지원된다. 또한, 3.5톤 미만 차량과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은 접수기간 내 신청된 차량 중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 대해 오래된 연식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부터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자녀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조기폐차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5등급 차량은 1,017대이며, 4등급차량은 851대가 지원대상이며, 지난해 267대를 조기폐차 한 바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2일 경제항만혁신국장 및 새만금에너지과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지고 새만금관할권에 대한 새만금개발청 및 전라북도의 방관을 비판하고 새만금을 퇴보시키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의 무능함에 한탄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전면 중단, 수상태양광 사업 표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에 대한 무관심 등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지역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지연사업을 되돌아보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로 논의된 사항으로는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 연계 사업 등 지역현안과 연계된 새만금 지체사업으로, 최근 새만금청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재검토 및 방관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새만금청의 유명무실함을 한탄했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국내 최장의 케이블카를 목표로 하여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무녀도를 4.9km 구간으로 잇는 새만금 관광의 핵심으로 2024년 개장이 계획됐다.  지난 2019년 6월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노선선정 및 타당성검토 용역, 케이블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했으나 새만금청의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 돌변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지연으로 2020년 투자협약식이 개최된 SK의 2조원 규모 데이터센터도 물 건너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당초 사업을 추진키로 했던 한수원이 공사비용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다 업무 협약상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및 관계기관 등 협의를 총괄해야 하는 새만금개발청은 뚜렷한 대안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투자철회까지 이어질 새만금청의 무능을 어디까지 두고 봐야 하냐고 한탄했다.  이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북도와 지역사회에서 적극 건의해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했는데, 새만금청은 개발에 대한 독립적 권한과 개발사업 및 인허가를 틀어쥐고 ‘갑질 아닌 갑질’을 하며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곳이 됐다며 이렇게 될 바엔 차라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게 될 전라북도에 각종 권한 및 업무를 이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일 의장은 “이에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2050년까지 100% 개발을 마치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진 새만금 사업이 법과 규제만 앞세운 새만금청의 소극행정으로 부지만 남겨둔 채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새만금청은 그동안 공들여놓은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새만금 ‘원점’청이 아닌, 새만금 ‘개발’청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군산시의회는 2월 임시회 때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음을 상기하며 “새만금청과 전라북도가 아무리 방관해도 우리 군산시민만은 똘똘 뭉쳐야 한다”며 “군산시민과 함께 우리의 땅, 군산새만금신항을 지켜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하수관로와 도시가스 공사를 병행 추진한다. 군산시는 성산면 일원과 구암·조촌분구(구암동, 조촌동, 개정면 아동리)의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도시가스공사와 병행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성산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성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2019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반영됐으며, 총사업비 481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하수처리장 1,000톤 규모 1기 설치, 하수관로 40.7㎞ 신설, 배수설비 85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구암·조촌분구는 2020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반영되어, 총사업비 48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하수관로 신설, 배수설비 1,343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간, 하수관로와 기타관로(수도·가스 등) 매설 시기가 상이해 이중굴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도로포장 파손·침하 등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도로포장 유지관리에도 각 기관의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다. 올해 추진하는 성산면 소재지 일원 하수관로 공사는 도시가스 보급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포장복구 등에 예산 절감이 기대되고 도시가스 보급 수혜가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암·조촌분구 또한 성산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비슷한 여건으로 구암동 일원에 추진중인 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의 도시가스 공사 및 도로포장 공사를 병행추진하고, 이중굴착 방지를 통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부서와 면밀한 업무협업을 통해 공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이중굴착 방지와 같은 시민 중심의 행정구현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군수 심덕섭)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등 생활쓰레기 노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노천 소각은 불법이며, 봄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대두 되고 있다. 불법소각 행위의 지도 단속 대상은 텃밭이나 추수 후 논밭에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영농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로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의 일환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최소 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 같은 노천 불법소각 행위를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벽 등 영농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해 처리 해오고 있다. 강필구 군 환경위생과장은 “영농부산물 등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는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근절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토양배수가 불량한 습답농지를 대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장수군은 올해 군비 20억원을 투입해 농지 209필지를 대상으로 유공관 L=23.2km, 무공관 L=1.3km, 집수정 54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 영농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물 빠짐이 좋지 못해 영농활동에 불편을 겪었던 습답농지의 배수처리로 벼 생육환경을 개선해 농가소득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식 군수는 “농민들의 호응과 사업 효과가 매우 큰 습답 배수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습답배수개선사업이란 배수가 불량한 농지를 대상으로 지하에 유공관 및 무공관을 매설해 지중 배수경로를 확보 후 기존 배수로로 유도해 원활한 배수를 돕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