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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 책자는 도 각 부서에서 취합한 109건의 제도·시책을 세제, 안전, 문화, 복지, 경제 등 9개 분야별로 구분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했으며, 주요 시책은 인포그래픽스로 별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고 27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4건, 재난안전‧소방 14건, 농‧축‧수산‧식품 19건, 문화‧체육·관광 2건, 복지‧여성‧보건 33건, 환경‧녹지 11건, 건설‧교통 9건, 경제‧산업·청년 14건, 교육·일반행정‧법무 3건이다. 책자는 제도·시책별 달라지는 내용을 변경 전·후로 비교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했으며 핵심 사항을 별도로 요약 구분해 이용 편의를 도왔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부동산관련 내용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담 완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등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세율로 재신고하면 조세회피 의도가 없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해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을 완화한다. 재난안전‧소방관련 사항으로는 화재의 예방조치 의무 신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대 등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화재예방조치 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을 위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강화했으며,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대(4종 → 7종)했다. 농·축·수산·식품관련 내용으로는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확대,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등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일반작물 등)을 재배시 일정요건 갖춘 경우 ha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반려견과 맹견 사육에 관한 안전관리 의무사항도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관련 사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등이다. 복지‧여성‧보건관련 내용으로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경제적 지원 강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전북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등이다. 자립수당(매월 35만원→40만원)과 자립정착금(1회 800만원→1,000만원)이 확대되며, 만3~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필요경비 신규 지원한다. 환경‧녹지관련 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4등급까지 확대 등이며, 1회용품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종이컵, 빨대 및 젓는 막대, 우산비닐 등이 추가로 사용을 규제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과 관련해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으로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소득기준 2,538천원 이하 가구에 해당된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최대 2천만원)을 최대 10년 간 지원(융자)한다. 경제‧산업내용을 보면 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신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신설 등이다. 또한 미취업 청년(만18~39세)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중위소득 140% 이하의 도내 거주 근로청년(만18~39세) 300명이다. 교육·일반행정‧법무와 관려해서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등이다. 송금현 도 정책기획관은 “도민 여러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시책 뿐만 아니라 도 자체 시책까지 포함하여 새해 달라지는 시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각 시군에 책자를 배포해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전라북도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동절기 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반을 운영하며, 동파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완주군은 현재 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반을 운영하며 한파에 따른 동파 예방방법을 홍보하고, 주요 수도시설과 동파 취약지역을 수시 점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배수지와 가압장 등 52개소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상습 동파지역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순찰을 진행하고,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동파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돗물 공급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파 긴급복구지원반을 운영하며 비상급수차량을 출동 대기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대행업체들과 함께 급수공사 긴급복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정에서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거나 계량기 동파가 발생하면 반드시 상하수도사업소(290-3387)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상수도 시설물 점검과 동파예방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동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하천정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하천에 대한 제방, 호안, 하도정비와 하천공작물 관리,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등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남원시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40개소, 소하천 310개소 등 법정하천 352개소의 크고 작은 하천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22년도에는 국가하천에 12억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52억5천만 원의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1억7천만 원 등 총 66억여 원을 투입해 재해가 우려되는 하천을 사전에 정비하였고, 제방과 수문 등 하천시설물의 위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하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잡목제거와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유수단면을 확보하는 하도준설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사전재해예방과 하천환경관리에 힘써 온 점과,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하천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내실 있는 하천 유지관리 업무추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남원시의 뛰어난 하천 유지관리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내년에도 빈틈없는 사업 추진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천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관내 어가 1,012세대와 어선 650척을 대상으로 총3억 3천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수산분야 보험료 지급은,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재해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속한 피해회복과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나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지급했으며 어선과 어선원, 어선  조업 외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급대상이다. 보험료 지급을 위해 군은 그동안 수협중앙회로부터 수산분야 정책보험 가입 실적 자료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수산분야 보험료 지원은 어업인들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김정렬)가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위험요인 신고 및 개선에 앞장서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LX공사는 2022년 한해 임직원들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총 1,798건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LX공사는 985개 측량팀이 전국의 도시, 산과 들, 섬 등에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며 발견한 국민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 신고·개선하는 국민안전 캠페인을 한해 동안 진행했다. 이번 국민안전 캠페인을 통해 붕괴 직전의 노후 버스 승강장을 개선하고 넘어진 전신주, 파손된 교량 가드레일 교체 등을 이끄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파손이나 초등학교 앞 공사 중 안전신호수 미배치 등을 개선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LX공사는 위급시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 전 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189대를 설치하는 한편 취약지역 노약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귀가지원, 생수지급, 영농지원 등도 520회에 진행했다. LX공사 원보영 안전관리처장은 “2023년에도 안전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