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익산시는 27일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 최종오 시의회 의장과 함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현황 기자회견을 갖고 분야별 성과를 발표했다. 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은 총 9천708억원으로 올해 9천68억원보다 640억원 증가로 지난 2020년 7천152억원과 비교했을 때 최근 3년간 35.7%라는 성장률을 보였다. ▲전략적 대응으로 공모사업 대거 선정 이번 성과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부 공모사업을 대거 확보했다는 점이다. 시가 올해 따낸 공모사업은 36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건 증가한 수치다. 광주광역시를 제치고 최종 유치한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220억원), 교통안전도시로 입지를 강화할 ▲충청·전라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270억원),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협약(680억원), 북부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도시재생 뉴딜사업(함열지역)(219억원) 등 대규모 공모사업에 잇달아 선정됐다. 매년 늘어나는 공모사업에 대응키 위해 시는 초기 준비부터 응모까지 단계별 대응방법, 방침 등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매주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부서별 질 좋은 사업에 선택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분류해 지역구·도내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통한 지원활동을 강화했다. ▲핵심 현안 사업 대거 반영, 익산 대도약 발판 마련 시는 지역의 미래성장·발전을 이끌 핵심 현안 예산도 대거 확보하며 민선8기 대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첫째, 경제·SOC분야에 ▲활성탄 섬유기술지원 산업화 촉진사업(37억원, 총사업비 145억원), ▲친환경 농건설기계 기술지원 기반 구축 사업(20억원, 총사업비 114억원),▲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357억원, 총사업비 7,729억원) 등 2천405억원을 확보했다. 둘째, 문화·관광 분야로 ▲백제 금마저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2억원, 총사업비 408억원), ▲익산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30억원, 총사업비 198억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확산사업(4억원, 총사업비 362억원) 등 351억원을 확보했다. 셋째, 농축산·식품 분야에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5억원, 총사업비 300억원), ▲디지털 식품 클러스터 구축·운영 사업(30억원, 총사업비 285억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87억원, 총사업비 263억원) 등 2천201억원을 확보했다. 넷째, 안전·환경 분야는 ▲익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사업(76억원, 총사업비 860억원), ▲익산 공공하수 차집관로 정비사업(5억원, 총사업비 423억원), ▲장선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5억원, 총사업비 244억원) 등 886억원이 반영됐다. 끝으로 보건·복지 분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200.2억원, 총사업비 400억원),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17억원, 총사업비 220억원),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9.25억원, 총사업비 80억원) 등 3천786억원을 확보했다. ▲발 빠른 대응, 탄탄한 정치권 공조 결실 이 같은 성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발 빠르게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예산안 반영 단계부터 중앙부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등 시의 전략적인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종사무소장이 국회에 상주하며 신속한 동향파악·대응을 하고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국회의장, 국회 예결위원장, 예결위원 등을 수시로 면담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며 최대 규모 예산확보에 한 발 더 다가갔다. 국회예산 전문가로서 전략적 분석을 통해 고비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준 김수흥 국회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등소위에서 선봉장으로서 사활을 걸고 국회증액을 이끈 한병도 국회의원이 있어 사상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정헌율 시장은 “행복한 품격도시 실현을 뒷받침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민이 도시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며 안정과 행복을 누리도록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격려, 시의회와 지역 언론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예산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과 불철주야 노력해 온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수흥 의원은 “어느 때보다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웠지만 지역 정치권과 익산시가 원팀이 되어 오직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예산을 발굴하고 확보하는데 최일선에 설 것이다”고 피력했다. 한병도 의원은 “나라 전체 예산이 정부안 대비 3년만에 순감하는 악조건에서도 시청과 의원실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이룬 큰 성과이다”며 “익산시 국비 1조원 시대를 준비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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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장과 의원들 폭설현장 복구작업…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순창에 6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가운데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폭설 복구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에 각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를 방문해 폭설피해가 없는지 조사하고 위험한 곳은 복구작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24일 신정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의회사무과 직원,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순창읍 시가지의 눈을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인계면에 거주하는 최용수 의원은 직접 포크레인으로 마을 골목골목마다 눈 치우기 작업을 하는 등 폭설 속에서 지역민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귀감이 됐다. 26일에는 신정이 의장과 지역구 의원들이 동계면과 적성면, 인계면, 유등면 지역의 폭설피해 현장을 돌며 농가를 격려하고 향후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27일에는 폭설이 가장 많이 내린 복흥면과 쌍치면, 구림면의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신정이 의장은 “순창에 유래 없는 폭설이 내려 저는 물론 모든 주민들의 한숨이 매우 컸다”며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의회가 나서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또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 지역에는 22일부터 24일까지 평균 43.6cm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최고 쌍치면 67.7cm, 최저 유등면 28.5cm가 내렸다. 이로 인해 하우스 파손 156동 6.4ha, 작물피해 3.2ha, 축사 8동 4,804㎡, 퇴비사가 3동 1,273㎡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교통여건 개선 위한 외곽순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연결…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미래 광역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키로 했다. 전주시는 전주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인접 시·구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주 외곽순환도로 총 51.7㎞ 중 기존 국도 17호선을 이용해야 하는 우아(색장동)에서 완주 신리까지 4.3㎞ 구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별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전주 우아~완주 신리 구간에 국도 17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4.3㎞의 자동차전용도로(국도 21호)가 건설되면 전주 외곽 전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총 51.7㎞의 전주 외곽순환도로 중 완주 신리~전주 용정까지 전주 서남권 외곽순환도로 26.3㎞ 구간과 전주 용정~완주 용진 사이 국도대체우회도로 11.2㎞ 등 37.5㎞ 구간은 현재 자동차전용도로가 개설돼 있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오는 2026년 완공되면 9.9㎞ 구간이 더 늘어나 47.4㎞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된다. 이에 시는 나머지 전주 우아~완주 신리까지 3.7㎞ 구간도 기존 국도 17호선 대신 4.3㎞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로 별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시가 이처럼 외곽순환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키로 한 것은 국도 17호선의 경우 도로 선형 불량과 마을 진출입로 연결, 평면교차로 운영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출퇴근 시간 및 공휴일이면 차량 정체가 극심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주시 주변 주요 도로의 구간별 운영속도를 살펴보면 자동차 전용도로인 국도 1호선과 국도 21호선의 경우 80~90㎞ 이하이지만 국도 17호선은 60~70㎞ 이하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 병목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더욱이 오는 2026년 말 용진~우아 구간도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되면 차량 정체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지난 6월 전라북도에 전주 우아~완주 신리까지 4.3㎞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별도 건설하는 외곽순환도로망 구축 계획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최근 전라북도 국책사업에 선정됐다. 향후 시는 타당성 검토와 정책성 평가 등을 시행하고, 전북도, 지역정치권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정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배회곤 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전주시 외곽순환도로망 전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완성하면 전주 시가지 통과교통을 우회시켜 시가지 교통 정체 해소 및 전주시 인접 시·군간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와 전북연구원, 지역정치권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제시의회 안전개발위원회, 김제 온천 스파랜드 사업현장 방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가 27일 김제시 상동동 일원의 김제 온천 스파랜드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추진상황을 살폈다. 이날 방문은 김제시의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들과 도시과장,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열렸던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2023년 김제시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총사업비 31억 5천만원의 규모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김제온천 관광지 보수공사 사업의 현장 점검을 요청한 데 따른 것. 김제온천 관광지 보수공사는 도시기반 조성 및 개발촉진을 위해 김제시가 야심차게 진행해온 사업이다. 지난 1995년 김제 온천지구 지정 이후 기반시설공사를 진행해 2001년 개장한 스파랜드가 운영상의 이유로 한달만에 부도‧폐업하면서 20년간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어 온 온천장 시설이 지난 해 민간업체에 매각되고 이후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해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로의 개발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며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위원들은 2022년 기준 이미 2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당초 올해 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해온 사업의 진행속도가 더뎌진 이유를 묻고 기투입 예산의 집행내역과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사업현장 방문을 마친 위원들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시설내부 공사가 70% 진행되어 2023년 7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온천 관정, 오수처리 펌프장 및 부대시설, 시설물 보수 등 시에서 추진하는 기반시설 정비진행상황도 이에 맞추어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스파시설의 완성도 있는 조성으로 운영이 정상화될 때에 분양대상용지 22필지의 추가 매각을 검토하여 숙박시설, 먹거리타운, 체험장 등을 갖춘 명실상부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온천관광복합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의회에도 지속 보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전라북도교육청, 2022 전북교육 결산…소통과 협력으로 ‘전북교육 대전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지난 7월 1일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러 기관 및 단체와 소통·협력을 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소통·협력의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대학, 나아가 타 시·도 교육청과 민간기관으로까지 확대됐다. 서 교육감 취임 후 지난 6개월은 소통과 협력의 전북교육, 실력과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으로 도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겠다는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 온 시간이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소통과 협력의 문은 더 활짝 열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조직개편을 앞두는 등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기틀도 착착 마련되고 있다. ▲소통과 협력으로 강력한 교육협력 체계 구축 서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교육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7월 25일과 26일 전북도,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 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 등과 연달아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과도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14개 시·군 가운데에는 현재까지 익산시, 완주군, 김제시, 군산시, 전주시, 무주군, 임실군, 정읍시 등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협력 체계 구축은 전북도와 상시 교육협력 기구로 ‘교육협력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서 교육감과 김관영 도지사는 취임 직전인 6월 28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통합적 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같이했다. 이 약속을 바탕으로 전북교육청은 조직개편이 예정된 내년 3월부터 교육협력추진단을 운영한다. 전북도는 지난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협력추진단을 꾸렸다. 교육협력은 타 시·도 교육청으로까지 확대됐다. 8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전북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 결과 서울 학생 27명이 10월부터 임실 지사초 등 농촌유학 시범사업을 준비한 6개 학교에서 마을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농촌유학 만족도는 매우 높다. 농촌유학에 참여한 학생 27명 중 1명을 제외한 26명이 내년에도 농촌유학을 계속하겠다며 연장 신청을 했다. 전북농촌유학의 특징은 지역별 특색을 살려 1시·군 1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기르는 테마식 농촌유학이라는 점이다. 진안 아토피안심학교, 순창 전통문화, 무주 태권도, 남원 판소리, 고창 생태예술, 임실 인문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는 농촌유학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유학생도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모집한다. 농촌유학 협력학교도 6개 학교에서 22개 학교로 늘린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농촌유학을 할 수 있다. 특정 현안에 국한되지 않은 소통은 오랜 기간 풀기 어려웠던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 군산에서는 군산상업고등학교의 일반계고등학교 전환을, 전주에서는 전주완산초등학교와 전주곤지중학교의 통합을 이끌어냈다. 군산상고 인문계고 전환은 지난 7월 군산상고를 찾은 서 교육감이 교직원 간담회를 통해 직업계고의 어려운 현황을 듣고 학교발전방안을 논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군산지역 여자고등학교 과밀 해소 방안으로 인문계고 전환이 논의됐고, 이후 군산교육거버넌스위원회에서 군산상고 인문계고 전환을 권고했다. 학교 구성원들은 찬반 투표를 했고, 그 결과 인문계고 전환이 확정됐다. 군산상고는 ‘군산상일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2023학년도부터 인문계고로 운영된다. 전주완산초와 전주곤지중은 내년에 통합운영학교로 전환된다. 통합운영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등 동일 부지 내 학교를 묶어 운영하는 학교다. 교장 1명에 각 학교에 교감을 두는 통합운영학교는 행정실, 급식실, 체육관, 운동장 등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한다. 지난 11월 두 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운영학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완산초는 67.4%가, 곤지중은 84.4%가 찬성했다. 통합운영학교는 지난 2017년 전주화정중과 전주양현중 신설 조건으로 구도심 중학교 2개교를 적정규모화하기로 한 이행조건의 결과물이다. 적정규모화 계획은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하다 서 교육감 취임 후 통합운영학교 전환으로 방식이 바뀌면서 결과물을 만들었다. ▲‘전북교육 대전환’ 위한 기틀 마련 전북교육청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전북교육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조직개편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자치법규를 손봤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지난 11월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되면서 예정대로 내년 3월 조직개편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조직개편은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2국 체제를 신설 정책국을 포함한 3국 체제로 전환하고, 기능 중심의 조직을 대상 중심으로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학교교육과를 유초등특수교육과·중등교육과로 분리하고, 사학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사학팀을 신설했다. 사회적·환경적 변화와 정부 정책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 노사, 그린스마트추진단 등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교육정책 수립·시행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학생의회의 구성과 기능 △의원의 역할과 임기 △의장단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소집 △예산의 지원·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생의회가 제안한 내용이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 조례는 △구강건강 진료 지원 계획 수립 △구강건강 관련 실태 조사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의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 조례에는 저소득 가정 학생 생일 축하 지원금, 설 ·추석 명절맞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밑그림도 그렸다. 지난 10월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초·중·고등학교별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 가동을 본격화했다. 우선 내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를 통해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별된 학생은 보호자 동의 후, 학습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한다. 이후 3차례의 향상도 검사를 실시한다. 1차(5~6월)와 2차(9~10월) 검사는 권장이지만 3차(11~12월) 검사는 필수다. 검사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제공한다. 교실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력 협력교사를 배치한다. 초 60명, 중 40명 등 총 100명의 기초학력 협력교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수학·영어 수업 및 중학교 전 학년 수학 수업을 함께 지도하여 학습부진을 적기에 해소하고 부진이 누적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력지원센터가 설치됐다. 기초학력 협력교사(44명)와 현장 교사 중심의 학력지원단이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 개편안을 마련했고,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위한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경청과 소통을 토대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 교육계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소통하면서 ‘전북교육이 잘돼서 너무 기쁘다, 전북교육에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에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