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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기)가 지난 13일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356회 제2차 정례회 31일간의 회기중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위해 그간 철저한 자료준비와 점검, 요구자료에 대한 분석, 군민의견 접수 등 집행부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잘못한 부분을 시정하고자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교부세 감소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예산 집행의 적절성, 인구소멸에 따른 대응 정책의 실효성 등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현기 위원장은 “부안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교부세 축소라는 난관 속에서도 군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키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지난 12일 복분자·식초산업특구의 사업추가와 사업비 증액 등을 포함한 지역특화 발전 특구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받았다. 고창군에 따르면 이번 계획변경 승인은 3년 기간연장으로 2026년까지 사업다변화와 함께 기존 규제특례 혜택도 지속적으로 적용받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분자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고창 복분자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고창 복분자·식초산업특구는 아산면, 심원면, 부안면 일원 508만8404㎡ 대상지로 지난 2004년 전국 최초 특구로 지정됐다. 이후 복분자 테마파크(유원지) 조성사업, 복분자 농공단지 조성사업, 복분자 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등 21개 세부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복분자 생산재배 지원, 복분자 브랜드 세계화 등 지속적인 사업비 투자를 통해 고창지역의 여건에 맞게 육성시키고 있다. 그 결과로 지난 2020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성과평가에서 ‘전국 우수지역특구’에 선정되기도 했다. 군은 신규사업으로 ‘농촌관광 스타마을 공모사업’을 추가해 고창 복분자 와인을 테마로 다양한 와인체험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장, 와인전시·프로그램 운영해 지속 가능한 복분자 산업과 관광활성화 계획도 편입했다. 특히 고창 복분자는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 전국 1위의 주산지로, ‘제3호 고창 복분자주’, ‘제35호 고창복분자’가 지리적표시로 등록되어 지역 특산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특구 계획변경 승인을 계기로 복분자·식초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고창 복분자의 르네상스를 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14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36건의 일반의안 이외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정례회 첫 일정으로는 회기 첫 날인 14일 일반의안들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해당 안건들은 이후 각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에 의결한다. 오는 15일에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예정이며, 18일부터 26일까지 9일 동안은 2024년도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8일부터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며 12일 군정질문이 실시된다. 마지막 날인 16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의결 후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오광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올해의 과제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며,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곧 군민의 삶과 직결되므로 민생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 심의”를 당부했다. 한편, 개회일인 14일 1차 본회의에서 이해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부동산공시가격 업무개선으로 정확성, 신뢰성을 높인다. 완주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업무개선을 위해 3가지의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완주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는 매년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 기준(6월 1일 기준), 4월·10월(9월) 총 2회에 걸쳐 결정·공시하는데, 공시 전 지가, 감정평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구성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군은 공시가격 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18만 여의 전체 필지 및 2만여 호의 주택에 대한 일괄심의를 지양하고, 읍면 단위로 심층 심의를 진행한다. 최근 열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서는 검증지가 및 지가변동이 심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검증을 수행한 감정평가사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출석시켜 지가산정에 대한 예시 설명을 하게 하는 등 정확성, 현지성을 충분히 반영토록 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 산정 시 주민이 직접 가격 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현장 주민참여제를 실시한다. 기존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은 지가 선정 이후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담당 공무원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밟는다. 지난해에 걸쳐 올해 총 47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는데 군은 재조사 및 검증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지 못한 점을 착안해 내년부터 추진 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을 한 부동산 소유자가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 그리고 해당 읍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들과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하고 현지에서 의견을 교환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만과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군은 군청 열린민원과 내에 개별공시지가 365열린창구를 운영한다. 군은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법정기간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 따라 법정기간 외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상시 상담·접수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이의신청하더라도 가격조정여부 및 간단한 검토 내용만 회신할 뿐 산정 근거에 대한 세부설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365열린창구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해 지가 및 주택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조사·공시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겠다”며 “공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회기에 들어간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는 오는 15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알리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18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집행부 행정에 대한 각종 사안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8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다. 올해 감사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각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민선8기 3년차의 전주시장 공약 이행과 사업추진의 실효성, 각종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예산 문제, 전주시설공단 운영 상황,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 대책, 전주시민축구단 운영, 출연기관 통폐합 및 운영 상황 등 다양한 주제가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는 각 위원회 차원의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 등이 이어진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의안은 조례안 21건, 동의안 5건, 예산안 2건, 계획안 22건, 변경안 1건, 의견청취안 5건 등 모두 56건이다. 내달 4일부터 6일까지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이 이어진다. 또 같은 달 9일부터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올해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가 이뤄진다. 예결특위는 위원장에 송영진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보순 의원을 중심으로 김현덕, 김동헌, 이남숙, 김성규, 김세혁, 김정명, 온혜정, 이국, 이성국, 장병익, 최명권, 최서연 의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영진 예결위원장은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 등을 심도있게 분석해 시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의회의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이번 회기에서 다뤄지게 된다”며 “그동안 각종 감사 자료와 예산안 등을 면밀하게 살핀 만큼, 집행부를 상대로 한 발전적인 감사와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