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5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7억 5천만원인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38%인 2억 8천만원을 징수 목표로 세우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 광역 징수기동팀 및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상습적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 신용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등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들은 분할납부를 유도,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진드기 매개감염병 주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보건소가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관내에서 텃밭을 가꾸는 60대 여성이 발열,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 후 SFTS로 최종 판정되어 치료 중으로 알려졌다”고 16일 밝혔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에 주로 발생하며,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SFTS 의심증상이 감기증상과 유사함에 따라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SFTS는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고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자는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아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SFTS는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한다. 특히 반려동물은 산책 시 시골뿐만 아니라 도심의 공원이나 아파트 근처 수풀에서도 참진드기에 노출돼 감염되는 사례가 있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산책 등 야외활동 후 식욕부진, 설사 등 임상증상을 나타낸다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SFTS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 소매·긴 바지 등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돗자리·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여 진드기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풀밭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거나 용변을 보는 행위도 피해야 한다. 외출 후에는 진드기가 몸에 붙어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며 샤워를 하고 옷을 털고 세탁해야 한다.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목줄을 매 야생동물과 풀등에 접촉을 피하고 귀가 후 빗질, 목욕 등으로 진드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한용재 시 보건소장은 “SFTS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고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반려동물을 통한 2차 전파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반려동물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시, 보안 기능 없는 오래된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오래된 주민등록증 소지자에게 무료 재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위·변조에 취약하고 수록된 사진이 오래돼 본인확인이 어려운 2006년11월1일 이전 발급한 주민등록 소지자에 대한 무료 재발급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음문자로 처리됐다.   또한 좌측상단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되고, 좌측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어 특별한 도구 없이 육안으로 위·변조 식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해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정부24」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이용해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무늬(QR)를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이용자가 아닌 경우 즉석에서 등록하도록 하여 실물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수록사항이 동일하게 스마트폰에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 소지자 외에도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및 주민등록증의 사진이나 글자가 자연적으로 훼손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 뒷면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재발급 신청은 주민등록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가로 3.5cm/세로 4.5cm)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신청 시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수령 할 수 있으며, 등기료(3,800원)를 본인이 부담하면 원하는 주소로 직접 배송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999년 주민등록증 일제갱신(플라스틱증 도입) 이후 23년간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하고 있어 외모 변경 또는 사진·글씨 마모와 훼손 시 신분 확인이 어렵다”며 “2006.11.1.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신형(보안기능 추가) 주민등록증으로 무료 재발급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3년 3월말 기준 06.11.1.이전 증 발급자40,213,170명(전국) 중 재발급 받지 않은 대상자는 모두 15,220,944명이다. 

염영선 전북도의회 의원, 정보화위원회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대표 발의됐다. 전라북도의회 염영선 의원(행정자치위원회·정읍2)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정보화위원회의 내실화와 효율적 운영체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염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2023년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연 3회 미만 개최하는 정보화위원회를 안건 발생시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화위원회는 전라북도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점검, 관련 정책 개발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그러나 안건의 발생에 따른 능동적 대응과 내실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염영선 의원은 “정보화위원회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으로 전라북도 정보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 전주기 안전성 확보에 총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 전주기 안전성 확보에 나섯다.   전북도청에서 16일 김관영 전북도지사, 송철규 전북대 연구부총장,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안전기술 개발·평가·인증센터를 최대 규모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이차전지 안전기술 개발·평가·인증 센터 구축 운영, 이차전지 생애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과 활용, 이차전지 벨류체인 중심의 산업육성과 전문가 양성 협력 등이다. 전북도·전북대·한국전기안전공사·전북TP는 이차전지 안전기술 개발·평가·인증 센터를 전국 최대 규모로 구축해 이차전지 제조·조립, 시스템 설계, 현장설치, 유지보수, 페배터리 재활용 등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 표준화, 인증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이차전지 산업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이차전지 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 이차전지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차전지의 안전성을 선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육성 전진기지로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차전지 중심의 에너지 저장기술 활용에 대한 안전 핵심기술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이차전지 전주기 안전성을 확보해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북도와 전북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으로 이차전지 생애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안전한 국가 핵심소재 공급망을 유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데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는 K-배터리의 선구자인 선양국 한양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최고의 전문가 26명을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를 위한 범도민의 역량을 총결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이차전지 제조, 설치, 유지보수 등 전주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전북이 산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추구할 기반을 마련,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