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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의 자치법규에 명시된 각종 종합계획이 수립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지난 14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 위원회 소관 조례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이중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종합계획 의무 여부를 전수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결과 기준 대상 조례 156건 중 계획 의무 규정을 수립하지 않은 사례가 41건에 달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조례 수 237건 중 계획 의무 58건, 불이행 조례는 16건으로 대표적 조례는 지난 2022년 제정된 ‘익산시 창업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은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조례 수 196건 중 계획 의무 60건, 불이행 조례는 12건으로 대표적 조례는 지난 2011년 제정된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가 신규 시책 과제로 추진 중인 ‘일 혁신 프로젝트’가 무리한 추진 방식으로 도청 직원들에게 부담감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최형열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현안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일 혁신 프로젝트는 필요한 일이나, 현재와 같은 강제 할당 방식이 아닌 소관 업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 혁신 프로젝트란 부서별로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일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중단이 필요한 업무·사업, 효과가 작은 반복적 사업·행사, 관행적·소모성 업무 등이다. 추진 방식은 팀 단위 의무적 참여가 원칙이며, 이달 내에 제출이 완료되면 우수 아이디어 15건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최형열 위원장은 “현재 공직사회에서 가짜노동에 대한 반발감이 높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일몰제 및 예산일몰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기에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라며, “하지만 취지 자체는 좋으나 팀 단위 의무 참여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 내부 구성원들의 부정적 견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상위 법령이나 정부 시책에 따라 결정되는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기계적으로 업무를 줄인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발상이다”라며, “실제 제출 현황을 보더라도 기존의 업무의 형태를 변형하는 유형이 전체의 65%에 달해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버리겠다는 당초의 목표가 충실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한 일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민의 행복을 높이는 일이다. 좋은 취지가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추진 방식 마련이 필수적이기에 현재의 강제 할당식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조직진단, 직무분석 등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다양한 숙의 과정을 통해 버릴 업무를 솎아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최형열 위원장은 20일(수) 제4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공업지역의 효율적 관리와 발전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읍시는 오는 29일 오후 신태인읍 행정문화센터(3층 대회의실)에서 ‘2040년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1월 제정됨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여건 분석과 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 지속 가능한 관리,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대상 지역은 신태인읍 우령리 및 연정리, 태인면 오봉리, 입암면 천원리 일원의 총 4개소 (준)공업지역으로, 면적은 약 44만 3233㎡이다.  기본계획에는 공업지역별 관리유형 결정과 관리 방안, 건축물 권장용도 및 밀도 계획, 기반시설 지원, 환경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최종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낙후된 공업지역을 정비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공청회 참여”를 당부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의 명소인 강천산에서 전국 등산 동호인들을 위한 축제가 열린다.  순창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순창군산악연맹이 주관하는‘제1회 강천산배 등산대회’가 오는 23일 강천산 군립공원에서 개최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순창의 자연과 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등산 문화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실제로, 대회 장소인 강천산은 기암절벽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하고, 특히 가을철이면 단풍이 절정을 이루어 많은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대회에는 순창군민 300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500여 명의 등산 동호인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산행의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구급차량을 상시 대기시키고, 진행요원 10명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또한 참가자들을 위한 음향시설과 몽골텐트, 휴식공간 등의 편의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회는 단순한 등산대회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국에서 모이는 참가자들을 위해 순창의 특색을 담은 기념품도 준비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대회는 순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전국에 알리는 동시에, 등산 문화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순창을 대표하는 스포츠 문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오는 12월 20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펼친다. 김제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기존 3주에서 5주로 기간을 확대해 운영하며, 합동단속반을 편성, 상품권 결제가 높은 가맹점을 중심으로 결제내역을 점검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결제내역 추출 및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유통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거래건 발생 시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상품권 유통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