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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이른 새벽에 순창을 출발해 늦은 저녁까지 국회를 방문했다.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한 최영일 군수는 이용호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호남동행 제2의 지역구 순창군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 제2의 지역구 광주를 맞고 있는 장제원 의원, 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 관련 국회의원 10명을 차례로 만나며 순창군의 현안사업 해결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최 군수는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민선 8기 순창군 핵심 공약인 아동행복수당의 빠른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서 반드시 승인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적극 설명했다.  특히, 최 군수는 이 의원에게 최근 전국에서 최대 인구감소율을 기록한 순창군이 2022년 역대 최저 출생아, 최고 사망자 수를 기록하면서도 전입자 수 증가로 인해 인구가 플러스(+) 순이동 된 것과 관련해“민선 8기 보편적 복지 실현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면서 “순창군의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아동행복수당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학영 의원, 한병도 의원, 안호영 의원, 김성주 의원, 이원택 의원 등과의 만남에서도 순창군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최 군수는 강천산 진입도로인 국지도 55호선(순창∼구림) 4차로 확장사업과 관련해 예비 타당성 통과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최종 반영되는 성과는 거뒀지만, 예산 반영이 늦어지고 물가 상승에 따라 일부 구간이 2차선으로 축소가 논의되는 만큼 당초 사업 계획대로 전 구간 4차선으로 확장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힘을 실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최 군수는 ▲아동행복수당과 ▲국지도 55호선 확포장 건의에 이어 ▲동계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국지도 55호선(순창 쌍치 쌍계~금성) 시설 개량사업 등 국가예산 확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순창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지역구 이용호 의원과 긴밀히 협조하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 및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연초부터 중앙부처, 전라북도 등을 방문해 간부 공무원과 실무자 등을 면담하고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전북 유일하게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익산시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2년 1단계를 시작으로 25년 전국 확산 계획으로 지난 4일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로 전북에서 유일하게 익산시와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를 추가 선정했다.   이번 상병수당 지정은 복지부의 지역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진 것. 시는 상병수당 지급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의료일수모형에 선정되어 근로자가 입원을 한 경우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최대 90일까지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이며, 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만6180원이다.  정헌율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익산지역 근로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병수당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전국 상병수당 지급 지자체는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을 포함해 총 10곳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4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대상은 주정차위반 및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고 5일 밝혔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고,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이후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가상계좌, 은행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달 7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단,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팀 의원 30여명이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갖았다. 4일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8월 쌀값 폭락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여야합의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포퓰리즘법안이라며 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며, 쌀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 안정화법’을 거부하면서 농민들은 언제든지 쌀값 폭락에 희생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농가소득 저하로 농업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원택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240만 농민의 염원인,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함으로써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며 “국민과 농민의 뜻을 무시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위보고와 ‘쌀값 정상화법’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 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촉구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특별위원회 소속 강인식 위원장, 오동환 의원, 오창숙 의원, 이숙자 의원은 4일(화) 국회를 방문, 출근 시간에 맞춰 국립의전원 설립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피켓시위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피켓시위는 국립 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심의 의결과 통과 촉구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어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접촉해 국립의전원 설치 당위성 설명으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인식 특별위원장은 “국립의전원은 남원 시민들의 바람인 동시에 동서화합과 지리산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보장을 넘어 이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립의전원이 빠른 시일내에 남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